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6일 언론비평

대우조선해양 부실 경영과 관련한 감사원의 산업은행 감사 결과, 234쪽에 달하는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 산업은행의 무능과 부도덕이 부실을 키운 핵심 요인으로 밝혀짐, 1조5000억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했고 묻지마 식으로 자회사를 늘려나가도 그냥 넘어가 1조 원 넘는 손실이 발생한 데 대해,

- 노조 비판할 힘으로 감사원과 산업은행의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아야

<중앙일보>는 “산업은행 무능·부도덕이 대우조선 망쳤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대우조선은 지난해 단일기업으로 역대 최고인 5조 원의 적자를 내며 자본잠식 상태, 대우조선을 살리기 위해 투입된 혈세만 7조 원, 권력과 가까운 낙하산 인사들이 산은의 요직을 장악, 매년 산은을 감사한 감사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엄중한 책임’ 져야 한다고 한다.

요 며칠 사이 자본언론들은 정리해고에 반대해 ‘총고용 보장’을 내세우며 파업을 결의한 대우조선 노조를 비난했다. 그러다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자 산업은행의 무능, 부도덕이 대우조선을 망쳤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거기다 평소 산업은행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감사원의 책임도 묻고 있다. 그런데 감사원장 임명이나, 산업은행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 청와대 책임은 어떻게 물을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없다. 낙하산 산업은행이 다시 대우조선에 낙하산을 내려보내고…. 시키는 대로 일한 노동자를 대량 정리해고 하겠다는데 반발한 노조를 비난할 힘으로 책임을 묻는 방법을 제시하라!

- 대우조선 침몰과 낙하산 진원지 청와대

<동아일보>는 “‘산피아’가 대우조선 침몰 방조…‘금융의 세월호 사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막대한 적자로 침몰 중인 자회사를 구하기는커녕 ‘산피아(산업은행+마피아)’를 보내 부당한 성과급만 챙겼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 누가 그 정피아를 보내려 했는지 밝혀야, 낙하산 진원지인 청와대만이 이 부패의 고리를 끊을 수 있어, 대우조선을 수사 중인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뿐 아니라 낙하산 인사 간의 거대한 유착관계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설이 늦게나마 대우조선 침몰을 세월호에 비유한 것을 보니 사태가 심각하고 구조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모양이다. ‘마피아’가 결합해 단어인 ‘산피아’, ‘관피아’, ‘정피아’ 등 다양한 형태의 낙하산 인사가 무능과 부패의 근본 원인이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청와대의 책임을 묻고 있다. 노조의 파업결의를 물고 늘어지더니 그나마 다행이다.

- 대우조선 부실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릴 수 없는 이유 명확해

<문화일보>는 “‘대우조선 不實 본질’ 비껴간 감사원의 産銀 부실 감사”라는 제목 사설에서 ‘어떻게 천덕꾸러기 국민 기업으로 추락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줘, 최대 주주이자 채권자인 산은(産銀)의 ‘무능·무책임·무소신’이 판을 치는 사이 부실(不實) 덩어리로 전락, 수치들도 하나같이 조(兆) 단위, 영업손실이 3조 원을 넘었는데도 임직원은 877억 원의 격려금 빼먹어, 투입된 혈세(血稅)를 생각하면 국민 분노를 일으킬 충격적 감사 결과, 7월 숨겨진 대규모 손실이 드러나면서 이슈, 감사원은 3개월 뒤 산은 감사에 착수, 감사원 감사는 공정·엄정하며 문제의 본질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우조선 부실의 원인을 산업은행의 ‘무능·무책임·무소신’으로 규정하고, 감사원이 이를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감사원 감사가 ‘정치화’하면 안 된다는 지적만 할 뿐 청와대를 직접 겨냥하지는 않고 있다. 영업손실 3조 원의 3% 수준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877억 원을 ‘빼먹었다’고 지적한다.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려보려 하지만 마땅치 않아 보인다.

- 회삿돈 빼먹고 대우조선 침몰시킨 자들이 누구인데 노조 이기주의 공격하나?

<매일경제신문>은 “직원이 180억 빼돌려도 8년 동안 몰랐다는 대우조선”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거래명세표를 2,700회 이상 작성하는 등의 수법, 대우조선이 해양플랜트 사업의 예정 원가를 임의로 줄이는 방식으로 2013년 5700억 원, 2014년 2조187억 원을 과다 계상, 대우조선 사태는 산업은행의 관리 소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해 빚어진 복합 참사,

그런데도 대우조선 노조는 15일 파업결의, 회사야 어찌 되건 말건 내 밥그릇은 지켜야겠다는 이기주의의 극치, 대주주부터 경영진, 노조,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각자 위치에서 저마다 회삿돈 빼먹는 데 혈안, 대주주인 산업은행부터 국책은행 간 통폐합 등 근본적인 수술이 행해져야, 경쟁력을 가진 LNG선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대부분 포기하거나 매각해야, 각종 비리, 방만 경영, 관리 부실을 샅샅이 찾아내고 책임자들에게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그러기 전에는 절대 단 한 푼도 국민 세금이 들어가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중앙일보>와 <문화일보> 사설은 매년 산업은행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감사원의 책임도 묻고 있지만 <동아일보>는 정확하게 청와대 책임을 묻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대우조선 부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대우조선 횡령, 과다계상 등 경영진의 불법과 산업은행의 관리·감독 부재가 합친 참사였다고 한다.

