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언론 비평 |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일" 등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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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7일 언론 비평

* ‘조중동한매문’은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문화일보의 머릿글자입니다.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일

<조선일보>는 “법인세 인상보다 대기업 稅金 감면 혜택부터 정리해야”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더민주는 최고 세율 구간을 추가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회원국 중 절반인 17개국이 법인세율 인하, 김대중 정부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28%에서 27%로, 노무현 정부는 25%로 내려, 지금 단계에서 법인세 인상보다 시급한 것은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 연구·개발과 투자·고용 촉진 등을 위해 도입된 법인세의 세액 공제 항목이 32개나 난립, 연구·개발이나 투자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법인세 공제 혜택의 82%가 대기업에 돌아가고, 그중에서도 10대 그룹이 60%를 차지(2014년). 대기업에 편중되는 법인세 공제 제도를 정리해 중소·중견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작업부터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민주당의 법인세 인상방안은 김대중 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무현정부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OECD국가들의 법인세 인하 사례를 들면서 인상에 반대하면서 재벌대기업에 무한적으로 부여한 각종 세제혜택부터 정비하자고 한다. 그 과실을 중소기업에 돌아가도록하자는 상생(?)의 논리를 설파한다. 그러나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결국 총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분배 즉 노동소득분배율과 조세부담율에 따른 계급적 분배로 나타난다. 법인세 하나만 떼 내 설명할 수 없다. 한국처럼 조세부담율 20%와 유럽 등 선진복지국가들의 30~50%대의 조세부담율 국가와 법인세율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 1990년초 한국의 법인세율은 34%대였다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이명박 정권 때는 22%에 불과했다. 거기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

그들의 논리는 재벌대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경제성장 하락과 일자리 감소 그리고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 증가 즉 재벌의 곳간을 채워 그들의 배를 불리는 것이었다. 2012년 이명정권 말기 참여연대는 과세표준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27% 세율의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재벌기업에 제공한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제도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더민주당의 요구는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법인세 인상뿐만 아니라 재산세, 상속세, 금융거래세, 부유세 등 적극적인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파탄지경인 노동자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보편복지확대와 기본소득 신설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불황기 적극적인 경제대책이기도 하다.

경제활성화 핵심은 노동자 삶과 가계경제

<한국경제신문>은 “벌써 기업규제법안 쏟아내는 20대 국회, 달라진 게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거대 야권은 법인세율 인상법, 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공익재단 의결권 제한법 등 규제법을 속속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 중, 20대 국회의 과도한 규제 행보는 4·13 총선 민의의 왜곡, 여당의 참패는 경제살리기 실패에 대한 심판, 이를 기업 규제에 대한 지지로 해석하는 건 아전인수격,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중시한다면 기업규제법안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경제활성화법안들부터 되살려야, 기업규제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19대 국회의 프레임은 실패, 폐기돼야 마땅, 그런데도 20대 국회 역시 똑같은 프레임에 갇힌 모양’이라고 주장한다.

야권이 20대 국회에서 법인세율 인상법, 대기업 복합쇼핑몰 규제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공익재단 의결권 제한법 등을 제기하는 것이 지난 4.13총선의 민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한다. 지난 총선은 박근혜 새누리당정권의 무능과 내부 권력투쟁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한 민심의 표출이었다. 따라서 야당이 제기한 입법들은 당연한 것이고 비정규직과 정리해고폐지법, 부자증세법, 노동시간 주 35시간법과 일자리나누기법, 기본소득법, 최저임금 1만원법 등 더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 여당의 참패가 ‘경제살리기 실패’에 대한 심판이 맞긴 한데 그 경제가 ‘재벌’이나 ‘노동자가계’냐 하는 점이 다른 것이다. 이 사설은 당연히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법’이란게 결국 김대중노무현정권을 시작으로 이명박박근혜정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된 재벌대기업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하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수탈하는 경제체제였다. 또 같은 현상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구의역 산재사망사고 원인은 안전업무의 외주화

