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4일 언론비평

- 국책은행 통폐합이 아니라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할 기능재편 필요

<조선일보>는 “빈껍데기 혁신안 낸 國策은행들, 전면 통폐합하라”는 제목 사설에서 ‘정부가 외환 위기 이후 세금으로 산은·수출입은행에 쏟아 부은 돈은 18조원이라며 정책 금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전면 개편 방안’을 촉구했다.

국책은행의 전면 개편은 필요하다. 그렇다고 모든 국책은행들을 통폐합할 수는 없다. 기능을 조정해야 할 것이다. 물물교환 경제가 아닌 한 화폐금융경제에서 은행의 역할이 있다. 그것을 민간이 하느냐, 공공이 하느냐에 달려 있다. 어느 곳에서 하든지 전체경제에 문제가 발생해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은행은 기업, 가계 그리고 정부부문이 모두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IMF외환위기 이후 산은·수출입은행에 18조원을 쏟아 부었는데 그것이 모두 그 은행에서 사라졌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에 투입된 것이다. 조선해양산업과 한국경제부실이 산업은행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일례로 IMF외환위기 직후 제일은행은 공적자금 17조 6천억원이 투입되었고 1999년 5월 투기자본 사모펀드인 뉴브릿지캐피털에 5천억원에 매각됐다. 뉴브릿지캐피털은 몇 년 후 1조 2천억원 차익을 남기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먹튀했다. 2005년까지 10조 3천억원이 회수됐고 순손실액은 5조 3천억원이었다. 한 개 은행에서 이런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그건 은행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 경제 전체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그 이전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가 하는 점이다. 이익과 손실의 주체 문제이다. 따라서 국책은행에 대한 통폐합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사회화를 전제로 한 기능재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일이다.

<매일경제신문>은 “산은·수은 땜질에 그치지 말고 근본 수술 단행하라”는 제목 사설에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국책은행 지배구조 개혁과 기능 재편 방안을 내놓아야, 여야 협치로 산은·수은법의 전면 개정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지배구조개혁’이라는 이름의 정부지분 매각 방식으로 국책은행 민영화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문화일보>는 “産銀·輸銀의 맹탕 셀프 개혁안…정부가 근본책 내놔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책은행 혁신의 핵심은 낙하산 인사 근절을 포함한 지배구조 개편과 방만 경영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장하는 ‘지배구조개편’이다. 물론 지배구조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보아 민영화 방식으로 보인다. 역시 올바른 방법은 아니다. 무조건 방만 경영이 문제라고만 공격할 수는 없다. 금융의 공공성 측면에서 민영화된 은행들이 이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서 국책은행들에게 과부하 된 측면이 크다.

-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군사외교전략 짜야

<중앙일보>는 “차원 다른 북한의 무수단 위협에 대비해야”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북한이 다섯 차례의 실패를 딛고 6월 23일 끝내 무수단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를 성공시키면서 핵 포기는 없다는 의지를 전 세계에 재확인한 상황이고, 북한과 중국 사이의 고위급 인사 교류가 다시 늘고 있는 데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訪中)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형국이어서 압박 일변도의 우리 대북·외교 전략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상황을 맞을 수도 제재와 함께 유연한 접근이라는 복합적인 대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북한경제의 대부분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유지된다, 그런데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국제공조가 성공하려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한 대중국 압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최근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EU로부터 탈퇴하는 ‘브랙시트’가 결정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부담은 더 커진 셈이다.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인 대책’을 필요하다는 지적은 시의적절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외교전략에 대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할 컨트롤타워를 집권세력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제 정당과 전문가 집단의 총의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 군사외교 실패는 선거결과로만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쟁을 비롯한 대재앙이 발생 시 선거를 통한 심판 같은 것은 매우 부차적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매우 중차대한 시점이다.

<매일경제신문>은 “北 미사일 발사 도발 실효적 제재로 옥죄는 수밖에”라는 제목 사설에서 ‘한·미·일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유관국의 협력까지 끌어내 전방위적인 제재를 가해야, 미국이 시작한 김정은 정권의 금융 제재, 인권 유린 관련 인사의 인권 제재 등 다각도의 압박으로 옥죄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가 정부의 대응이 답답하다고 했는데 이 사설은 더 답답한 소리만 하고 있다.

- 국회가 안보외교전략을 논의하고 필요한 입법조치 해야

<동아일보>는 “美中 묵인 아래 핵물자 수입한 北… 한국은 뒤통수 맞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금수(禁輸)품목을 미국과 중국의 묵인 아래 파키스탄으로부터 제공받아 온 것이 드러났다며 신(新)고립주의와 현실주의로 돌아선 미국이 북한과 핵 비확산에 ‘과도적 합의’ 한다면,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강력 대응”만 외치는 정부가 이런 전략적 딜레마까지 고려해 안보 외교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이나 중국과 가까운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파키스탄과의 협조가 필요한 까닭에 이런 거래가 묵인되었다고 한다면 한미동맹을 통한 한반도비핵화 전략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이나 외교장관이 ‘유엔결의 대북제재’ 큰소리만 치고 다니는 상황에서 ‘전략적 딜레마까지 고려한 안보 외교 전략’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중앙일보>가 제시한 ‘유연하고 복합적인 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 외교위원회가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필요한 입법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 3당 대표 국회연설 내용이 좌경적 경제민주화 논리라고?

<한국경제신문>은 “3당 대표…누구도 성장을 말하지 않았다”는 제목 사설에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촉구하며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일제히 비난하는 등 3당의 정치적 이념이 일제히 더욱 좌경화, 심지어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좌경적 경제민주화 논리, 경제살리기 법안이나 노동개혁은 물 건너갔고 증오에 가득 찬 기업 규제법이 넘쳐날 것’이라고 했다.

3당 대표연설에서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고 ‘성장’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한강의 기적 이룬 정신으로 위기 극복’을 말했고,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불평등 해소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말했다. 국민의 당 안철수 대표는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말했다. 성장을 말하지 않은 게 아니다.

이 사설은 3당 대표연설의 내용을 한 마디로 ‘좌경화’로 표현했다. 이제 ‘종북좌파’에다 ‘국회좌파’ 색깔론까지 덧씌우게 생겼다. 좌파논리는 ‘경제를 죽이고 일자리를 줄이고 불평등이 늘어나면 다시 기업을 옥죄는 어리석음의 악순환’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면서 좌파국회 때문에 경제살리기는 물 건너 갔다고 단언한다. 결국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법을 개악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해 온 신자유주의 정책이 오늘날 경제를 장기불황에 빠트렸다. 우파논리가 경제를 죽인 것이다.

(2016.6.24.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년 6월 26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