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언론 비평 | “'총고용보장'을 위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등 - 노동당

6월 15일 언론 비평

- “총고용보장”을 위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조선일보>는 “대우조선 노조, 급한 구제금융 받고 나니 파업 위협하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노동조합이 조합원 85% 찬성으로 파업 결의안을 가결,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 결의는 지난해 10월 "일체의 쟁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며 채권단에 했던 약속을 깬 것, 4조2000억 원에 달하는 구제금융이 아쉬울 때는 이런 약속을 해놓고, 그중 3조 원이 집행되자 받을 만큼 받아냈다는 양 입장을 뒤집어, 대우조선의 자구안은 자회사 매각과 임금·인원 20% 감축으로 5조3000억 원을 확보한다는 내용,

그마저도 못 하게 저지하겠다니 대우조선 노조는 도대체 어떤 생각, 1997년 IMF 외환위기 직전 기아자동차 노조는 파업을 앞세워 기아차를 '국민 기업'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결국 회사는 현대차에 흡수, 대우조선 노조도 강경 투쟁으로 구조조정 이슈를 정치 쟁점화, 파업을 무기로 협박하면 할수록 대우조선의 앞날은 더 불투명해질 것, 당장 문을 닫으라는 말이 빗발칠 수밖에, 더 이상 세금을 퍼부어가며 살릴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 정치인들도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 위협에 덩달아 놀아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지난해 노조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 구제금융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 약속을 어기고 파업한다고 공격하고 있다. 모든 약속은 시점과 내용이 있다. 기업이 정말 어렵다면 노사합의로 임금이나 복지 등을 조정하는 경우는 있지만 자기 조합원 수천 명을 정리해고하는 데 합의할 수는 없다. 그런데 대우조선의 경우 기업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노동자를 대량해고하겠다고 하니 노조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을 것이다.

대우조선 노조는 6월 초 ‘자구계획 분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는데 노조 위원장은 “부실경영으로 빚어진 경영악화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재무관리 측면에만 치우쳐 인력감축, 임금삭감, 시설축소 등으로 세계 1등 조선경쟁력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경영악화의 책임은 부실경영과 부정을 일삼은 경영진과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권”이라 했고 “총고용보장”을 주장했다.

이 사설은 자구안으로 인원 20% 감축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노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한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임금과 고용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노조가 조합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고용보장은커녕 정리해고를 합의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노조의 ‘총고용보장’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 사설은 대우조선 노조가 강경투쟁으로 구조조정 이슈를 쟁점화하면서 회사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문 닫으라는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종의 협박이다. ‘경영악화의 책임은 부실경영과 부정을 일삼은 경영진과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권’이라는 노조의 주장을 놓고 볼 때 구조조정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도 모자라 노동자 대량해고로 몰아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 사설은 또 대우조선 구조조정에 ‘세금을 퍼부었다’라고 말하는 데 검토가 필요하다. 공적자금 투입을 위해 한국적 ‘양적 완화’로도 표현된 한국은행으로부터의 대출형식을 취했는데 일반적으로는 노동자의 ‘혈세’라고 표현한다. 정부가 대우조선 구조조정을 위해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을 털었는가, 아니면 부자들에게 증세를 통해 공적자금을 마련했는가? 세금을 내는 ‘국민’과 ‘노동자’를 분리시키고 있는 데 이 또 한 사실이 아니다. 결국,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자구안은 만들면서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인들이 대우조선 파업에 놀아나서 안 된다’는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 또한 국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일이다. 대우조선 부실은 관료들을 포함한 현 정권의 책임이다. 당연히 국회가 구조조정의 전후 과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여해야 한다.

- 파업이 불법은 아니지만 파업하면 안 된다니?

<중앙일보>는 “노조 파업하는 대우조선에 혈세 쏟아부을 순 없다”는 제목 사설에서 ‘자구안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20년까지 인건비와 생산 능력을 30% 줄이고 방산부문을 떼 내 모두 5조3000억 원을 절감할 계획, 이번 파업 결의가 불법 아님, 지난해 경영진이 거액의 손실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급작스러운 실업의 위협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이해 못 할 바도 아님, 하지만 자구계획 자체를 반대하는 파업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 아무 상관 없는 회사인데도 ‘기간산업’이란 이유로 혈세를 부담해야, 지난해 10월 4조2000억 원을 지원받을 때 ‘쟁의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제출, 상황이 좀 더 어려워졌다고 말을 뒤집는 노조를 보며 누가 지원을 말할 수 있겠나, 대우조선 노조는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파업 계획을 접어야, 노조가 파업하는 대우조선에 혈세를 쏟아부을 순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조선일보>와 달리 파업이 불법은 아니고 실업의 위협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이해할 수는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노조가 파업하는 경우에는 공적자금을 쏟아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금삭감은 물론이고 대량해고를 감내하고 조용히 일만 하라는 소리다. 노동자들에게 있어 ‘해고는 살인’인데 동료들이 옆에서 살인을 당해도 모른 체하라는 거다. 야만행위를 하라는 건가?