<조선일보>는 “박원순 시장, 구의역 사고 원인 근본 수술한 뒤 大權 행보하라”는 제목 사설에서 ‘몇 명 사표를 받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 공기업들이 거래 회사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정착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당연한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에 대한 주문이나 대안은 없다. 서울 메트로는 스크린도어 업무를 용역회사에 외주화했다. 하루 수백만명의 직접적인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자회사도 아닌 용역회사에 넘어가 있다는 것은 미리 사고를 방치한 것에 다름 아니다. 외주화는 총괄적인 중앙안전통제시스템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종사하는 노동자들 역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구조다. 다단계 회사 구조가 만들어질수록 중간단계에서 착취가 발생한다. 말이 좋아 비용절감이지 사실은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그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와 같은 불법과 비리가 판을 치는 공간이 생긴다. 근본수술은 외주화를 폐지하고 안전업무를 서울메트로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말로만 2인1조가 될 수 없다. 인원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중앙정부가 정원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적정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한반도 비핵화를 걸고 남북대화에 나서야

<동아일보>는 “안보·경제 패권다툼 드러낸 美中대화, 한국 전략은 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G2 사이에 낀 한국이 줄타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단견, 한국이 산업구조 개혁에서 중국을 한발이라도 앞서나가지 못하면 최대 시장인 미국을 잃는 데 그치지 않고 거꾸로 중국을 추격해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것, 북핵은 미중 패권다툼에 ‘카드’로 전락할 수도, 청와대는 국가전략회의라도 열어 대격변의 시기를 이겨낼 절체절명의 전략을 짜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관계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한미동맹에만 목을 매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보다 더 중요시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정치군사외교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만 몰입 종속되어 있다. 하부구조인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면 상부구조인 정치문제 역시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왜 미국과 중국, G2국가에 끼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스스로 위치 지우려 하는가? 주권국가로서 대등한 외교관계를 만들도록 주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북핵 문제 역시 한반도비핵화를 내걸고 북한과 적극적인 대화를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무기체계인 사드배치를 미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함으로써 대중국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가 말하는 북한의 위협은 핵과 단거리 마사일인데 미국이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겨냥하는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과의 외교관계에서 명분이 약한 일이다. 국가전략회의 핵심은 한국이 미국의 전략의 종속변수가 아니라 스스로 주체적인 안보전략을 마련하는 일이다.

서해안 중국어선 불법어로 막는 길은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

<동아일보>는 “정부는 뭘 하기에 어민들이 중국 불법 어선 붙잡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해 10월 31일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채택한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약속, 당시 안종범 경제수석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가 중국 어선의 불법 어업 문제가 협정문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인데 완전히 해결됐다”고 강조, 청와대가 국민 앞에 거짓말하지 않았다면 즉각 중국에 합의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서해지역 꽃게 어획량이 70% 감소한 주요원인이 서해안 NLL해상에서 벌어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때문이라고 한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한국이 중국측에 중국어선의 불법어로문제에 대해 제기하지만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없다. 바다에 선이 그어진 것도 아니고 지도상에 구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선들은 어획량을 올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어군을 따라 움직인다. 한국어선들도 전 세계 곳곳에서 불법어로문제로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서해안 해상 비무장지대는 꽃게 등 많은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곳까지 어선들은 위험을 무릎 쓰고 이곳까지 진출하려 한다. 김대중 정부 당시 꽃게잡이 철에 서해교전이 촉발된 것도 이런 이유였다. 1999년 6월 15일 서해교전(제1연평해전)은 ‘북한의 경비정이 연평도 인근의 북방한계선을 넘어오자 한국 해군은 고속정과 초계함을 동원하여 선체를 충돌하여 밀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쟁이었다. 2차 연평해전은 2002년 6월 29일 발생했다.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중국어선이 출몰하여 불법어로작업을 하고 있어도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해경이나 해군 함정이 섣불리 출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런 정황을 도외시하고 중국정부에 재발방지만 요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 그 동안 제기되어 온 서해안 남북한 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역시 남북대화의 문이 닫힌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매일경제신문>도 “中어선 서해 NLL 불법조업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해경과 해군이 적극 나설 수 없는 것은 자칫 단속 과정에 북한 해역으로 도망가는 중국 어선을 쫓다가 NLL 침범으로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줄 위험성 때문, 그래도 NLL 해역 불법 조업 단속은 해양영토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 측면에서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사설은 현실적으로 해경과 해군이 중국어선들의 불법어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고 것을 인정하고 있다. 서해상에서 남북한 사이 해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NLL 해역 불법 조업 단속은 해양영토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 측면에서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한다고 주장할 뿐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스위스 국민의 지력은 기본소득을 국민투표에 붙인 점

