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9일 언론 비평
부실 제조업 정리한다고 바로 벤처기업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조선일보>는 “'不實'만 청소하고 유망 산업 못 키우면 구조조정 실패할 것”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정부가 10조 3000억원 규모의 조선사 자구(自救) 방안과 조선·해운 구조조정을 위해 자금 12조원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 산업 구조조정이란 부실 업종은 정리하면서 유망 산업을 키워 나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작업, 수출과 경제성장을 이끌던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주력 업종이 죄다 부진, 제조업이 부진하면 서비스업을 살리고, 부실 대기업을 정리하는 동시에 유망 벤처기업을 배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류의 사설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 모순과 자본주의 경제의 경기순환과 변동에 대한 이해가 없다. 산업과 기업이 부실하면 이를 정리하고 새로운 산업과 기업을 육성한다는 것인데 이건 단견이다. 특히 제조업이 부진하면 이를 정리하고 서비스업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이건 위험하기도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다. 산업이란 1차 농림어업·광공업, 2차 제조업, 3차 서비스업이 중층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1차, 2차를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산업구조의 고도화나 경제선진화 내지 경제성장으로 오해하고 있다. 조선업만 하더라도 일본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으로 이전되었다. 그러나 최근 수주량에서 일본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 일본은 전 세계로 나갔던 제조업을 일본 국내로 복귀(U턴)시키고 있다. 미국도 제조업공동화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없앴다는 반성 하에 제조업 복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선 예비경선에서 샌더스의 경우는 제조업이 사라지면서 실업이 증가한 것이 FTA등 무역자유화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폐기를 주장하였다. 한국도 제조업을 이은 IT산업(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즉 유망 벤츠기업 육성에 나섰지만 현재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최근에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로 확장되고 있다. 이젠 알파고로 대표되는 AI(인공지능)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산업은 단독으로 존립하지 않고 상호연관성을 갖고 있다. 부실산업(기업)을 청소한다고 새로운 산업(기업)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에서 더 심각한 문제는 자본의 생산구조변화만 얘기할 뿐 노동자들의 삶의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구조조정을 하면서 노동자를 배제는 논리다.
대우조선 수사 핵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산업정책 방향
<중앙일보>는 “검찰의 대우조선 수사, 핵심 비켜가선 안 된다”는 제목 사설에서 ‘검찰총장 직할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어제 대우조선해양 서울 본사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 산업은행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을 압수수색,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내려졌다는 주장이 제기, 이 자리에 참석한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이 지원 여부와 방식, 은행별 분담액까지 결정해 국책은행들에게 지시했다는 것, 경영진의 책임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돼, 시스템의 어디가 고장 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 지까지 제시하는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먼저 금년 1월 출범한 ‘부패범죄특별수사단(특수단)’이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우조선 사건을 첫 번째 수사 대상으로 삼은 점이 의아하다. 당연히 전관예우 건으로 구속된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 후속 건으로 법조브로커와 결합된 현관 즉 현직 판·검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시작했어야 하는 데 말이다. 이를 비켜가서 대우조선을 수사한다면 대우조선관계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이 그런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믿기나 하겠는가? 일단 문제제기는 이 정도로 하고
이 사설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자.
전 산업은행장이었고 현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인 홍기택씨는 그 동안 산업은행 결정으로 대우조선에 지원한 것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결정했다고 주장했다.(6.10 보도 부인) 이 사설이 경영진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며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부족한 것은 정권 핵심실세까지 수사를 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IMF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는 김영삼 정부 경제부처 핵심들을 수사하고 구속까지 시켰으나 대법원은 정책실패는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무죄를 선언한 바 있다. 사법처리여부도 중요하지만 경제·금융·산업정책의 방향이 문제다. 지금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을 고수하는 한 위기는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고 처방 또한 요란만 떨다 마는 것으로 끝날 것이다.
조선업 경쟁력은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 위에서
<동아일보>는 “차기정권에 조선·해운 부실폭탄 돌리는 게 구조조정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정부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에 지원하기로, 정부 발표는 한국 경제 경쟁력 제고라는 큰 그림 없는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점이 더 큰 문제, 조선업은 일시적인 부진에 빠진 것이 아닌 구조적 불황에 빠진 상태,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대외 리스크는 없는 상황”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다음 호황기를 기다릴 태세, 좀비기업의 환부만 덮은 채 다음 정권으로 폭탄을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번 대책의 주역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구조조정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성장 둔화시기에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국 조선업은 세계 1위의 수주경쟁력을 잃고 일본과 중국에 뒤진 형국이다. 그러나 호경기에는 세계 1위 수주율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유지해 왔다. 경쟁력이 있을 때는 아무 말 않고 있다가 경쟁력이 떨어지면 정리해 버리는 방식을 원한다. 노동자들의 고용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경쟁력이 있었을 때도 어떤 경쟁력(고이윤, 저임금)이었는지 묻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과 빈발하는 사망사고를 동반하는 산업재해 위에 유지되어 온 경쟁력이었다.
