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언론 비평
- 비정규 현실인정과 정반대의 해법
<조선일보>는 “20대 국회, 제발 비정규직 문제 하나만큼은 解法 내달라”는 제목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노동 개혁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 보호법이 발효된 지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비정규직 숫자는 더 늘어났고,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더 벌어져, 고용부 자료를 보면 정규직 평균 임금은 319만 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은 137만 원에 불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 차별법 역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상식을 벗어난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임금 구조로, 세계 최고 수준의 근로시간도 단축시켜야 신규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 기본적으로 정규직을 우대하는 고용 구조를 유연화시켜 기업 경영에 활력이 돌도록 해줘야 경제 전체가 성장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어, 20대 국회가 거대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하나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노동개혁’을 주장한다. 현 정부가 말하는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확대와 성과연봉제를 통한 저성과자 퇴출제로 자유로운 해고제 정착이다. 이 사설은 2006년 노무현 정권 때 노동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소의 ‘비정규직보호법’ 시행 10년의 결과 비정규직 숫자는 물론이고 임금 격차가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법은 오답을 제시한다.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과와 직무에 기반한 임금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내내 밀어붙이는 내용과 일치한다. 성과연봉제는 임금 격차를 벌이는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다만 세계 최장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은 경기불황의 현실을 인정하고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체 경제를 선순환시키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구조를 유연화시켜야 한다는 일관성 없는 갈팡질팡 주장을 이어간다. 지난 10년간 비정규직보호법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런 결과를 낳을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고용 유연화를 주장하고 있다. ‘거대한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정규직을 비정규화 하는 하향 평준화 방식 즉 노동과 자본간 계급적 분배구조를 자본에 유리하게 하면서 현실문제 해결을 모색하다 보니 생기는 자체 모순이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 보인다.
- 노동자 대량해고에 맞선 대우조선노조의 파업결의는 정당하다
<한국경제신문>은 “이 판국에 파업을 위협하는 대우조선 노조”라는 제목 사설에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안에 반대한다며 특히 자구안 중 특수선 사업분야 분할을 저지하는 파업 찬반투표에 돌입, 노사가 서로 힘을 합쳐도 위기를 돌파할까 말까 한 판국에 노조가 구조조정의 뇌관으로 부상한 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그건 자살행위, 그나마 수주해 놓은 해양플랜트 물량의 인도가 지연되면 또다시 유동성에 큰 타격을 입을 것, 파업으로 납기가 지연돼 계약이 취소되기라도 한다면 어디 항변할 곳도 없어, 결국 더 깊은 ‘적자폭탄’이라는 수렁 속으로 빠지고 말건 자명, 대우조선 노조 파업이 현대중공업 등 조선사 연대 파업으로 번지고, 여기에 정치권 개입 등의 국면으로 치닫게 되면 조선업 구조조정은 물 건너 가, 지난 외환위기에서도 봤지만 이리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위기로 내몰리지 말란 법도 없어, 대우조선 노조는 이런 침몰을 원하는가’라고 말한다.
이 사설은 대우조선 노조파업찬반투표를 두고 ‘노사가 힘을 합쳐도 될까 말까 할 판’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자 수천 명을 해고하겠다는 판에 노조가 이를 수용하면서 가만히 있다면 이는 노조라 할 수 없다. 사측의 앞잡이로 전락한 황색·어용노조거나 회사의 노무관리부서일 뿐이다. 그리고 노조가 자신의 조합원을 정리 해고하는 것에 합의할 권한은 어디에도 없다. 역사적으로 그런 행위가 벌어지긴 했지만 그건 철저하게 어용노조이거나 노동자를 팔아먹은 집행부들의 행위였다. 물론 노동자를 팔아먹은 대표자들은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관료가 되기도 했다. 반대로 저항한 대표는 감옥으로 갔다.
채권단의 지원을 받아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회사를 살려야 하는 데 노조가 파업을 하는 것은 ‘자살행위’라고 협박한다. ‘노동자 해고는 살인’이고 이에 맞선 노동자 투쟁은 ‘자살’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이다. 채권단 운운하는 데 조선업종 등을 살리기 위해 한국은행이 양적완화 방식을 통해 대출한 돈은 누구의 돈인가? 부자나 재벌들, 정치인이나 고위관료들의 사재가 아니다.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노동자들의 혈세로 투입하면서 노동자의 목을 자르려 한다. 이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살인행위다. 이에 맞선 투쟁을 자살행위라니!
노동자 파업에 대해 수주한 선박의 납기 지연을 걱정하면서 노동자 해고는 당연시하는 태도를 용납할 수 없다. 노조파업 때문에 구조조정이 물 건너 간다고 핑계 댈 일이 아니다. 잘못된 구조조정 즉, 노동자 정리해고를 전제로 하는 구조조정이 파업찬반투표를 불러온 것이다.
- 노동자 분열과 노조와해 기회로 삼지 말고 노동시간을 단축해 고용을 유지하라!
<매일경제신문>은 “구조조정 가로막는 대우조선 노조, 공멸하자는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들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현재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납기에 차질이 생겨 조 단위 추가 손실 불가피, 작년 한 해에만 영업적자 5조5051억 원을 기록하고 부채비율은 7,300%를 넘어선 데다 추가적으로 국민 혈세 수조 원을 투입받아야 할 회사의 노조가 자구계획 자체를 반대하면서 급기야 파업까지 하겠다고 나서는 행태는 황당, 당장 생사의 기로에 직면해 있는 하도급업체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생각해서라도 노조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회사 살리기에 앞장서라’고 말한다.
이 사설은 ‘지난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11조 원 규모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조선 3사에 대해 인력 30% 감축, 설비 20% 축소, 자회사 매각 등 10조3500억 원 규모 자구계획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첫발을 떼기도 전부터 노조라는 암초’를 만났다고 비판한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11조 규모의 자본확충펀드가 누구 돈인가? 재벌의 사금고를 털어낸 것도 아닌데 마치 자신들이 내놓은 것처럼 하면서 당연히 30%에 달하는 노동자 해고를 발표했다. 정책 실패나 낙하산인사의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가야 할 인사들이 밀실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자 가계를 파탄 낼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 사설은 ‘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대주주와 경영진의 책임부터 엄정하게 물어야 한다는 노조의 주장은 일면 타당’ 하다고 말한다. 일면 타당이 아니라 전면 타당하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자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내세우는 이유로 ‘대우조선 노조는 회사 경영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고연봉과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며 철밥통을 과시’한 점을 들고 있다. 철밥통이 죄니까 철밥통을 깨는 형벌을 내린다는 것인가? 여전히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사업이 있고 최근 대우조선이나 현대중공업이 선박을 수주하고 있다. 일감이 줄어들면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면서 고용을 유지해 나가야 할 일이다.
영업적자와 부채비율로 인해 추가적인 국민 혈세를 받아야 할 대우조선인데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있느냐고 말한다. 그렇다면 노동자를 대량 해고하여 파산 날 가계에도 국민 혈세를 투입해 줄 건인가? 기업은 파산 직전이면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왜 가계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는가? 다 같은 경제주체인데 말이다. 가계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면 고용을 유지하면서 노동자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6.6.14.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년 6월 14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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