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언론 비평 | "한반도 평화를 미국과 중국에만 맡길 수 없어" 등 - 노동당

6월 8일 언론 비평

* ‘조중동한매문’은 조선일보,‘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문화일보의 머릿글자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미국과 중국에만 맡길 수 없어

<중앙일보>는 “달아오르는 美·中 갈등, 주변국에 양자택일 강요는 안 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이 예상보다 더 격렬하게 이해관계 차이를 노출, 미·중 대화의 이슈는 북핵 문제 외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철강 과잉 설비 감축, 위안화 평가절하, 중국 인권 문제 등 거의 모든 분야...동아시아 당사국들에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그럴 경우 우리야말로 위험한 선택 앞에 놓이게 될 수밖에, 미·중 대화를 앞두고 다시 표면에 등장한 사드 배치 문제, 이번 미·중 대화는 동아시아 지역이 안보와 경제 두 측면에서 어느 때보다 취약한 상황, 우리 정부가 이런 정세 변화에 맞춰 대응책을 마련해가고 있는지 걱정스럽다’고 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이 사설은 동아시아 당사국들에게 양자택일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현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요구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 한국의 태도이다. 자신의 주관도 없이 강대국들의 눈치만 보거나 아니면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하는 것은 큰 낭패를 당할 우려가 크다. 특히 사드배치의 경우 현실적으로나 논리적(명분)으로 합당해야 한다. 장거리 미사일에 대응하는 무기체계로서 사드배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남한의 북한으로부터 받는다는 위협은 소위 핵과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는 사드를 배치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드는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의 일환으로서 미국이 질 부담을 한국이 떠안는 것이다. 그 결과 중국과의 경제적인 문제에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지난 2월 말 일본 교토에서 열린 AWC총회에서 야마구치 대학에서 일본 근현대 정치군사문제를 연구하는 코게츠 아츠시 교수는 동북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해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중국해나 다오위다오(센카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본토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 전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한다면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라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남북대화를 활성화하고 중․미간 균형외교를 펼쳐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매일경제신문>은 “美·中 갈등 불구 `북핵 불용` 합의한 전략대화”라는 제목 사설에서 ‘미국과 중국이 제8회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핵문제 해법, 남중국해 영유권 등을 놓고 수시로 갈등을 표출했지만 `북핵 불용` 원칙에는 이견이 없어, 북한은 이달 1일 리수용 노동당 정무국 부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에도 핵·경제 병진 노선 주장,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완전한 폐기’라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한반도는 비핵화 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핵개발로 핵이 존재한다. 남한에는 미군의 전술핵이 상시 배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미, 한미일 등 다양한 군사훈련 시기에 전투기, 항공모함, 잠수함 등에 탑재한 핵이 이동 배치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깨진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대화를 통해 ‘북핵불용’ 의사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북핵을 폐기할 어떠한 대안적 조치도 마련하지 못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미국과 중국에만 맡겨두고 처분만 기다릴 수는 없다. 남한이 적극적으로 6자회담, 남북회담 나아가 북미회담까지 추진하고 독려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비핵화와 평화통일은 다른 나라가 만들어 주지 않는다.

산업은행까지 민영화? 시중은행 민영화로 금융공공성 파괴

<중앙일보>는 “'48조 부실 하치장' 産銀, 역사적 소명 끝났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산은은 대우조선해양을 16년간 관리하면서 7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회사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 3년간 4조5000억원을 쏟아부은 STX조선도 법정관리, 국책은행에 경제정책 실행과 부실기업 정리까지 떠맡기는 모델 자체가 이미 철지나, 1954년 설립된 산업은행은 경제개발 과정에서 유망 기업에 중장기 투자 자금을 융통해주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닦는 데 일조, 그러나 민간 기업의 자율이 존중되는 시장경제가 정착된 2000년대 이후엔 존립 기반을 잃어, 독일과 일본은 국책은행을 민영화하고 정책금융 기능을 최소화, 일본은 산은과 비슷한 일본흥업은행(IBJ)을 벌써 민영화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을 9년 전 통폐합’했다고 주장한다.

한국에서 대마불사(大馬不死)’ 신화는 1997년 말 IMF외환위기와 함께 붕괴했다. 재벌대기업이 해체되고 통폐합되었다. 한국만이 예외가 아니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을 본사로 두고 있던 거대 금융기관(은행, 투자은행), 보험증권사, 자동차 등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들이 무너져 내렸다. 결국 미국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국유화조치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했던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 미국에서는 뉴욕 월가권력이 워싱턴의 백악관으로 일시 넘어간 것이다. 그렇다고 사회주의로 전환된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본의 대리인으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였을 뿐이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처럼 과도하게 부실기업을 껴안은 것은 IMF외환위기 이전 국책은행이었던 시중은행들이 전부 민영화되었기 때문이다. 민영화 수준이 아니라 외환은행처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에게 통째로 불법헐값으로 팔려가기도 했다. 외국투기자본이 장악한 은행들은 부실위험이 큰 기업에 대출해 주기 보다는 가계대출이나 수수료를 통해 단기이윤을 챙겨왔다. 이것은 은행의 해외매각과 민영화의 폐해다. 금융의 공공성은 사라지고 이윤극대화에 몰두하면서 흡혈귀같은 금융수탈자로 변모했다. 독일과 일본의 예를 들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산업은행 민영화를 말할 게 아니라 민영화된 시중은행 국유화조차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 그 경우 기업대출과 관련해 산업은행 하나가 모두 떠안는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연평도 꽃게잡이 중국어선만 쳐다보지 말고 남북이 대화해야