감사원 결과를 토대로 대우조선 부실의 원인을 잘 지적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결의에 대해 비난하기 시작한다. 감사원 결과를 보면 노조가 즉각 파업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도 인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저마다 회삿돈 빼먹는 데 혈안’이 되었거나 ‘회사야 어찌 되건 말건 내 밥그릇은 지켜야겠다’고 한 자들이 누구인지 감사결과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노조까지 싸잡아 공격하고 있다. 이거 뭐 자본언론들의 ‘노조공격병’은 시도 때도 없이 발병하는가 보다. 기가 찰 노릇이다.

- 법 앞에 가진 자들만 평등한 사회인데 무슨

<한국경제신문>은 “기업을 벌주는 법이 또 무더기로 쏟아진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반(反)기업 입법,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 기업활동의 잘못을 엄벌하는 입법이 대거 추진, 피해를 받는 대중과 피해를 주는 기업을 둘로 나눠놓고 기업을 단죄하자는 것은 정치권의 오랜 버릇, ‘인민재판법’, 사법(私法)의 공법(公法)화, 노동 환경 보건 안전 등에 관한 규제는 툭하면 중처벌이며 대표이사 책임인 중죄로 중벌주의가 필연적으로 ‘과잉범죄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한 번이라도 받은 전과자 수는 1996년 600여만 명(누적기준)이었는데 2010년 1100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2%이고, 15세 이상 인구의 26.5%, 국민과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 늘수록 전과자는 증가하고 경제적 자유는 더욱 억압, 경제활성화법은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니 국민과 기업을 중처벌하는 과잉입법이나마 자제해 달라’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범죄에 대한 징벌조항이 담긴 법을 ‘반기업법’이라고 규정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가정의 세월호 사건’이라 불릴 정도로 피해가 광범위하고 심각한가? 그런데 ‘비난 여론을 등에 업고’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이윤을 위해서라면 소비자의 생명조차 가벼이 여기는 태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피해를 받는 대중과 피해를 주는 기업’으로 나눈 ‘인민재판법’이라며 감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987년부터 30여 년간 노동조합활동 과정에서 6,000명에 육박하는 노동자들이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런 소리 못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노골적으로 일반화된 야만사회라고 생각한다. 전관예우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불법 고액수임료 사건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다. 사법정의니 법의 형평성은 개나 주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의 정서이다.

‘노동 환경 보건 안전 등에 관한 규제는 툭하면 중처벌이며 대표이사 책임인 중죄로 중벌주의가 필연적으로 과잉범죄화’라고 주장하는 데 이거야말로 억지, 거짓주장이다. 공식적으로 연간 2000여 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여 OECD 최고 산재 국가인 나라이지만 기업주의 인식구속형사처벌은 거의 전무한 형편이다. 대부분 약한 벌금형이거나 하청도급 등으로 외주화되어 있어 직접적인 형사처벌에서 벗어난다. 최근 유럽처럼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주를 구속하는 ‘기업살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다.

전과자가 늘어날수록 ‘경제적 자유가 억압’된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에겐 맞는 말이다. 필자도 그 이유로 해고되었고 이달 말 정년이 되지만 결국 직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재벌들은 어떤가? 천문학적인 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하고, 돈을 해외로 빼돌려도 형은 솜방망이이고 어느 정도 지나면 사면복권 되어 ‘자유인’이 된다. 무슨 경제적 자유 억압인가?

- 경제불황기 청년실업 해소방안은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기본소득

<매일경제신문>은 “셋 중 하나꼴 청년실업 실효대책으로 개선해보라”는 제목 사설에서 ‘통계청의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청년(15~29세)실업률이 9.7%, 현대경제연구원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체감 청년실업률은 34%, 정부가 청년 직접고용지원금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내놓았고, 청년 근로자들에게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안까지 발표, 기업의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과 고용 확대가 우선, 채용 및 해고와 임금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개혁도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청년실업률은 정부 공식통계와 자본 쪽 연구원 사이에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실제는 더 높을 것이다. 이 사설은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결국, 대안은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통한 성장과 고용 확대’라는 것이다. 최근 금리를 인하했지만, 돈은 투자로 가지 않고 부동산 투기로 몰려들었다. 결국, 장기불황 국면에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다.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왜 쌓여 있겠는가? 소비가 없는데 어떻게 투자하고 생산할 것인가?

빈곤화와 양극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이 없다.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추가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채용 및 해고와 임금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윤을 위한 방식 외엔 도무지 생각이 없다. 그렇게 하면 비정규직노동자와 해고노동자가 증가해 더 구매력이 떨어진다. 결국, 이윤도 줄어든다. 자본주의 경제도 회복하기 어렵다. 정말 자본주의 몰락을 원하는가?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기본소득 등 전면적인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2016.6.16.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년 6월 17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