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언론비평
- 1억 원 수수 현직 검사 가중처벌뿐 아니라 판사 포함 그들이 다룬 사건 재조사해야
<조선일보>는 “이번엔 '現職 1억 수수', 검사 범죄 가중처벌해야”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1억 수수 의혹 검사의 혐의 내용은 검사가 사건 무마 브로커 역할, 검사들의 비리는 비리 그 자체를 넘어 국가 사법 시스템에 나쁜 영향, 검찰 조직이 비리 집단이 돼버리면 누가 검사의 징벌(懲罰)에 순순히 수긍하겠는가, 검사 비리는 검사들을 감시하고 단속할 조직이 없다는 데 기인, 검사들 비리·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한 번 적발되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다. 전관예우 변호사 고액수임료 사건을 둘러싼 법조비리에 연관된 현직 검사뿐만 아리나 현직 판사까지 모조리 밝혀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다. 일단 홍만표와 최유정이 관련된 사건을 처리한 검사와 판사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까지 수사기소하고 판결한 모든 사건을 역추적해서 조사해야 한다. 그런 자들이 돈 없고 배경 없는 노동자 서민들 위에서 가증스런 법복을 입고 앉아 준법질서니 국법질서니, ‘반성의 기미’ 운운하며 훈계하는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 법조비리 ‘현관’에 수사 즉각 착수하고,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청장은 입장 표명하라!
<중앙일보>는 “‘정운호 게이트’ 현관 비리 의혹의 몸통 밝혀야”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판검사 출신 전관(前官)을 넘어 현관(現官) 비리 의혹의 몸통이 드러날지 주목, 검찰은 현재 대우조선해양과 롯데그룹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 그 수사가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검찰 자신의 손부터 살펴야, 검찰은 검사장 출신이 한 해 100억원을 벌고, 어떻게 123채의 오피스텔 쇼핑이 가능했느냐는 국민의 물음에 응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조선일보>보다 더 구체적으로 판사를 포함한 ‘현관’에 대해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법질서가 무너진 마당에 대우조선 부실이나 롯데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국민들이 흔쾌히 수긍할 리가 없다. 자신들의 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피하고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가 모르겠는가? 돈이 없어 변호사를 사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더 분통을 터뜨릴 것이다. 검사장 출신이 한 해 100억원을 벌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조차 푼돈일 테고, 정말 재벌이나 돈 많은 부자들에 휘둘려 온 판검사들이 ‘현관’ 시절에 얼마나 자신도 큰돈을 만져봤으면 하고 학수고대했겠는가?
그런데 변호사가 되고 파리만 날리다가 법조브로커가 다가와 제안한 큰 거래를 외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전관예우로 그렇게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또 어디에 있겠는가? 한 번 시작한 범죄행위는 조직적 법조비리 구조 속에서 조직적 범죄 행각에 얽혀 빠져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현관시절에 수사하고 재판하던 그 조직적 범죄행위를 스스로 재현한 셈이다. 이런 엄청난 ‘전관’의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현관’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청장 등 아무런 말도 없는 나라, 이게 법질서 운운하는 국가인가?
- 정운호 현관비리, 당시 중앙지검 수사책임자였던 현 검찰총장이 말하라!
