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 언론 비평
- 기준금리 내린 지 며칠 됐다고 부작용 우려하나?
<조선일보>는 “史上 최저 금리 부작용 무서울 수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기록적인 저(低)금리에 따른 부작용 역시 어느 때보다 심각, 부동산 과열과 이에 수반되는 가계 부채 급증이 걱정, 가계 부채는 작년 한 해 120조 원 늘어나, 빚의 3분의 2가 주택담보 대출, 시중에 넘치는 자금이 투기 목적으로 단기 운용되는 것을 막고 창업 기업이나 연구·개발 투자로 흐르도록 하는 큰 틀의 금융 활성화 대책 필요, 이대로 두면 저금리의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심해져 우리 경제는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한 상태에 빠질 수도, 경제를 살리려고 내놓은 처방이 거꾸로 독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이 경각심을 늦추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은이 기준 금리를 인하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부작용을 걱정하고 나섰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배경에 대해 이주열 총재는 ‘재정정책, 통화정책, 구조개혁의 3박자가 함께 가야 하지만 한은이 먼저 움직이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경기부양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는 현실이라니 한국경제가 동맹경화증에 걸려 있는 게 분명하다. 돈이 선순환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말해 준다.
이 사설은 풀린 돈이 연구개발투자로 흐르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이 없어서 투자를 꺼리는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영향이다. 미 재무부 장관의 한은 방문, 친정부적인 금융통화위원회 구성, 대우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적 양적 완화인 10조 원 대출 등이 금융의 선순환에 입각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설은 그런 본질적이고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경기 활성화는 금리 인하가 아니라 부자증세 통한 최저임금인상과 복지확대
<한국경제신문>은 “금리 내려도 돈이 돌지 않는다는 한은의 분석”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저금리정책 자체가 경제살리기의 충분조건은커녕 선순위의 필요조건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커져, 부실기업과 한계산업, 과도한 가계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대증요법에 그칠 뿐 부작용도 만만찮아, 금리가 경기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못 하는 상황, 예상되는 부작용에도 한은이 초저금리를 택한 것은 하루가 다급한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조성 차원, 경기 활성화와 경제의 체질개선은 구조개혁과 규제 혁파, 생산성 혁신에 달려, 위기 상황에서 초저금리라는 진통 효과에 젖어 정작 환부수술을 기피하면 우리 경제는 재기가 어려워, 막상 돈은 돌지도 않는다는 금리 인하로 부동산 거품이나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한다.
이론적으로는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 더 많은 대출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다. 그러나 경기침체기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기업이 사내유보금을 가지고도 투자하지 않는데 이자비용이 싸졌다고 돈을 빌려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인하로 12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이자가 감면되어 가계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이자가 내려가면 더 많은 대출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경기 활성화 보다는 부작용이 더 우려된다는 점이다.
이 사설은 그런 우려를 바탕으로 ‘구조개혁과 규제 혁파, 생산성 혁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구조조정을 하라는 의미다. 그런데 오늘날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부진은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노동자 계급의 빈곤화가 가져온 소비감소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따라서 금리 인하라는 정책적 수단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부자증세, 최저임금(1만 원) 인상, 복지확대(기본소득 등)를 통한 계급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어설픈 금리 인하정책이 불로소득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부동산과열이나 자본유출 등 부정적인 결과가 우려된다.
- ‘정치검찰의 논란’이 아니라 구조적 ‘부패구조’ 청산해야
<중앙일보>는 “롯데 수사가 ‘국면전환용 검찰 정치’ 논란을 피하려면”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롯데 수사는 박근혜 정부 후반 여소야대 국회가 출범한 직후 시작, 청와대가 정국주도권을 되찾고, 대기업들을 줄 세우며, 홍만표·진경준 두 전·현직 검사장 의혹까지 덮는 다목적 카드라는 지적, 일각에서는 “수세에 몰린 여권이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란 관측, 만약 수사가 그런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검찰권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검찰 정치’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 이번에도 ‘별건(別件) 수사’ ‘가지치기 수사’ 논란이 되풀이된다면 검찰이 설 곳은 좁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검찰의 롯데그룹에 대한 전면적 수사는 ‘홍만표·진경준 두 전·현직 검사장 의혹까지 덮는 다목적 카드’를 넘어 법조브로커와 재계, 정치권이 결탁된 법조비리를 덮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설은 그런 의심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빙빙 돌려 ‘카더라’ 통신을 빌려 지적하고 있다. 검찰이 자신들의 비리를 먼저 들춰 내 혁신한 뒤에 재벌비리든 정치권 사정이든 해야 마땅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더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관예우로 수십억 원의 수임료가 거래되고, 전직 검사장 출신이 이런 뇌물성 수임료를 통해 드러난 것만 해도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 투기꾼이 되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둔 채 재벌수사라는 쇼를 하면서 관심을 딴 곳으로 돌리고 있는 데 대해 직접적인 비판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검찰’이니 ‘검찰의 설 자리가 좁아질 것’이라는 식의 훈계로는 부패구조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 재벌비리 수사 이전에 법조비리부터 파헤쳐야
<문화일보>는 “롯데 비리 의혹, 외과수술式 수사로 患部 도려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재계 5위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부수되는 문제는 박근혜 정부 임기 말에 즈음한 경제·사회 사정(司正) 드라이브 시동으로 비칠 가능성 다분, 롯데 수사가 실은 전·현직 검사장 부정 축재 사건으로부터 국민 시선을 돌리기 위한 회심의 카드라는 뒷말도 그럴싸하게 나돌아, 그런 만큼 검찰은 ‘오비이락(烏飛梨落)’까지 자계(스스로 경계)해야, 환부(患部)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式) 수사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검찰의 롯데수사가 박근혜 정권 임기 말 국면전환 수사이거나, 검찰의 내부비리를 덮기 위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피하려면 재벌 비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를 하라고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재벌비리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검찰비리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질 수는 없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재벌비리의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할 수 있겠는가? 무딘 톱으로 나무를 자를 수는 없다. 먼저 검찰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는 일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시행하면 법원의 환부가 드러날 것이고 그 뒤 정치권과 재벌이 결합한 거대한 법조브로커의 실상이 폭로될 것이다.