<한국경제신문>은 “중국 어선 문제가 보여준 비정상적 한·중 관계”라는 제목 사설에서 ‘연평도 어민들이 지난 5일 새벽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직접 나포, 시진핑 주석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지난해 양국 어업공동위원회가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합의문을 충실히 이행키로 했지만 역시 공염불, 서해안 불법 조업은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계가 걸린 문제, 중국 눈치를 보느라 국민의 기본적 안전을 외면한다면 이는 더 이상 국가도 아니’라고 비판했다.

중국과의 외교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중국도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면서 성장과정에서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밀려나간 농민공이나 빈민들, 소형어선에서 고기잡이하는 선원들은 생존을 위해 험한 일이라도 해야만 할 처지에 있다. 외교적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어로에 대해 요구하지만 중국정부가 이들이 불법어로를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이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연평도 인근 해역은 1999년과 2002년에 걸쳐 두 차례 연평해전이 발생한 지역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어로를 단속하기 위해 해경 경비정과 해군함정이 섣불리 접근할 수 없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남북간 안전보장에 대한 상호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동안 제기되어 온 남북공동어로수역 같은 조치가 취해지려면 남북당국자간 협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한국정부가 중국눈치만 본다고 나무라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다.

구의역 사고는 메트로 낙하산 이전에 외주화가 근본원인

<한국경제신문>은 “'안전은 곧 비용' 개념이 빠진 서울시 사고대책”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구의역 사고는 근본적으로 안전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누구도 부담하지 않는 구조적 부실 위를 달리는 데서 비롯, 메트로가 퇴직자들을 용역업체에 낙하산으로 마구 보내면서 정작 현장작업 인력은 이들의 3분의 1 임금에 근무, 직영인가 외주인가 하는 것이 안전문제의 본질일 수는 없어, 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특정 업무를 분사나 외주 체제로 가는 데는 그럴 이유, 전기·에너지·통신·주택의 공급을 정부가 직접 움켜쥐고 갈 수 없는 것, 노동시장의 불균형과 반시장적 독점 행위, 그리고 이를 방조한 지하철 행정이 문제, 안전은 합당한 비용을 요구, 지하철 승객 중 다수가 공짜인 엉터리 계산서 위에서 무슨 안전을 설계하나, 공기업의 독점 노조와 무수한 복지 정책들이 모두 그렇다’고 주장한다.

안전에는 비용이 든다. 노동과 자본의 계급대립은 분배에서 나타나는데, 노동시간, 임금, 고용형태는 물론이고 산재예방교육과 시설, 노동자해고 등에서 그렇다. 메트로에서 안전문제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바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안전업무의 외주화와 2인1조를 지킬 수 없을 만큼의 인원부족이 낳은 구조적 참사이다. 그런데 이 사설은 외주화보다는 외주화된 용역회사에 낙하산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용역회사 일반직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만약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이 외주화 되지 않고 메트로 직고용되었다면 당연히 메트로 직원과 같은 임금을 받았을 것이다. 스크린도어 정비 업무의 관리자들 역시 메트로직원이었을 테고 지금 같은 임금을 받거나 오히려 더 많은 임금을 받았을 것이다. 외주화되면서 메트로로부터 옮겨간 직원들도 있을 테고 언론이 말하는 대로 서울시가 내려 보낸 낙하산인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이 사설이 ‘전기·에너지·통신·주택의 공급을 정부가 직접 움켜쥐고 갈 수 없는 것’이라고 단정하는 데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전제로 문제해결을 바라보고 있다. 지하철 승객 중 다수가 공짜라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무료승차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중앙정부가 노인복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공기업의 독점노조와 무수한 복지정책’등 사족을 달았지만 역시 핵심은 아니다.

파업권을 박탈하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라고?

<한국경제신문>은 “원격의료, 노동개혁…정부는 제대로 된 개혁 법안 내라”제목 사설에서 ‘의료와 서비스업만이 아니라 정부가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을 시도한다는 노동개혁 4법도 마찬가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들고나오면서 노조에 발목이 잡히더니 그나마 노동개혁법이라고 내놓은 것(파견법은 거의 형해만 남은 상태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사실상 노동복지법안)조차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들 개혁이라고 말할 수 없어, 파업 시 외부인력의 대체근로를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 거의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파견법 개정 등 수준 높은 노동개혁안을 짜서 국회와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내내 밀어붙였던 노동개악법과 민영화법을 20대 국회에서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려는 노동개악법은 알맹이가 다 빠진 것이라고 지적한다. 드디어 자본의 속내를 드러내었다. ‘파업 시 외부인력의 대체근로를 인정하는 노조법 개정, 거의 모든 업무에 파견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파견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노동자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파업을 근본적으로 무력화 시키는 전략이다. 노동3권에서 파업권을 빼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 헌법과 노동법의 부정이다. 거의 모든 업무에 파견노동을 허용하자는 것도 매우 심각한 내용이다. 직접고용 정규직을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가 났어도 아무런 교훈이 되지 않는다. 오직 노동운동 약화, 비정규직을 통한 인건비 절약을 통한 이윤 극대화라는 기업논리밖에 없다. 거기다 이빨 빠진 정당과 정부를 향해 국회와 정면 승부를 벌리라는 주문까지 한다. 오만함의 극치다.

