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언론비평
- 소신 없는 장관에게 국정책임을 물어봐야 무슨 소용
<한국경제신문>은 “외교·노동 유임은 잘못된 메시지 줄 수 있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외교부장관은 어설픈 친중 노선으로 동맹국들과의 관계까지 소원하게 만들어간 장본인, 노동부장관은 노동개혁 전혀 진척 못 시킨’ 책임을 물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 어설픈 친중노선을 공격하려면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 정부의 대중관계는 냉온탕을 오가다 결국 한미동맹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진퇴양난이 되고 말았다. 정권차원의 문제이지 장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일 아니다. 그러니 한일위안부 협상 등 여러 외교정책에서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밀어붙였다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거나 둘 다 사퇴감이다. 노동부장관 역시 소신을 가지고 노동개혁 즉 노동법개악을 밀어붙였다고 볼 수 없다. 역시 대통령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행정가였을 뿐이고 노동자들의 저항과 4.13총선의 여당 패배로 동력을 잃었을 뿐이다. 소신 없는 노동행정가였기에 장관에서 벌써 사퇴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권 말기이고 한정된 회전문 장관인사에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다.
- 임기 말에 무슨 개혁인가
<매일경제신문>은 “개각으로 들썩인 공직사회, 이젠 개혁에 전념하라”는 제목 사설에서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 임기는 이제 1년6개월, 지금 내각 진용으로 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까지 국정과제를 함께 처리할 가능성, 개각을 앞두고 공연히 술렁여온 공직사회가 이제는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국정개혁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 이 사설은 여전히 ‘개혁’을 강조한다. ‘개악’을 ‘개혁’으로 포장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정책이 가져 온 폐해를 극복하자면서 다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 수단을 동원했다. 기득권 유지가 핵심이다. 지배자들의 인식에 전혀 진전이 없어 보인다. 이들은 자기의 꼬리를 물고 계속 제자리를 도는 것처럼 방향도 없고 정세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다. 공직사회 안정은커녕 임기 말이니까 지금부터 눈치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런 관료사회에서 개혁이 진행될 수 없고 더욱이 ‘개혁’이 아닌 ‘개악’이기에 길을 잃었다.
(2016.8.17.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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