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언론비평
- 청년수당 서울시는 안 되고 노동부는 되나? 선별 아닌 보편 수당으로
<조선일보>는 “중앙정부·지자체, 일자리는 못 만들고 '현금 살포' 경쟁하나”라는 제목에서 ‘서울시가 지난 8월 3일 2800명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의 첫 달 치 지원금을 지급, 고용노동부는 9월부터 청년층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석 달간 최대 60만원 지급 예정에 대해 말로는 청년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표를 모으기 위한 표(票)퓰리즘’이라고 공격한다.
⇒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에 대해 공격하고 있는 정부가 청년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자기모순이고 부도덕한 행위이다. 문제가 있다면 선별적 지원이다. 현재 고등학교 한 학급 30명 중 정규직 취업 가능한 수는 1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청년실업은 더 심각하다. 서울시든 정부든 특별한 정책을 내걸고 선별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것을 아니라 보편적 청년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복잡한 정책개발이나 행정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청년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 ‘국민수당’이라 해도 좋겠다.
- 한미일 공조 위해 위안부 문제 양보하라고? 이거 뭐 대동아공영권에 천황폐하 만세라도 부르겠다는 건가
<동아일보>는 “對北제재 흔드는 중국… 한미일 공조 더 절실해졌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책임 통감’을 밝히면서도 법적 책임은 명시하지 않아 10억 엔이 배상금인지를 놓고도 한일 정부의 설명이 다르지만 대국(大局)적인 견지에서 이젠 역사적 화해를 모색할 때‘라고 주장한다.
⇒ 한 마디로 얼빠진 주장이다. ‘책임통감’이니 ‘통석의 염’이니 하는 따위의 사과는 전혀 진실이 담기지 않은 거짓 사과라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짓 사과다.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 일본정부가 사과해야 한다. 그 다음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법적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한미일 공조를 위해 ‘대국적 견지’에서 ‘역사적 화해’를 하자고? 일본제국주의가 침략전쟁을 벌일 때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며 징용과 위안부로 조선을 납치해 갈 때 선전 선동하던 학자, 문인 등 반민족친일모리배들과 어떻게 그렇게도 똑 같은 소리를 하는가? 일제말기 동아일보의 친일행각이 재현되고 있다.
- 또 IMF 프로그램인가?
<매일경제신문>은 “한국 경제 `구조적 역풍` 직면했다는 IMF의 경고”라는 제목 사설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적기에 이행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며, 서비스 부문 경쟁을 촉진하라는 권고도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프로그램의 추억을 되살리는 건가? ‘병 주고 약주는’ IMF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다. 당시 대기업 구조조정은 노동자 대량 정리해고 하고 통폐합 또는 해외에 헐값 매각한 것이다.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지난 18년간 이어져 온 IMF식 노동시장 유연정책의 결과물이다. 부르주아경제이론은 공공서비스 분야는 경쟁이 없어 비효율적이며 따라서 민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했던 분야들이 오히려 비효율과 실패를 거듭하며 재공공화의 길을 밟고 있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 당시에는 미국의 금융은 물론이고 자동차산업까지 공기업화를 통해 되살아났다.
(2016.8.15.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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