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언론비평
- 미국은 사드가 미 본토 방어용이라 하는데 한국은 대북용이라고 우기네
<중앙일보>는 “사드 논란, 흥분 아닌 설득이 해법이다”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사드 배치는 수년 내 현실로 다가올 북한의 핵 장착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불가피한 측면’, <매일경제신문>은 “성주 찾은 국방장관, 사드 설득·지원책 병행을”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한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넓게 방어할 수 있는 곳“, 최근 사드 찬성 여론이 한 달 전에 비해 6%포인트 오른 56%’, <문화일보>는 “北 5차 核실험 예고하는데 사드 혼선 더 키우는 朴정부”라는 제목 사설에서 ‘제3 후보지를 거론함으로써 스스로 정당성과 신뢰를 깎아 먹어, 오죽 한국이 미덥지 못했으면 에릭 패닝 미 육군장관, 로버트 브라운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 제임스 시링 국방부 미사일방어청장 방한했겠는가’라고 말한다.
⟾ 결국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여 국민들을 설득하는 작업만 하는 것이 한국정부와 국방부의 역할처럼 보인다. 얼마 전 방한 한 제임스 시링 청장은 지난 4월 14일 미 하원 군사위회 서면 답변에서 사드 레이더가 다른 센서들과 함께 북부사령부와 태평양사령부에 구축되는 지휘통제체제에 통합되어 미 본토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말하자면 MD체제 일환인 것이다. 미국은 사드가 대북한용이 아니라고 말하는 데 왜 한국이 대북한용이라고 계속 떠들고 있는지 모르겠다.
모든 성주배치와 관련해 모든 시뮬레이션을 거쳤다던 정부가 제3후보지를 거론하는 걸 보면 결국 한국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결정하는 대로 따른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56% 주장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내용도 문제이지만 소위 말해서 자기 지역만 아니면 된다는 님비현상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그런 조건들은 왜 고려하지 않는가? 거론되는 성주 제3후보지는 사실상 김천지역에 근접한 곳이다. 경주 핵폐기장이 사실은 울산에 가깝듯이 말이다.
(2016.8.18.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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