정부 관료나 금융당국자들이 조선업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응책도 없이 낙하산 인사나 내려보냈다. ‘경영진은 거액의 손실을 은폐’하고 있었지만, 노동자들에게 경영 참여는커녕 경영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경영부실 결과에 노조가 책임질 일이 없다. 그러기에 노조는 채권단이 노동자 대량정리해고로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들의 마지막 저항수단인 파업을 행사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파업을 하지 말라니?

- 회사 살리기 위해 노동자는 죽여도 좋다는 야만주의

<문화일보>는 “ ‘파업’에 횡령 불거진 대우조선, 血稅 투입 가당찮다”는 제목 사설에서 ‘기대에 못 미친 자구안마저 노조가 거부, 초기엔 고통 분담을 수용하는 척했으나 구조조정안 확정을 전후해 강경해져, 어정쩡한 정책이 노조의 기만 살려준 셈, 여소야대로 정치 지형이 바뀐 것도 영향, 이런 와중에 대우조선 차장급 직원이 8년에 걸쳐 180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 8년간 회사는 횡령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니 빙산의 일각, 국민 혈세(血稅) 수조 원을 쏟아붓던 시기에 안에서는 곳간을 털고 있었다는 얘기, 윗물도 아랫물도 다 썩은 조직, 천문학적 지원에도 회생을 장담하기 어려워, 더 이상 세금을 집어넣어 연명시키는 일은 가당찮아, 채권단은 대우조선에 경영지원자금 추가 투입을 당장 중단해 엄정한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야, 대마불사(大馬不死) 환상을 깰 수 있도록 파산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파업에 횡령 불거진’이라는 사설 제목이 말해주듯이 노조파업을 공격하기 위해 선·후는 물론이고 원인과 결과도 바꾸려 한다. 노조는 파업을 결의한 상태이지 파업을 시작하지 않았다. 노조가 조합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이유는 ‘경영악화의 책임은 부실경영과 부정을 일삼은 경영진과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정권’이라는 노조와 조합원들의 생각 때문이다. 낙하산 경영진의 부실경영과 경영진의 불법 횡령이 오늘날 대우조선의 총체적 부실의 원인이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 대량해고하려고 하자 파업을 결의한 것인데 한통속으로 매도하고 있다. 강도가 사람을 해치고 물건을 훔치려 하자 저항하는 집주인까지 불법행위로 잡아 가두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노조가 초기엔 고통 분담하는 척하다가 구조조정이 확정된 후에 강경해졌다고 한다. 노동자들의 고통분담이 노동자 대량해고가 아닌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본언론이 이런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사설 또 한 ‘세금’ 운운하는 데 그것은 부자들의 세금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혈세일 뿐이다. ‘파산’도 검토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우리나라 대기업 중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나 되겠는가? 어떻게 살리는가의 문제인데 노동자들은 이미 고통분담을 약속했다. 기업을 살리자면서 노동자를 죽여서 살리자는 게 말이 되는가? 노동시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이 어설픈 실업대책이나 이후 벌어질 사회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 국가재산을 자본에 팔아넘기는 게 민간 개방인가?

<중앙일보>는 “냉·온탕 자원 개발 정책 되풀이할 것인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어제 열린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선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 그러나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5곳을 비롯한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 계획, 전력 소매·가스 도매의 단계적 민간 개방이 고작, 공기업 구조조정이 용두사미로 그친다면 기업과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한국전력이 55년간 담당해 온 전력판매(소매)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별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 도입, 가스공사가 담당해 온 가스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 현행 6%를 20~30%까지, 발전 5사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1974년 발전설비정비 전문기술회사로 설립됨)의 정비 독점을 폐지하여 화력발전 정비사업의 민간개방 확대, 한국전력기술(1975년 발전소 설계 위해 설립)의 원자력 상세설계 업무를 민간개방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영화’도 아니고 ‘민간개방이 고작’이라고 한다. '민영화(privatization)'라는 말로 이데올로기적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래 의미는 ‘사기업화’이다. ‘공적(public) ↔ 사적(private)’의 의미에서 보듯이 민영화되면 마치 국민(백성 ‘民’)들이 경영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재벌대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이나 다국적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나라 재산을 자본가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 ‘고작’인가? 이를 ‘공기업 구조조정이 용두사미로 돌아가면 국민과 기업이 불안’하다고 하는 데 이거야말로 사실 왜곡이다. 기업은 모르겠지만, 국민이 불안해지는 것은 사설의 주장과 정반대 이유라 할 것이다.

