8월 11일 언론비평
- 서민에게 과중부담 전기사용료 누진제 전면 개정해야, 산업용 전기료 현실화
<조선일보>는 “생활 변화에 맞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고칠 때”라는 제목 사설에서 ‘과도기적으로 누진율을 3~4배 차등해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일보>는 “불쾌지수 확 올린 “에어컨 3시간만 켜라”“는 제목 사설에서 ‘가정용 전력은 ‘무조건 줄여야 하는 소비행위’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 폭염으로 인한 가정용 전기사용 증가가 서민들에게 과중한 전기료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가정용 전기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단계별 누진제를 뒀다고 한다. 노인, 어린이, 병약자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냉방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 상태에서 켜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의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전체 전력소비량의 14%에 불과한 가정용 전기는 단계별 누진제로 묶여 소비절약을 강요당하면서 재벌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산업용 전기는 원가 이하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전기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가정용전기 사용료 누진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산업용 전기에도 누진제를 매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냉방기를 가동할 수밖에 없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누진제 하에서는 요금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정용 전기 절약을 위해서는 현재의 누진제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서민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서민들이 냉방기를 가동했을 때 과도한 전기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 누진제를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당연히 현실화해야 한다. 물론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자본은 그 비용을 상품의 가격을 올리고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 형평성과 관련해서는 조세정책으로 풀 수밖에 없다. 법인세, 주식배당세, 금융거래세, 부유세 등을 올리거나 신설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최소한 냉방시설을 설치해 주고 전기료를 무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발전소 폐쇄 등을 통해 전기 공급제한, 혹서기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공장가동 중단 등을 통해 원천적으로 전기생산을 줄여야 한다.
- 진정한 통수권자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 그리고 세계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 사드배치 ‘현실화’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막아야 한다”는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동아일보>는 “더민주 문재인, 사드 배치 현실화 인정하는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 2012년 대선에서 그의 패인 중 하나가 대형 안보 이슈마다 친노의 친북(親北) 이미지 각인 때문, 사드에 반대한다면 대선 출마 시 공약으로 내세울 뜻을 확실하게 밝혀야, 그래야 국민들이 군통수권을 맡길 만한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요한다.
⇒ 문재인의 2012년 대선패배가 친노의 친북이미지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것 자체가 색깔론이다. 2012년 대선을 말하려면 국정원 댓글 등을 통한 선거부정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공정한 당락의 의미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2002년 대선에서 ‘미국에 대해서는 할 말은 하겠다, 김대중 정부의 6.15정신을 이어가겠다’고 공약한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은 어떻게 보는가? 진정한 군통수권자가 되려면 사드가 단거리 미사일에 유용하지 않다는 미국 의회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중국⋅러시아 포위 전략인 MD체계에 한국이 편입됨으로써 만약의 경우에 한반도가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통수권자의 자격은 군사, 외교, 정치, 경제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이 부족하면 참모나 야당,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통수권이 잘못 사용되면 그 후과는 엄청나다.
- 농민이 생산한 부가가치를 수탈하는 구조 외면하고 재벌대기업에 농업을 맡긴다고?
: LG그룹이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규모 스마트팜(Smart farm)을 조성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농민단체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매일경제신문>은 “언제까지 `기업이 농업하면 안된다`고 할 건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네덜란드는 스마트팜으로 농업 2위 국가가 됐고, 미국의 몬산토, 중국의 신젠타 등 매출이 10조원이 넘는 종자기업 출현, 달콤한 농업지원금에 안주하며 영세하고 낙후된 농업을 지속하겠다는 농민들의 인식은 안일, 농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려면 기업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신문>도 “6차산업 떠들던 농식품부는 LG 팜 사태 보고 있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LG CNS가 새만금에 스마트팜 단지를 세우려는 것에 대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 외부 투자가 들어오지 않는 한 한국 농업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기업이 농업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다. 문제는 농업이 무엇이고 국가의 농업정책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있다. 농업은 사람들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적정한 식량자급도를 유지하면서 적정한 가격의 지속적인 생산과 공급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라면 자본가들의 기업만을 생각하지만 농민들도 협동조합 형식의 기업을 만들 수 있다. 오늘날 주식회사, 심지어 다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금융투기자본까지 농업에 뛰어들어 생산과 공급을 독점하면서 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농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 민중에 대한 수탈을 자행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사설이 좋은 사례로 들고 있는 몬산토의 경우 독성 있는 화학비료나 농약 등을 살포하고 제3세계 대규모 농장(플란테이션)에서 농업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세계 종자산업을 독점해 농업을 지배하고 있다. 심지어 GMO 등 생태파괴적인 농업 생산도 감행하고 있다.