이 사설은 한국의 조선업이 구조적 불황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물론 맞는 말이다. 그 구조적 불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자본주의 세계경제 불황과 침체를 도외시하고 불황에 빠진 조선업을 진단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의 방향을 찾을 수 없다. 호황을 기다릴 게 아니라 불황기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라고 다그친다. ‘폭탄을 안고 있는 환부(조선업)’를 도려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물먹는 하마인 좀비기업의 퇴출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와 실업의 문제는 전혀 고려대상이 아니다. 폭탄의 피해자는 노동자이다.
구조조정 안 해서 IMF외환위기 온 것만이 아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조선 3사가 똑같이 30%씩 삭감한다는 정치 논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실의 근원인 대우조선과는 부채비율 등에서 하늘과 땅 차이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동일하게 “생산설비를 30%씩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 각사의 기술력이나 생산성, 장기적 생존가능성을 따져 구조조정을 해야지, 일률적이고도 균등한 생산 감축이라는 게 말이 되나. 이건 정치일 뿐 구조조정이 아냐, 1990년대 말 적기에 구조조정을 하지 못한 결과 외환위기로 국민 모두가 크나큰 고통을 겪고 타율적 구조조정을 한 경험, 박근혜 정부의 남은 2년이 골든타임, 정부가 밝힌 구조조정 추진계획은 사령탑이 바뀐 것 말고는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한다.
먼저 조선업 3사에 똑 같이 30%씩 생산설비를 줄이라는 것은 공장의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생산 감축이라는 것이 도크를 폐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결국 외주화 등 아웃소싱 같은 것인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생산설비 축소만 말할 뿐 하청노동자들은 물론이고 직고용 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이 없고 정리해고를 당연시 하고 있다.
이 사설은 1997년 말 IMF외환위기 이유를 구조조정을 하지 않아서 초래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었지만 경제의 기초(펀더멘탈)이 부실한 것은 아니었다.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국제금융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공격이었다. 음모설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IMF, 세계은행(WB), 미 재무부 3각 동맹의 한국경제재편이었다. 당시 한국경제는 회복을 위해 세계에서 가장 착실하게 IMF 프로그램을 수용하였고 신자유주의 정책의 모범생이 되었다. 노동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맨 탓이다. 국가와 기업부채는 가계부채로 전가됐고 비정규직노동자와 실업자가 증가했다. 지금 한국의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그런 매뉴얼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컨트롤타워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한국경제신문>은 “막 오른 수사, 터지는 궁중 비사…산으로 가는 구조조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노조 편에서 구조조정에 딴지를 놓더니, 슬슬 ‘청문회’가 필요하다며 군불을 때, 국민의당도 ‘서둘러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며 거들고, 여당도 별반 다르지 않아,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정치적 득실을 계산하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세금유예 등 생색나는 주장, 어제 ‘관계장관회의’라는 구조조정을 위한 공식협의체가 출범, 컨트롤타워도 금융위원장에서 경제부총리로 격상,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더민주당이 노조 편에서 구조조정의 딴지를 걸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자 거짓주장이다. 거제, 울산, 목포를 중심으로 조선소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수만명이 일자릴 잃었지만 더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했거나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앞으로 또 수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지만 마찬가지다. 총선 이후 야당이 조선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청문회 등 국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을 뿐이다. 실업대책이나 새로운 고용대책 등 원론적인 면에서는 새누리당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일자리를 나누어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구조조정 즉 정리해고 불가피하다는 전제에서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지시로 이뤄지는 것인데 컨트롤타워가 금융위원장에서 경제부총리로 격상되고 대통령으로 올라간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홍기택씨 말에 따르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을 말이다.