세월호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세월호 특조위 연장 법안 발의는 당연한 일

<문화일보>는 “검찰 뒤지겠다는 세월호委와 巨野의 시한연장法 발의”라는 제목 사설에서 ‘4·13 총선에서 제1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대폭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發議)하고 , 같은 날 세월호특조위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현장 조사하겠다고 발표,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조사 받아야 하지만 이 문제는 실체적 진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다른 중요한 문제를 규명하고 마지막 단계에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합당한 수순을 밟을 필요, 각종 자료 역시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을 특정(特定)해 구체적 이유를 적시하며 요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세월호 특조위가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시간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영상이나 청문회 등에서 보면 침몰할 당시 해경이나 현지에서는 VIP(청와대)에 실시간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국가재난 콘트롤타워로서 청와대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304명의 아까운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기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란 자는 청와대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이 사설은 문제가 규명된 뒤 마지막 단계에 합당한 수순을 밟으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새누리당 쪽 특조위 추천위원들은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책임하게 사퇴했고 세월호특별법 연장도 반대했다. 그러니 20대 국회에서 야당에 의해 다시 발의된 것이다. 각종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구체적 이유를 특정하라고 말하는데 고구마줄기처럼 연결된 사건인데 특정 고구마줄기나 고구마를 특정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첫 수사대상은 대우조선이 아니라 전관예우 법조 비리여야

<문화일보>는 “檢 특수단의 대우조선 수사, ‘경영 부패’ 전모 밝혀내라”는 제목 사설에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대형비리 수사 제1호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비리 의혹을 정조준, 대형 부패범죄를 응징하기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특수단이 5개월 만에 착수한 첫 수사 대상이 대우조선이라는 사실은 수조 원대의 혈세 투입에도 부실이 개선되긴커녕 자력 회생 가능성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구조조정의 고통을 배가해온 ‘경영 부패’에 대한 국민적 지탄 때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대주주임을 고려할 때, 2013년부터 3년 가까이 재직하다 지난 2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한국 몫’ 부총재로 옮긴 홍 전 회장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아, 그럼에도 그는 산업은행 주요 인사를 청와대 및 금융 당국이 나눠먹기 한 사실, 인사권 왜곡으로 인한 난맥, ‘청와대 서별관 회의’의 문제점과 부당한 압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아직 일방적 주장이므로 사실 관계는 더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주요 당사자의 직접 증언인 만큼 철저한 규명이 필요, 특수단이 의지와 역량을 집중해 이런 경영 부패의 전모(全貌)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엄벌함으로써 거악 척결의 전기(轉機)로 자리잡게 할 책임이 무겁다‘고 주장한다.

금년 1월 출범한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이 5개월 동안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대우조선을 첫 수사대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특수단’이 구조조정사업장을 전담하는 기구가 아니라면 한국사회 전체 부패 중 가장 심각한 부패에 대해 먼저 수사를 시작했어야 했다. 특수단이 가장 먼저 투입되어 수사해야 할 분야는 ‘전관예우 변호사 홍만표, 최유정 사건’이다. 전관에게 예우를 표하기 위해 수십억원의 수임료가 오갔다는 것은 전관을 통해 현관인 판․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것으로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물론 서초동 동자는 더 잘 알겠지만) 그런데 검찰은 이들 전관예우 변호사에게 변호사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혐의만 적용하여 구속했다. 당연히 엄청난 뇌물들이 검찰과 법원관계자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것이고 관련자들을 색출해 뇌물공여죄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 두 사람만 구속하고 마무리 짓겠다는 의도다. 꼬리자르기다. 거대한 법피아브로커에서 깃털에 불과한 것이다. ‘부패범죄집단’이 부패범죄를 수사한다? 이 사설을 보면 대우조선에 대해 장황한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그건 ‘특수단’이 아니어도 일상적인 검찰수사면 족하다. 검찰과 법원의 비리커넥션을 덮기 위해 변죽을 울리고 있다. 기업가 잡아가고, 노동자 잡아가고, 파렴치한 잡범들의 범죄행위 부풀리면서 구조적인 부패비리를 덮으려는 술책을 멈추어야 한다. 부패하고 썩은 검찰과 법원이 기소하고 판결을 내리는 독점을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배제시키고 기소독점권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국민기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홍만표-최유정 사건의 경우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