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언론비평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운운 말고 3권 분립이나 제대로
<조선일보>는 ‘새누리당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데 대해 “국회의원 특권 넘어 ‘도덕적 해이’까지 걷어내야”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친인척 채용’ 등 문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20대 국회가 특위를 7개나 설치한 것은 세금을 축내는 일이라고 비판한다. <동아일보>는 “여야 특권 내려놓기 경쟁, 법 통과 전엔 못 믿는다”, <한국경제신문>은 “새누리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그 정도로 되겠나”, <문화일보>는 “감춰진 ‘관행특권’까지 내려놔야 신ㄹ히 얻는다”고 주장한다.
⟾ 그 동안 독재정권이 야당의원까지 부당하게 체포하는 등 야당탄압을 막기 위한 제도로 활용된 측면은 있지만 불법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이 체포나 사법처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국회 회기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을 내려놓은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기관으로서 역할까지 제약하는 것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 권력의 시녀역할이나 행정부가 보내는 법안의 거수기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3권분립의 입장에서 국회의 ‘특권’이 아니라 부여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 경찰서장들 개인정보 요청 받아 보니 어떠신가?
<조선일보>는 “박주민의원, 의원배지를 ‘만능 회초리’로 생각하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종로·영등포 경찰서장에 대한 개인정보 19건 제출 요구는 억지와 협박’이라고 주장한다.
⟾ 경찰서장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먼저 경찰직무집행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집회와 시위를 잠재적 범재행위로 보고 차벽설치 등 위헌적인 집해방해 행위를 하거나 물대포를 직사함으로써 집회 참가자가 사경에 빠지게 하는 등 과잉으로 일관하였다. 기자회견에 한 두 번의 구호만 외쳐도 집시법 위반이라며 위협적인 방송을 남발하고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 채증과 모든 참가자를 불법공모자로 몰아 소환하고 기소하였다. 두 경찰서장은 세월호 집회를 포함해 시내 중심지에서 열린 집회나 행진에 대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과도한 법집행을 하였다는 집회 참가자들의 원성이 높았다. 역시 변호사로로서 집회 참여 과정에서 부당하게 방해받은 경험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 경찰서장에 대해 참고자료를 요청한 것은 당연하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시민들이 자본의 착취에 맞선 생존권 투쟁과 국가폭력에 맞선 민주주의 사수 투쟁 과정에서 경찰의 부당한 소환과 조사·수사를 당하고 있는 지 알기나 하는가?
- 공정거래위원회를 개혁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는 “공정위, 위성단체가 앞장서 직원 경조사까지 챙겨준다니”라는 제목 사설에서 ‘관계자를 문책하고 로비단체를 해체하라“고 주장한다.
⟾ 그러나 최근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중 17명이 대기업, 로펌에 낙하산’으로 재취업했다는 기사를 보면 그런 주장이 먹힐지 의문이다. 구조적인 먹이사슬은 그런 훈계로 해결되지 않는다. 영양분을 끌어안은 채 세균덩어리가 뭉쳐져 있으면 바깥에서 아무리 약을 뿌려대도 세균을 박멸할 수 없다.
- FTA부정하는 트럼프만 나무라지 말고 FTA가 낳은 빈곤화와 양극화를 보라!
<중앙일보>는 “한미FTA 흔드는 트럼프의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트럼프가 한미FT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실패에 대해 7대 조치를 취하겠다는 데 대해, 이런 보호주의 노선에 대해 표를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신문>은 “한미FTA 덕에 경제 좋아졌다는 IFC(대통령 직속 국제무역위원회)의 긍정 평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FTA를 통해 비교열위 산업을 구조조정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한다. <매일경제신문>은 ”한미통상 오해 풀고 윈윈전략 심화시켜야“한다고 주장한다.
⟾ 트럼프는 부동산 투기업자에다 극우주의자다. 그가 주장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한 모델인 FTA로 인해 벌어진 빈곤화와 양극화로 인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선동해 표를 얻기 위한 선거전략이다. 그런데 위 사설들이 FTA라는 방식의 자유무역을 통해 한미간 윈윈전략으로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는 주장은 노동자들의 삶은 배제한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FTA는 관세철폐라는 방식으로 <한국경제신문>이 주장한 대로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자유무역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시장유연화를 가속화시키는 안전판을 만든 것이었다. 폐쇄적인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필요한 자원과 상품은 국제적으로 교환되어야 한다. 국가간, 기업간 공정무역은 물론이고 특히 노동착취와 소비자수탈이 아닌 방식이어야 한다.
- 무상보육 약속을 깬 것은 대통령과 정부
<중앙일보>는 “아이들 볼모로 무상보육 싸움 끝내라”는 제목 사설에서 ‘어린이 집, 정치권, 정부 3자책임’이라 규정하고 ‘맞춤형 보육은 여야 밀실 합의과정에서 야당이 뒷다리를 잡아 키운 일’이라고 비판한다.
⟾ 이거야말로 양비론이다.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정부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을 했고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라면 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맞춤형’이라는 말을 꺼내서 예산을 깎아서 이런 보육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예산이 없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추경예산에 일부라도 포함시킬 것이다.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말하면서 보육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서야 앞뒤가 맞지 않다. 이 사설이 말하는 대로 국공립보육원을 확대할 경우에도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 특별고용지원이 노동자 정리해고를 전제로 한다고?
<동아일보>는 “7500억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1년 뒤엔 어쩔 건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해고 대신 휴업, 휴직 시 지원, 중소기업 훈련지원비 인상한 것은 세금을 퍼부어 명목상 고용을 유지하는 병폐’라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신문>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빅3 제외는 당연하다”는 제목 사설에서 ‘7900여개 협력업체 지원하되, 대형 3사의 경우 노조가 태도를 바꿔 자구노력에 동참할 경우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결국 특별고용지원은 구조조정에 대한 대량해고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은 아예 배제하고 있다. 특별고용지원금을 ‘세금을 퍼붓는다’는 식으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식 양적완화인 한국은행 발권을 통한 대출이든, 추경을 통해서든 그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재벌이나 부자들인가? 조선업이 잘 나갈 때 고액의 연봉이든 고배당이든 챙겨간 사람들은 어디 가고 목숨을 걸고 일했던 노동자들만 구조조정으로 내쫓으려 하고 있나? 그 구조조정 자금 역시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시행하려 한다. 지금 벌어지는 구조조정은 사기이며 언론을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다.
- 저성장은 자본의 구조개혁 결과
<문화일보>는 서울대 김세직 교수의 논문을 인용해 “한국, 구조개혁 미적대면 제로성장 닥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자본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IMF외환위기 이후 18년 동안 구조개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성장률은 2%대다. 돈을 푼 경기부양 효과를 빼면 실질적으로 1%대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 18년 동안 자본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한다는 명복으로 얼마나 많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당하고,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는가? 오늘날 알바노동자들이 생활임금을 요구하며 21일이나 단식을 해야 하는 처절한 상황이 되었다. 구조조정을 안 해서 생긴 일이 아니고 ‘자본의 낭비와 비효율’을 줄인단ㄴ 명분으로 진행한 구조조정의 결과가 지금의 저성장 나아가 제로성장이다. 부르주아 경제교과서를 바꾸든지 신자유주의 미신에 빠져 있는 학자, 관료, 언론이 대오각성 하지 않고서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공황의 골짜기, 제국주의 전쟁의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2016.7.1.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7월 2일 언론비평
6월 30일 언론비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