<동아일보>는 “‘정운호 게이트’ 現官비리 이번엔 끝까지 파헤치라”는 제목 사설에서 ‘정 대표 측의 로비를 받은 현직 검사가 박 검사 한 사람에 그칠 것으로 믿기 어려워, 정 대표는 2012년 3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대해 2014년과 2015년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홍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 모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올해 1월에는 그의 보석에 검찰이 적의 처리(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려도 좋다는 뜻) 의견, 최유정-홍만표 변호사라는 거물 전관을 도운 현관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 김수남 검찰총장은 2014년 정 대표의 원정도박 무혐의 처분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 책임자,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은 “전관예우는 현관 비리와 동전의 양면 관계”,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법조계 전관예우 관행은 ‘법 앞에 평등’이라는 법치주의를 뿌리째 뒤흔드는 범죄행위임을 검찰만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300억원 대 해외 원정도박 사건으로 경찰과 검찰조사를 받았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 내리고, 그의 보석결정에 대해 검찰이 법원에 알아서 하라고 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인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2008. 8. 21. 선고 2008도5018 판결 등) 형법 3조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점당 몇 백 원짜리 고스톱을 쳤어도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집단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범죄행위가 되는 데 해외에서 300억원 규모의 도박을 했는데 무죄라고? 또 그 돈이 순수하게 개인 돈인지 아니면 세금을 포탈한 돈인지, 회삿돈을 빼돌린(횡령한) 것인지, 외환관리법위반은 없었는지 조사할 일이 너무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이 내린 결정이 무혐의였다니 얼마나 많은 돈을 먹었기에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면죄부’를 준(판)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현 검찰총장이 먼저 말해야 한다. 엉뚱한 수사한다고 난리 치지 말고 말이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면 국회가 즉각 특검이라도 실시해야 한다.
- 전현직 검찰 비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범죄자 감싸기’와 ‘증건 은닉죄’
<매일경제신문>은 “전·현직 검찰 비위 사건 롯데 수사에 묻히면 안된다”는 사설에서 ‘롯데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등 대기업 비리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사정이 시작되면서 `정운호 게이트`와 진경준 검사장의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은 수면 아래로,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기업 비리 수사에 나섰다는 것, 검찰은 롯데나 대우조선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 `제 식구 감싸기`라는 의심을 해소하려면 한 점 의혹도 없이 진실을 밝혀야, 전·현직 법조인 비위 사건이 롯데나 대우조선 수사에 묻혀서는 곤란, 질질 시간을 끌다가 진실을 규명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조비리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롯데나 대우조선 수사에 나섰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인 것 분명하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언론은 ‘제 식구 감싸기’라고 표현하는 데 ‘범죄자 감싸기’라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일반 국민들도 범죄자가 증거를 은닉하기 전에 수사할 수 있도록 촉구할 게 아닌가? 이 사설은 시간을 질질 끌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검찰은 바로 그것을 노리고 있다. 한국처럼 대형사건사고가 빈발하는 사회에서는 조금만 시간을 끌다보면 다른 대형사건이 터져 앞의 사건은 잊혀 지게 마련이다. 특히 검찰의 입장에서는 사법정의 운운하면서 엄청난 수사인력을 투입하고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범죄자 빼돌리기’와 ‘증거은닉’을 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가 특검을 실시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끈다면 일반 국민들이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내야 할 판이다.
-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기준 조작, 한EU FTA는 어떤 내용으로 체결했나?
<중앙일보>는 “폴크스바겐 앞에 한국은 왜 한없이 작아지는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검찰은 폴크스바겐이 디젤차뿐 아니라 휘발유차도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 폴크스바겐 본사가 이번 스캔들과 관련한 비용으로 162억 유로(약 21조3900억원)를 설정하고 미국에선 100억 달러(약 1조1700억원)를 우선 배상키로 했고, 유럽에서도 리콜을 실행,
정부는 임의 조작 차량에 대해 환불 등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팔짱, 배짱부리는 기업에 끌려다니다가는 불법을 자행하는 기업들에 정부도 소비자도 무시당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 고 지적한다.
<매일경제신문>은 “휘발유차량도 조작한 폭스바겐, 퇴출까지 고려해야”제목 사설에서 ‘폭스바겐은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이 밝혀진 후 취해진 환경부의 리콜 요구를 7개월째 뭉개, 2011년에도 에어컨을 켜면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사실이 적발돼 리콜 요구를 받았으나 이 역시 강제 리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 미국과 유럽에서는 회장이 직접 나서 조작 사실을 시인하고 배상금이나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으나 한국 정부와 소비자는 철저하게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 환경부가 대체 언제까지 국민 건강과 소비자 피해는 내팽개치고 통상마찰 핑계만 댈 건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때는 서울강남에서 가끔 보이던 외제차가 전국 어디에서나 보일 정도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 부자들의 상징이었던 외제차가 이젠 일반 직장인들도 구입하는 차량이 되었다. 국산차보다 비싸서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물으면 일반적으로 돌아오는 답은 ‘국산차 보다 연비가 좋다’는 응답이었다. 그런데 폭스바겐이 국내 배출가스 기준을 맞추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조작했는데도 한국정부가 환불이나 리콜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설은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연비’에 대한 조작은 없는지 모를 일이다. <매일경제신문>은 통상마찰을 두려워하지 말고 ‘퇴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한·EU FTA로 관세가 철폐되고 유럽의 자동차가 물밀듯이 밀려오면서 후속조치는 전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 대북제재 이행 않는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위한 전략이 있는가?
