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2일 언론비평
- 대학 재정난도 문제지만 학문의 공간인가의 문제
<조선일보>는 “이대·동국대 분쟁, 대학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대학들이 겪고 있는 위기의 본질 중 하나는 재정난, 정부가 2008년 이후 7~8년째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규제, 대학들도 건물 신축 등 외형적인 성장’을 지적한다.
⇒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한 대학의 재정난은 피할 수 없다. 대학생들의 등록금은 가계에 큰 부담이다. 심지어 학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위 ‘흙수저’ 대학생들은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녀야 하고 졸업과 동시에 채무자로서 살아가야 한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사회에 나오기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한다. 대학이 오늘날 재정난을 겪게 된 주요한 이유는 무상교육은커녕 역대 정권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기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적으로 대학이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대학이 철저하게 수능성적으로 서열화 되고 있고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 대학이 상위 서열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지방대학은 피폐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상당수 대학이 재벌이나 부패사학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학들은 순수학문 학과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하면서 소위 실용주의 학과 육성에 치중하고 있다. 대학이 순수한 학문의 전당이 아니라 취업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본이 필요로 하는 규격화된 노동력을 교육시키는 장이 되었다. 이번 이대 사태는 대학이 정부의 재정지원과 평생교육을 빌미로 노골적으로 학위장사까지 하겠다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 가정용 전기료 문제만이 아니라 전력생산과 공급구조도 중요한 문제
<매일경제신문>“전기요금 폭탄 아우성 외면한 산업부의 불통”, <문화일보>“‘전기료 누진 폭탄’ 반짝 할인으로 넘기려는 정부 꼼수”, <중앙일보>는 “누진제 한시 완화, 합리적 전기료 개편으로 이어져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전력 수요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용·업소용 전기 과소비 억제장치 고려해야, 요금 개편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게 전기 이용권(바우처)이나 보조금을 주는 배려 필요, 산업용을 중심으로 한 전력 과소비를 억제하면서 효율성·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전기료 개편 논의’를 주장했다.
⇒ 최근 전기료 누진제에 따른 논란에 대해 <매일경제>와 <문화일보>는 정부의 조치와 대처에 대해 비판했다. 그러나 전력생산 구조, 공급과 이용실태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인 원자력발전을 지속∙확대하고 있는 문제,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 재벌대기업의 과도한 전기사용과 장시간 노동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중앙일보>는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원자력과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사용을 통한 전력생산을 폐기하거나 제한하고 태양열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당사자 자본주의로
<한국경제신문>은 “기업 경영을 정치판으로 만들자는 김종인표 상법개정안”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야권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평등하게 대우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은 소액주주에 특혜를 주고, 대주주를 오히려 차별하는 것, 정치판에서야 ‘1인 1표’의 등가성이 원칙이지만, 경영의 세계에서는 ‘1주 1표’가 합의된 룰, 상법개정안은 각계의 비판을 받고 퇴출된 ‘경제민주화’ 유령‘이라고 비판한다.
⇒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대주주로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출하는 제도이고, ‘집중투표제’는 두 명 이상
의 이사를 선임할 때 한 주당 이사 후보자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식을 일정부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거나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제도이다.
재벌대기업의 독과점, 부당내부거래, 분식회계, 배임횡령, 하청업체 단가후려치기, 노조탄압 등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액주주의 권리가 강화돼야 한다. 이 사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원칙이라는 ‘1주 1표’만을 강조한다면 현재 재벌대기업에서 나타나는 폐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이해당사자자본주의’라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경제민주화’가 유령이 아니라 5%도 안 되는 주식으로 재벌그룹을 지배하고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회사가 노조를 만드는 ‘유령’부터 폐기시켜야 할 것이다.
- 원자력발전소 폐지, 공장가동률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용 전기사용 감소
<한국경제신문>은 “원전도, 발전소도 짓지 말라는 게 말이 되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전원개발촉진법 폐지안’은 신규 발전소 건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법, 신고리 5, 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을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전기료를 낮추려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전기 생산을 늘리지 말자고 나서, 전력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면 200만㎾ 이상 피크 전력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 원전 2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라고 주장한다.
⇒ 야당의 법안은 당연히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말라는 것이다. 그 정도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원전은 그대로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녹색생태환경을 주장하는 정당이나 사회단체 사람들은 즉각 폐로하거나 최소한 연도를 설정해서 폐로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했을 때 일본정부는 50여기의 원전가동을 멈추었다. 전력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생산의 약 30%를 원자력발전이 담당한다. 최소한 오래된 원전은 즉각 폐쇄하고 나머지는 최종연도를 정한 뒤 순차적으로 폐쇄해야 한다. 당연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
이 사설은 전기료를 낮추면 전기를 더 사용함으로 전력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요즈음 논란이 되는 전기는 전체 사용량의 14%에 불과한 가정용이다. 따라서 원가 이하의 산업용 전기료 가격을 인상하고 노동시간 단축이나 공장가동률을 줄이고 전기소비를 줄여야 한다. ‘누진제를 완화하면 200만㎾ 이상 피크 전력수요가 증가’한다는 주장한다. 누진제를 완화하더라도 혹서기나 혹한기에 가정용이 조금 늘어날 것이다. 이때는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여 산업용전기 사용량을 축소해야 한다. 소위 말해 피크 전력수요가 늘어나서 대규모정전사태(블랙아웃)를 우려할 필요가 없다. 요즈음처럼 무더운 날씨에는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공장가동을 중지시키고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 장자 왈, 갈고리를 훔치면 죽음이요, 나라를 훔치면 제후가 된다!
<문화일보>는 “광복절 特赦, 경제 살리기에 더 매진하는 계기돼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비롯해 중소·영세 상공인과 생계형 형사범 등이 주요 대상, 이번 특사에 포함된 경제인 등 14명에 대해서는 ‘특별복권’ 혜택까지 부여함으로써 신속히 경제 활동에 복귀해 최대한의 성과를 냄으로써 죄를 씻으라는 메시지‘라고 말한다.
⇒ 경제를 재벌 회장이나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만 살리나? 노동자들은 놀고먹는가?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많은 노동자들이 구속되어 있거나 집행유예 등으로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해고 상태에 있다. 역대정권의 특사는 부패정치인 아니면 재벌총수 등 자본가들이었다. 노동자들은 아예 제외하고 있다. 적군의 포로취급하고 있다. 경제 3주체를 정부, 기업, 가계라고 한다면 가계를 책임져야 할 노동자들이 임금과 고용 등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다 구속되거나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언제나 특사에서는 제외되었다. 결국 정치권과 자본가만이 특별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등 ‘생계형 형사범’이라고 주장하는 데 정말 묘한 소리다. 생계형이라면 소설에 나오는 배가 고파 빵을 훔쳤거나(최근 외국에서 무죄 판결) 생존권을 위한 투쟁을 한 사람인데 실제 이들은 모두 제외되었다. 기원전 중국 전국시대 사상가인 장자는 ‘갈고리를 훔치면 죽음이요, 나라를 훔치면 제후가 된다’고 했다. 그 제후도 생색내기 사면이란 것을 했을 것이다. 한국경제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특별사면에 특별복권까지 내려 경제를 살리라고 명했을까?
(2016.8.12.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8월 13일 언론비평 | "위헌적인 차벽설치로 집회와 시위를 방해했...
8월 11일 언론비평 | "서민에게 과중부담 전기사용료 누진제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