- 산업·금융정책과 기업경영의 책임을 왜 노동자해고로 돌리려 하나?
<동아일보>는 “‘구조조정 반대 파업’ 조선사에는 혈세 지원 못 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오늘부터 이틀간 파업 찬반투표, 노조는 5조3000억 원의 자구계획 중 핵심인 특수선 사업 분할 및 인력 2,000여 명 감축을 반대, 현대중공업 노조도 구조조정에 반대하기 위해 17일 대의원대회에서 임금단체협상 관련 쟁의 발생을 결의할 예정, 정부가 8일 조선 및 해운업계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한 지 1주일도 안 돼 조선업계 노조가 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구조조정 자체가 흔들릴 우려, 정부는 조선·해운 분야 구조조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조성을 발표하면서 조선 3사의 인력 30% 감축, 설비 20% 축소, 자회사 매각을 통한 10조3500억 원 규모 자구계획을 선결 조건, 조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임금 상승과 복지 확대를 누리다가 어려워지면 정부에 손을 내밀면서 임금과 고용 보장을 요구하는 행태는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의 전형적인 모습, 과거 노조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여야 정치권도 개입을 자제해 구조조정의 성공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이 구조조정이지 노동자를 대규모로 정리 해고하는 데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이 사설은 정부가 구조조정의 조건으로 인원의 30%를 감축한다고 했으니 노동자들은 이를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는 투로 말하고 있다. 거기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말까지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고 있다. 기업경영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이익이 아니다. 기업경영에서 이익이란 매출액에서 임금을 포함한 각종 비용과 조세공과금을 뺀 나머질 말한다. 다른 말로 하면 자본이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소비자에 대한 수탈의 결과물이다. 이것이 자본주의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 사설은 ‘조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임금 상승과 복지 확대를 누렸다’라는 식으로 매우 천박한 막말을 하고 있다. 아니 조선경기가 좋을 때 노동자들이 놀고먹었나? 어름 조끼를 입어도 온몸에 땀이 흐르는 60~70도의 철판 위에서 용접을 하고 수시로 산재 사망이 발생하는 조선소에서 자신의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로 받은 돈인데 ‘누렸다’니? 누린 자들은 낙하산으로 내려온 고액연봉의 경영진과 고배당을 챙긴 대주주들 아닌가? 그리고 조선경기가 좋을 때 벌어들인 돈이 풀려 자영업자들이 먹고살았고 국가는 조세수입을 얻는 등 한국경제에 기여했는데 지금 와서 파렴치하게 노동자를 공격하다니!
대기업부실에 대한 책임에 대한 징벌적 책임은 금융⋅산업정책 책임으로서 관료, 경영책임으로서 대주주와 경영진이 질 문제이다. 그런데 노동자는 경영의 근처에도 못 가봤고 노조가 경영참여 말만 꺼내도 난리가 날 것처럼 떠들어대다가 경영실패 결과에 대해서 왜 노동자와 노조가 징벌적 책임을 져야 하나? 기업이 어려우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는 고통의 공유 정도는 가능할 것이고, 그것조차도 노사간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이 생명인 노동자들과 노사간 합의인 단체협약조차 무시한 채 노동자 수천, 수만명을 마음대로 자르게겠다는 발상은 맹 폭력적이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있다.
- 안전업무의 직영화와 인원 증원으로 매트로 안전사고 예방해야
<동아일보>는 “안전사고 빌미로 서울메트로의 덩치 키우려 하다니”라는 제목 사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제 서울메트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와 관련한 시민토론회에서 서울메트로 안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천명, 이 경우 메트로 인력은 최소 400명 이상 늘어나, 메트로에는 도시철도공사처럼 스크린도어가 고장 나도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시스템이 없어, 직영한다고 반드시 사고를 막을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구의역 산재 사망사고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열악한 노동환경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 사설은 안전업무를 메트로로 직영 전환하는 것을 두고 메트로 인력을 400명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메트로 전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에는 변동이 없다. 그런데 마치 400명이 증원되는 것처럼 말한다. 물론 직영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다. 외주화 이유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설은 도시철도공사와 달리 메트로는 자동정차하는 시스템이 없어 직영화하더라도 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직영화하지 말란 소리다. 직영화가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번 사고가 2인 1조 업무 지침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 인원도 늘려야 할 것이다.
(2016.6.13.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년 6월 14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6월 14일 언론 비평 | "비정규 현실인정과 정반대의 해법"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