<동아일보>는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않는 중국을 두고만 볼 건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對北)제재위원회에 16일까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32개국,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제출하지 않아,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대북제재의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설득해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전략적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시급한 정상 외교는 없다’거 주장한다.
한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군사·외교적으로 대중국 포위 전략을 가속화 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이 유엔이 결의한 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할 것이라고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일 것 같다. 이 사설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중국의 시진핑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미, 대남, 대북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경제,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에 맞서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동맹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한다.
남한이 비대칭 군사무기인 북핵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미국산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한중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한중 정상외교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 사드배치 반대,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한국의 군사외교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길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 정상적인 한중정상 외교가 열릴 것이다.
- 추경예산으로 노동자 대량 정리해고 하겠다니!
<한국경제신문>은 “추경은 갈라먹기 SOC 아닌 구조조정용으로”라는 제목 사설에서 ‘정부가 올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기로 방향, 가시화되는 대량실업으로 실업수당 확대 등에 대한 대비가 시급해진 게 사실, 조선·해운업체의 추가 자구책이 시행될 예정이고 철강 등의 후속 구조조정도 고려해야, 기업 투자가 꽉 막힌 상황에서 재정을 풀어봐야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추경이 커질수록 실효성은 더욱 문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이 늘어나면 실세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지역구만 챙길 것, 추경 요건은 엄격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만 가능, 추경은 불가피한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추경, 금리인하와 정책조합 이뤄야 효과 극대화돼”라는 제목 사설에서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경남지역에 실업 충격, 이럴 경우 국가재정법 89조에 명시된 추경 편성 요건 중 대량 실업에 해당, 현 정부에서 추경은 2013년(17조3000억원)과 2015년(11조8000억원) 두 번 편성됐지만 매번 덜 걷힌 세수를 메우는 데 절반가량씩을 썼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지도 못해 경기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내려 선제적으로 나섰으니 추경 편성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책조합(policy mix)으로 경기 부양 효과를 극대화하는 순수한 취지여야,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및 공공 부문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규제 완화를 통해 서비스산업 육성에도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두 신문은 기본적으로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경예산편성이 국가재정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추경은 기본적으로 구조조정에 쓰여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업 등 구조조정의 내용이 대규모 정리해고로 인한 실업대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문 닫는 것이 아니라면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왜 노동자 정리해고를 당연시 할까? 한국은행을 통한 양적완화이든 추가로 걷힐 세금이든 모두 노동자들의 혈세인 것이 분명하다.
지속적으로 인하된 대기업 법인세나 부자들에 대한 세금감면의 과정으로 돌이켜보면 정부가 구조조정의 칼자루를 쥐고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지만 그 돈의 대부분은 노동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그런데 정리해고를 전제로 하는 추경예산편성을 강조한다. <매일경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박근혜정권이 19대 국회에서 실패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하고 있는 노동법개악과 공공부문 민영화를 시도하는 데 추경예산이 쓰여 져야 한다는 노골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조선업 불황을 틈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추경예산을 앞세운 구조조정이 노동자 대량정리해고와 이후 비정규직화, 노동운동 약화라는 결과를 만들려는 속셈 아닌가?
- 자본의 해외 유출은 보이는 데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불황은 안 보이나?
