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9일 언론비평
<조선일보>는 “국제사회 웃음거리 된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의 엉뚱한 처신”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권의 인사 행태나 홍 부총재의 사욕(私慾)이나 무책임하고 부도덕, 구조조정 외면한 홍 부총재의 책임은 검찰 수사로 끝까지 가려내야,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을 국제기구에 보내자고 추천한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동아일보> 역시 “AIIB 휴직으로 국제망신 시킨 ‘낙하산’ 홍기택”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취임한 지 넉 달 만에 휴직한 것은 국제적 망신인데 청와대 책임은 낙하산’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낙하산 문제는 외형적인 문제이다. 어느 정권에서나 논공행상식으로 낙하산 문제는 있었다. 문제의 핵심은 홍기택씨가 폭로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모인 주체와 그들이 비공식적으로 결정한 내용들이다. 물론 홍기택씨가 산업은행장으로 있으면서 그런 비공식 라인에 의해 산업금융정책이 좌지우지될 때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설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초점을 맞춤으로써 핵심에서 벗어나려 한다.
<중앙일보>는 “더민주 전대에 등장한 신공항 공약, 대선이 걱정이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새만금 신공항을 이뤄내겠다”고 공약, 이는 8·27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북 지역 당원들의 표를 얻어 보려는 계산,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신공항 백지화 사태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지금 한국 사회는 정치권의 공약을 신뢰하지 않는다.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가 김해공항 활주로 하나 더 건설하는 것도 신공항이라고 우기면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가는 나라니까 공약을 하든 말든 주요한 문제가 아니다. 약속을 하든 말든 지키든 말든 그렇다. 4대강 사업처럼 거대한 토목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약은 실현해도 문제다. 신공항 공약을 발표하려면 우리나 전체공항의 실태, 새로운 항공수요 예측과 연관효과 등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비판하는 경우에도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보다는 이런 구체적인 근거를 가진 자료가 있는지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책과 내용도 없는 당이 쏘아대는 ‘뻥공약’은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다.
경제성장률 전망치 2.8%로 낮추고,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포함 20조원가량의 재정을 더 투입하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식히기 위한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등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중앙일보>는 “철학 없는 재탕·짜깁기 조치로 경제 살릴 수 있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구조조정과 일자리 추경이라는 취지에서 벗어나는 선심성 복지나 지역구 사업 끼워넣기는 삼가야, 저성장과 구조조정에다 브렉시트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 아닌 추경에서부터 경제 협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동아일보>는 “브렉시트 반영 안 된 경제정책으로 글로벌 불황 넘겠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브렉시트(Brexit)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인데도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구조 개혁이라는 정형화된 틀에 매번 내놓던 대책, 경제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부터 인정하고 여야정이 분야별로 양극화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공정한 경쟁과 정당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제도와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 할 것을 주문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추경 효과 보려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라”는 사설 제목에서 ‘추경 효과 내려면 첫째, 경기 급랭을 막는 추경은 속도가 생명이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 둘째, 경기 회복 마중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정밀타격식, 기업의 일자리는 무작정 보호 아닌 취약 계층의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경쟁 체제 도입’을 촉구한다.
⟾ <중앙일보>는 ‘선심성 복지’를, <동아일보>는 ‘민생안정’이라는 표현을 통해 추경예산이 이런 곳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추경의 방향에 대해
‘경기회복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를 제시함으로써 자본언론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기업이든 공공과 민간이든 공정한 경쟁체제를 말하면서 추경을 통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방향을 반복 주장하고 있다. 그런 방향으로 정치권 협치를 강요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정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미환류소득 중 배당액 전체를 제외하던 것을 배당의 50%만 인정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한 데 대해, 기업의 이익 사용은 자신의 고유권한이며 기업들의 유보금을 배당 확대가 아니라 투자와 임금 확대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법인세 인상보다 더 나쁘다고’고 주장한다.
⟾ 결국 야당의 법인세 인상-사실은 정상화이지만-도 나쁘지만 기업이 이익을 통해 쌓은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임금 확대로 유도하는 것은 더 나쁘다며 노골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임금으로 전환할 경우 ‘고소득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물론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외에 기업이익에 대해 적정한 배분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은 먼저 적정한 세금납부와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추가고용에 더 많은 지출해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삼성의 조직문화 혁신이 한국 사회에 주는 메시지”라는 제목 사설에서 ‘삼성전자가 구글이나 애플처럼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역량에 따른 수평적 형태, 직급호명 폐지, 캐주얼 복장 등 상명하복 군대식 조직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깨고 개개인이 창의력을 발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저성장을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그러나 황제, 독단 경영이라는 재벌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 인정했다고 하도라도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는 - 가운데 진행되는 삼성재벌의 노동통제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착취구조가 바뀌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조직문화 혁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삼성재벌은 세대나 경영권 교체시기마다 대외적으로 정치적 제스추어를 보여주고 있지만 변하지 않았다.
<문화일보>는 “세월호委 내일 활동 종료가 특별法 규정에 부합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특별법은 부칙을 통해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제1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한다(3조)고 명문(明文)으로 규정, 활동 기한은 1년을 원칙, 6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6월 30일이 법률이 정한 활동 종료 시한, 특조위 일각에서 ‘구성을 마친 날’을 지난해 8월 4일로 잡아 내년 2월 3일 종료 주장은 맞지 않음, 지난해 9월부터 유족 등의 신청을 받아 총 231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의결했지만 130억 원의 혈세가 투입된 현 시점에서 조사 종료된 것은 단 1건뿐, 7월부터 ‘법외(法外) 위원회’는 안 됨, 법치에 어긋나며 희생자들의 명예에도 누가 된다‘고 주장한다.
⟾ 유가족이나 세월호 참사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문화일보>는 너무나도 비정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 왔다. 이 사설 역시 마찬가지다. 법대로 하자고 주장하려면 시행기간 1년 6월 중, 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1일부터 인력과 예산이 집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2015년 8월 4일부터 집행되었다면 1년 6월은 2017년 2월 3일까지이다. 그러나 정부가 강제종료를 분명히 한 이상 야당이 법 개정을 통해 특조위 사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설은 예산 130억 투입하고 231개 항목 중 단 한 건만 조사를 마쳤다고 주장하는 데 이거야말로 정상적인 상식이 있다면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해경, 해수부, 검찰이 등 특조위 조사에 응하거나 협조한 적이 없다. 그러니 제주 해군기지 건설현장으로 가는 수백톤의 철근이 추가로 세월호에 실렸다는 것도 다른 경로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세월호 인양작업은 우리나라 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중국업체에 맡겼고 인양이 연기되고 있는지 등등 의문이 하나도 풀리지 않고 있다. 진실을 가리고 ‘법치’ 운운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2016.6.29.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6월 30일 언론비평
6월 28일 언론비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