농민들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는 데 이는 현실을 모르거나 도외시한 결과다. 농업은 1차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서비스 과정을 거치는 농업관련 산업(Agribusiness)이고 요즈음은 6차 산업까지 얘기된다. 따라서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 전 과정에 참여한다면 부를 수탈당할 리 없다. 농업에 대한 쥐꼬리만한 국고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업부문에서 수탈당한 금액의 극히 일부분이다. 스마트 팜이란 ‘농사 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비닐하우스, 축사, 과수원 등에 접목해 원격 및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을 키울 수 있는 환경으로 제어할 수 있는 농장’이고 ‘네덜란드에는 PRIVA와 ICT 기반의 꽃 전용 스마트 팜 회사’가 있다. 그러나 나라마다 스마트팜 경영의 주체가 누구이고, 어떻게 경영되며 생산된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 지는 비교해 봐야 할 것이다. 단순히 농민단체의 반발만 공격하면서 재벌대기업의 농업잠식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사례만 부각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 노동시간 단축한 일자리창출은 임시방편이 아니라 노동개혁의 핵심과제
: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만5000명 감소한 데 대해,
<매일경제신문>은 “구조조정發 대량실업 현실화, 고용대책 서둘러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실업 대란 고용절벽 대비책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일자리 추경, 사회안전망 강화 등 당장 가능한 정책 수단은 다 동원해야, 개별 기업 차원에서 고통 분담을 통한 해고 회피 노력, 일자리 나누기 등도 중요하지만 응급처방만으로는 안 돼, 노동 개혁, 산업구조 재편과 같은 근본적인 해법이 같이 추진돼야, 20대 국회가 노동개혁 입법, 서비스산업법 처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조선산업 불황을 이유로 대규모 정리해고 영향이 크다. 이 사설은 기본적으로 ‘고통 분담을 통한 해고 회피 노력, 일자리 나누기’를 ‘응급처방’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불황기에 대처했던 방식인데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자리나누기‘를 일시적인 조치로 보는 것 또한 문제다. 일자리나누기는 결국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경기 호황이나 불황 여부에 상관없이 취해야 할 조치다. 노동개혁의 일차적 대상은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19대 국회부터 시작해 20대 국회에 들어서서도 자유로운 해고와 비정규직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자본언론들은 이런 논리를 설파하는 나팔수가 되어 왔다. 오직 이윤에만 눈이 먼 그것도 단기적 이윤획득에만 사로잡혀 노동자들을 단순히 값싼 부품 활용하듯이 하고 있다. 이 제목은 구조조정으로 인한 대량실업을 당연시 하고 있지만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창조‘까지는 아니더라도 ’창출‘)는 ’임시방편‘이라고 말하면서 내심은 ’임시‘도 아니다. 거기다 서비스산업 민영화까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을 계속 밀어붙이려 한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3차 조절전략이라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패로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졌는데도 여전히 그 타령이다.
- 부르주와 경제학은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한국경제신문>은 “마이너스 금리의 역설…이렇게 무력한 경제학이었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유럽과 일본이 경기 진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쓰고 있지만 소비를 촉진한 게 아니라 되레 저축만 늘리는 역효과, 돈 풀어 경기를 살린다는 것은 환상이란 게 지난 8년 동안 제로금리의 교훈, 국가재정이 한계에 봉착하자 영혼 없는 발권력까지 동원해 돈을 뿌려대는 것은 화폐의 타락일 수도, 폴 크루그먼, 벤 버냉키 같은 1급 경제학자들조차 돈을 더 풀어야 경제가 산다고 목청 돋워, 이쯤 되면 경제학은 주술, 초저금리가 장기화하면 경제주체들의 미래 기대가 사라져 집단 무력증에 빠질 위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장 티롤은 “경제학의 목적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오늘의 경제학은 아무런 해법도 없어, 케인지언 포퓰리즘은 난무하고, 정통파들은 침묵, 경제학계의 대오각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 ‘정치경제학’에서 ‘정치’가 분리되고 복지를 전제로 하는 ‘경세제민’의 학문에서 비용(economy)을 절감하는 경제학(economics) 즉 ‘비용학’으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최근에는 실무적인 분야를 연구하는 ‘경영학’에도 자리를 내 줄 판이다. 이 사설은 ‘마이너스 금리’의 역설로 말하지만 그것은 본질을 피해 현상을 설명하는 말일 뿐이다. 자본이 더 많은 착취와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발한 금융기법을 기반으로 한 금융통화주의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귀결이다. 돈이 금이나 은 등 가치 있는 금속성 쇠붙이에서 ‘종이(paper)돈’으로 바뀌면서 발권을 가진 지배세력이 민중을 수탈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돈이 거품(bubble)처럼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공급 원칙이 작용한다면 당연히 제로나 마이너스 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즈음처럼 조폐공사만이 아니라 모든 금융기관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실질적으로 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임으로 돈의 거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달러를 마구 뿌려대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전 의장이었던 밴 버냉키를 ‘헬리콥터 밴’이라 불렀다. 지배자들, 금융자본가들이 돈을 뿌릴수록 노동자민중의 주머니는 가벼워진다. 지금의 부르주아 경제학은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계기로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대오각성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문화일보>는 “보호무역에 원高…비장한 각오로 수출 경쟁력 키워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10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95.4원에 장을 마쳐, 1년 2개월 만에 최저치,
‘혁명적인’ 서비스업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을 촉구했다.
⇒ 보호무역도 문제이지만 원高 하에서 키우겠다는 수출경쟁력 원동력이 ‘서비스업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이라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이 한계에 도달한 지 제법 오래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출경쟁력만 노래하고 있다. 수출이 필요한 이유는 국내에서 지속적인 생산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해외수출과 국내소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때다. 출혈수출로 이룬 경제성장의 과실이 국내 자본가와 외국투기자본에게 과도하게 이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노동자와 서민들의 소득이 하락하고 결과적으로 구매력이 저하된 결과 국내생산 역시 위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는데도 수출증대만 기대하는 정책을 섣불리 펴다가는 내수시장조차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016.8.11.목,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8월 12일 언론비평 | "대학 재정난도 문제지만 학문의 공간인가의...
8월 10일 언론비평 | "신용등급을 바라보는 노동과 자본의 시각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