- 정부가 공공기관의 사기업화를 발표했는데도 구조개혁 무산이라 더 압박

<동아일보>는 “에너지산업 재편 없는 ‘공기업 大馬不死’가 공공개혁인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45개 공공기관 가운데 소규모의 5개 기관만 통폐합하는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 폐업이 유력시됐던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단계적 구조조정’으로 살아남아, 한국전력이 55년간 독점해온 전력 소매분야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으나 시기를 밝히지 않아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이 가능할지 의문, 지난해 4대 항만공사 통폐합 무산처럼 산하기관 감축을 우려한 ‘부처 이기주의’와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공공기관의 근본적 구조개혁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기본적으로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문 닫지 않은 것과 한국전력 소매분야 민영화 시기를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고 단정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을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폐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감축 및 신규채용을 중단하는 데 국내조직은 17% 감소, 해외 사무소는 11개에서 2017년까지 3개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한국전력이 55년간 ‘독점’해 왔다는 전력판매(소매)도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시기는 산업부가 올해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시행이 가능할지 우려되며 ‘부처 이기주의’와 ‘노조 기득권 지키기’로 공공기관 구조개혁이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공격한다. ‘민영화’ 즉 ‘사기업화’를 구조개혁이라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공공부문 사기업화에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을 ‘노조 기득권’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지키는 것은 노조나 조합원들만의 요구가 아니다.

- 해외 자원 개발 공공기관 존폐에 대해서는 자본언론 사이에서도 입장 차이

<매일경제신문>은 “에너지 공기업 수술하되 자원개발 역량은 강화해야” 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1조6000억 원의 빚을 지고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는 석탄공사는 감산에 들어가며, 무리한 투자 확대로 부채비율이 7,000%에 육박하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은 축소, 해외 자원 개발처럼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분야의 구조조정은 사양산업 구조조정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석탄공사나 광물자원공사를 문 닫아야 한다는 <동아일보>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해외자원 개발 공공기관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민영화도 아닌 폐업을 주장했는데, 이 사설은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민영화 여부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자본언론들은 폐업, 파산, 정리해고…. 왜 이런 것을 좋아하지?

- 강남발 부동산 투기, 망국병이 도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강남 아파트 발 양극화, 놔두면 망국병 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자고 나면 1000만 원씩 2주 만에 1억 원 한 달 새 3억 원 넘게 올라, 개포에서 시작해 반포→압구정→목동→여의도까지 확산, 경기는 가라앉는데 강남 재건축 아파트만 평당 분양가가 5000만 원까지 치솟는다는 건 비정상, 과열의 1차 원인은 초저금리, 최경환 경제팀은 집값을 띄워 경기를 살리겠다며 규제를 무차별 풀어,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청약 1순위 요건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이어 재건축 주민동의 요건을 2분의 1 찬성으로 완화, 여기에 빚을 내 집을 살 수 있도록 가계대출 규제 크게 완화, 시장의 혼탁과 투기 광풍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정부는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과열을 막아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기세력을 가려내는 것은 기본, 재건축 때 초과이익의 50%를 환수하는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를 예외적으로 강남 아파트에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언론조차 부동산 투기를 ‘망국병’이라 부를 정도라면 이미 많은 가계들이 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폭삭 망하는 날을 기다리며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12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의 3분의 2가 부동산 담보대출이다. 정부압박인지 아니면 당분간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지 않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은행이 금리를 단행한 것은 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경제를 선순환시켜 경기를 회복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는 1주일 만에 빗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데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다.

성장률 4%를 포함한 ‘474’ 공약을 내세운 박근혜 정권은 2% 성장도 겨우 유지할 지경에 이르자 부동산경기부양을 통한 성장을 시도했다. 경제 선순환 화폐 흐름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화폐의 유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성장률의 거시경제지표에 착시효과를 만들려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혼탁과 투기’, ‘불법’은 판을 치게 마련이다. 원래 없었지만 주거(택)정책은 사라지고 부동산투기정책만이 남게 된 것이다. 부동산 투기노름이 가장 좋은 판이 ‘강남’이라 할 수 있는데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문제는 키를 잡고 있는 자들 대부분이 강남발 부자들이자 고위관료들이니 가능할지 의문이다.

- 주택의 공공성, 주거 목적 아니면 투기의 대상이 된다

<매일경제신문>은 “금리인하發 `부동산 버블` 조짐 내버려둬선 안 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토교통부는 전문가들을 모아 고분양가 확산, 투기세력 기승, 월세로 인한 주거비 부담에 대해 논의했다고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서둘러 투기세력을 색출해야 할 뿐 아니라 집단대출 규제, 분양가 상한제 일시 부활까지 염두에 두고 시장을 예의주시해야, 또한 부동산뿐 아니라 금융부문에서도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을 보면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그 결과를 보도하는 것처럼 단호해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소위 관계기관도 그러다 말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왜 부동산 투기는 끝나지 않을까? 경기는 바닥인데 왜 강남발 부동산투기 열풍이 불까?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자 풀린 돈의 대부분은 부동산투기라는 노름판으로 달려갈까?

‘열정페이’가 말해주듯이 자신의 노동으로 열심히 일할수록 가난해지거나, 목숨을 잃거나, 해고당하는 사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불문하고 돈만 융통할 수 있다면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금융이나 부동산투기로 한몫하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을 것이다. 몇억을 준다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의식조사도 있었다. 끔찍한 사회다. 투기는 독버섯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에서 번창한다.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공성 개념을 정립하고 전면적 법과 제도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십, 수백 억 원 재산을 가진 관료들과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6.6.15.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년 6월 16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