책임을 질 사람들이 조선업 구조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매일경제신문>은 “구조조정 면피로 끝내지 말고 성과로 말하라”는 제목 사설에서 ‘정부는 어제 기업 구조조정 추진 체계를 재정비,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11조원 규모 국책은행 자본 확충 펀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첫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각자가 더 이상 폭탄 돌리기를 하지 말고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둘째, 무작정 좀비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근본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셋째, 부실을 도려내는 수술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신속하게 끝내야, 넷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며, 부실을 키운 경영진과 채권은행, 감독당국의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각자가 폭탄돌리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지만 금융위원장,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한 몸통인데 돌리고 말고 할 게 없다. 무조건 좀비기업을 연명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좀비기업’의 정의가 뭔가? 부채, 수주량 그리고 또 무엇인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원동력이었던 중화학공업 중 하나인 조선업을 정리하고 완전히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자는 것인지 아니며 조선 3사 중 어디를 살리고 어디를 죽이자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수술은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선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단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릴 것인지 방향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수술만 하면 된다는 것인가? 국민부담 최소화라고 하면 노동자들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아니라 대주주와 경영진의 재산을 투입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서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산업경쟁력강화회의’가 아니라 ‘부실 조선업 수습대책회의’여야
<문화일보>는 “정부의 구조조정 확정案, 알맹이도 비장함도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자임하고 전면에 나서면서 ‘출사표’를 던진 셈, 요체는 3가지인데 구조조정 자금을 12조 원 조성하고,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 장관회의’를 2년 간 운영하며, 10조 3000억 원 규모의 조선사 자구안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것...특정 부실기업을 넘어 부실 산업 구조조정에 신(新)성장동력까지 감안한 ‘국가 경제 개조 마스터플랜’ 성격이어야, 지도도 없이 출발하는 부실 계획안이 실효성 있을 리 만무해, ‘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라는 명칭이 무색하다‘고 비판한다.
임기 2년도 넘지 않은 박근혜 정권 경제팀에게 ‘국가 경제 개조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이들에게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다. 이명박 5년, 박근혜 3년의 지난 8년 동안 경제정책의 결과는 바닥이 드러났다. 쩍쩍 갈라진 마른 논에 모 심는 격이다. 오늘날 조선업 사태는 이명박의 ‘747’경제와 박근혜의 ‘474’경제가 적나라하게 파탄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겨우 한국은행을 겁박해 한국적 양적완화의 방식으로 10조원, 결국 노동자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방식으로 땜질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설은 ‘산업 경쟁력 강화회의’가 무색하다고 했다. 그건 맞는 말이다. 다 무너져 내린 산업경쟁력인데 ‘조선업 수습대책위’라고 이름 붙였어야지 노동자 주머니 털어서 무슨 산업경쟁력인가?
낙수(trickle-down)효과? 노동자 착취(trickle-up)!
<문화일보>는 “1년 만에 기준금리 전격 인하…경제 反轉 계기 삼아야”한다는 제목 사설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25%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 경기 전망이 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계는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꺼리는 악순환도 우려되는 판국, 한은도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정부와 공감하고 ‘통 큰’ 결단을 내린 만큼 정부도 경제 반전(反轉)에 온 힘을 쏟아야, 원칙 없는 구조조정을 답습할 게 아니라 ‘죽일 기업은 죽이고 살릴 기업은 살리는’ 제대로 된 구조조정으로 경제 체질 강화에 적극 나서야, 정치권 책무도 막중, 20대 국회에서도 경제 살리기 법안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내린다고 기업이 투자를 늘릴 리 만무하다. 수백조원의 사내유보금을 가지고도 투자를 늘리지 않는 재벌대기업들이다. 대출받은 가계에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만큼 소비가 더 늘어날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 공식적으로 12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다 노후 경제불안으로 소비를 늘릴 의지나 여력이 없다. 이런 조치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를 인상한다면 다시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사설은 한국은행이 해운조선 구조조정에 1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해 준 것을 ‘통큰 결단’이라고 주장하는데 결단인지 아니면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인지는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특히 국회 논의나 동의절차도 없었으니 당연히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결정이었다. 자본언론들은 쉽게 ‘죽일 기업’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 3사 중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죽여야 하는지 입장을 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회가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는 것이 맞는 일이지 20대 국회가 경제살리기 법안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이 사설이 살려야 한다는 ‘경제’가 누구를 위한 경제, 어떤 경제인지도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부르주아경제의 3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공공부문)인데 그 중 어느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것인가? 당연히 기업이겠지. 그것도 경쟁력 있는 재벌 대기업이 잘되면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로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노동자서민도 잘 사는 그런 거. 그러나 현실은 낙수지점에 옆으로 빠지는 수로(고액연봉, 고배당, 먹튀, 분식회계, 탈세, 전관예우, 비자금, 불법정치자금...)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는 돈은 없다. 오히려 한국은행이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출한다는 돈은 노동자들의 피땀을 자본에게 전가시키는(trickle up) 수탈과 착취(exploitation)행위이다. 흡혈귀(vampire) 노름이다.
(2016.6.9.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년 6월 11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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