<한국경제신문>은 “기업투자 이어 증권투자도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지난해 한국인의 외국 주식 거래 규모는 140억달러로 한 해 전보다 78% 급증, 제조업체들의 생산기지가 중국 동남아 등지로 대거 이전한 데 이어 금융자산마저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는 증좌, 우리 경제는 2%대 저성장 고착화의 늪, 잠재성장률마저 2026년쯤이면 1%대로 주저앉을 것이란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암울한 진단, 더 우려되는 건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조차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 기업 벌주기식 규제, 세금 나눠먹기식 복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만 들려, 그 와중에 기업들의 투자도 국민들의 노후 자금도 줄지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세계경제는 산업화에서 금융화가 일반화된 모습이다.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모습이다. 따라서 자본의 이동이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통적 산업자본주의처럼 투자를 통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오늘날 화폐를 돈(money)으로 부르기보다는 외환, 환율 등을 포함한 통화(currency) 즉 돈의 ‘흐름’으로 부르는 이유이기도 하다. 2차 대전 직후 구축된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브레튼우즈체제(고정환율제)가 붕괴한지 반세기 가까워지면서 통화증발은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초기 금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되었던 것이 지금 금 1온스당 가격은 1300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 금융자본주의 세계경제를 '거품(bubble)경제' 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 사설은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고 2%는커녕 1%대로 주저앉을 것이 예상되지만 걱정하는 사람도 없고 오직 자본에 대한 규제와 복지만 주장한다고 말한다. 전형적인 자본의 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물론이고 왜 세계경제가 이처럼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거나 천박하기 그지없다. 침몰하고 있는 배의 원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몰하고 있다!’고 소리만 치는 격이다. 자본에 대한 규제철폐를 통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복지 없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그들이 자본주의 공황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 현실 대안이 있을 리 없다. 안타까운 일이다. 박근혜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여소야대가 되었다는 20대 국회 역시 아무런 전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 탈북자 보호하겠다면서 4.13 총선 5일 앞두고 사진 등 공개한 이유가 뭔가?
<문화일보>는 “탈북자 보호가 不法감금으로 몰리는 어이없는 현실”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재판부는 중국 내 북한 식당을 집단 탈출해 지난 4월 8일 입국한 여성 종업원 12명을 21일 법정으로 소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지난달 24일 청구한 인신 보호 구제 사건을 심리하기로, 문제의 근원은 민변의 무리수, 민변 측이 법원에 제출한 탈북자 가족 위임장은 해외 친북 성향 인사들이 평양에 가서 받아온 것, 북한적십자회의 4월 12일자 ‘유인·납치’ 주장에 비춰서도 위임장의 진정성은 의문, 법원이 ‘가족관계 등 불확실’을 이유로 보정 명령할 당시 원천적 의문에 주목했더라면 민변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었을 것,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19일 “민변은 북한 가족을 가장한 북한 당국의 의사를 대리하고 있다”면서 위임장 수령 과정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지적, 탈북자는 물론 북의 가족에게 누가 되는 일이 생기면 우선 민변, 나아가 법원이 함께 책임져야, 그에 앞서 인권을 빌미로 한 종북(從北) 우려가 없게 하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이 사설이 말하는 어이없는 현실의 핵심 내용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탈북자 보호가 불법감금이 되고, 신상이 알려질 경우의 탈북자 인권유린 그리고 북의 가족에 누가 될 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이 법원에 출석해 인신보호구제사건을 심리한다고 하니 ‘탈북자 가족 위임장 수령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와 종북 우려’ 등은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탈북사건이 이렇게 된 원인은 민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4.13총선을 닷새 앞 둔 4월 8일 정부가 북한 여성종업원 12명이 탈북해 한국에 입국하는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사진까지 노출시키면서 공개한 때문이다.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는지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밝혀진 바 없다. 평소에는 당사자들의 인권이나 북에 남아 있는 가족들의 신변 등을 고려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온 정부가 왜 이번 사건의 경우는 먼저 공개했는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2016.6.20.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년 6월 21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6월 21일 언론비평 | "새만금 개발, 환경과 주민의 삶은 어떻게 ...
6월 18일 언론비평 | "최저임금 6030원도 못 받는 노동자 222만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