<한국경제신문>은 “월 300만원 기본소득도 거부한 스위스의 경제 지력”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스위스가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법에 대해 지난 5일 국민투표를 실시, 76.9%의 압도적인 지지로 부결, 스위스 국민은 감당할 수 없는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결코 지속될 수 없으며 재앙을 부를 뿐이라는 점을 꿰뚫어, 불로소득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 땀 흘려 번 돈만이 진짜 소득이라는 인식이 투철, 스위스가 2014년 세계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제 도입 안건을 76%의 높은 비율로 거부, 스위스가 어떻게 1인당 소득이 8만달러를 웃도는 최정상 경제강국이 됐는지 잘 보여줘,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미취업 청년수당과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잇따라 도입에 반면교사, 스위스 국민의 높은 경제 지력(知力)’이라고 경탄한다.

기본소득 월 300만원이면 한국이 노동자 월 평균임금보다 많은 돈이다. ‘월급+기본소득 350만원’안을 국민소득에 붙인 셈이다. 76.9%라면 압도적 부결이 맞다. 그러나 23%가 찬성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불로소득은 받지 않고 오로지 땀 흘려 일해 받는 돈 만이 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스위스 국민의 지력(知力)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복지국가들의 조세부담률이 매우 높고 따라서 복지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유럽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과 달리 기업(직장)내 임금과 사회적 임금(각종 복지제도)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당연히 노동자가 참여하는 진보좌파정당들이 입법화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의 지력(知力)이다. 이제 그런 보편복지에 더하여, 아니면 복지제도를 더욱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소득이 제기되었다. 기본소득 논의는 유럽에서 출발했지만 미국, 남미 등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것이 지력이 아니라 그런 엄청난 금액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나라의 지력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향후 금액을 조정해 다시 시도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이 공약으로 제기했다.

노벨상을 말하기 전에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연구원을 정규직화 해야

<매일경제신문>은 “ `노벨상 꿈` 이루려면 30대 젊은 과학자 중시하라”는 제목 사설에서 ‘매일경제가 1990~2015년 노벨물리학상·화학상·생리의학상 등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 18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상을 받은 평균 나이는 64세였지만 연구 성과를 발표한 나이는 평균 39세, 통상적으로 노벨상 수상자들은 20대 후반~30대 초반에 박사 학위를 받은 후 10년 이내인 30대에 가장 창의적인 연구 성과, 최근 세계적인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토론을 꺼리고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한국적 문화가 창의적인 연구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는데 참으로 뼈아픈 지적, 일본은 노벨상 21명이나 배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는 2014년 4.29%로 미국(3%) 중국(2%)을 앞질렀지만 기초과학 분야 경쟁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학술지 발표 논문 수는 크게 떨어져,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낸 젊은 과학자를 우대하고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있는 건강한 연구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름대로 현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구조적안 문제가 빠져 있다. 2013년 10월 전국공공연구노조가 발표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실태조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45.3%에 달한다. 2008년 대비 38%나 증가한 수치다. 연수과정 중인 대학원생 등 노동자를 포함하면 절반에 달한다. 비정규직 연구원의 임금은 정규직의 58~61%에 불과하다.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서 질 높은 연구를 기대하기 어렵다.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비율을 말하고 있지만 과학기술의 토대 즉, 역사와 전통이 미약한 상태에서다. 예전에는 과학기술부(처)가 통제했다면 지금은 예산의 전권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벨상 같은 성과에만 집착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또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가를 생각할 때 과학기술정책이 수행되는 방식(거버넌스)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