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언론 | "비평금리인하 하자마자 자본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 요구” 등 - 노동당

6월 10일 언론 비평

금리인하 하자마자 자본규제완화와 공기업민영화 요구

<조선일보>는 “한은 金利도 인하, 정부가 경제 살리기 대책 내놓을 차례”라는 제목 사설에서 ‘한은이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연 1.25%, 올 1분기 성장률이 0.5%에 그쳤고, 수출은 20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금리를 내리고 국책은행 자본 확충에 10조원을 내기로 하는 등 한은이 거시 경제 전반에 책임 있는 자세, 한은이 금융 완화로 화답한 상황에서 정부가 할 일은 근본적 경기 부양책과 산업 재편 전략,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재정 지출을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 예산 항목을 대폭 조정해 경기 부양, 공기업 민영화를 적극 추진해 정체된 노후 산업 부문을 정리, 무인차·드론·인공지능·바이오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대폭 풀어 벤처기업’ 활성화를 주장한다.

이 사설은 전형적인 경기부양책에다 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2014년 7월부터 4.13 총선 전인 2016년 1월까지 1년 6개월여 임기 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을 쏟아 부은 전임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유일호 경제팀에게 그대로 요구하고 있다. 자본에 대한 규제를 푸는 것도 모자라 경기부양효과가 큰 곳에 재정을 투입하라는 것은 말로는 신산업을 예로 들고 있지만 재벌대기업에 대한 지원이거나 부동산 경기부양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금리 0.25% 내린 것과 공기업 민영화가 관련이 없는데 시장화를 적극 주문하고 있다.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꼴이다.

<중앙일보>는 “사상 최저 금리,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제목 사설에서 ‘한은 결단의 요인을 첫째 타이밍, 미국이 금리 인상 시기를 9월 이후로 늦출 것으로 전망, 둘째 경기 상황, 재정을 상반기에 몰아 써 하반기엔 재정 절벽, 재정의 역할을 뒷받침해 줄 유력한 응원군, 셋째 금융통화위원회에 비둘기파 위원, 정부와 호흡을 맞춰 경제 살리기에 힘을 실어 주자는 논의, 금리인하는 소비·투자가 살아나고 재정 부담을 덜어 주길 기대, 다른 한쪽엔 가계부채와 자본 유출의 부작용, 중앙은행과 정부가 한 박자로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는 것만 해도 큰 위안, 더 이상 인하 여력 없어, 사즉생의 각오로 정부·기업·가계가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한다.

결국 미 재무부장관의 한국은행 방문 후 미국 금리정책과 연동하여 한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조율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음으로는 한국은행의 본연의 의무인 물가안정 보다는 정부의 재정정책에 협조하는 경기부양의 수단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10조원 대출 역시 한은의 양적완화조치로 정부재정에 협조하여 통화량을 증발시킨 셈이다. 결국 피해를 떠안을 노동자들은 배제된다. 세 번째는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요구를 순순히 수용하지 않았지만 친정부 성향의 금융통화위원들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경제살리기’란 게 뭔가? 경기부양책을 써서 거시경제지표가 나아지면 경제가 살아나는 것인가? 여러 번 반복하지만 정부, 기업, 가계경제 중 어느 경제가 살아나야 경제가 살아난다고 할 수 있는가? 당연히 기업을 중심에 두고 하는 말일 게다. 정부는 채권을 발행해 차기 정부에 부채로 넘기거나, 세금이나 벌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한은을 압박해 양적완화를 통해 살아날 수 있다. 그러나 가계는 항상 뒷전이다. 경제위기는 언제나 노동자와 가계에 전가되었다. 금리인하로 소비가 늘어나기 보다는 여전히 부채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투자가 늘어나기 보다는 자본유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다. 정부와 기업의 부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소되는 데 왜 가계부채는 해소되지 않는가? 기업에 공적자급이 투입되는 데 왜 가계엔 공적자금이 투입되지 않는가?

글로벌 환율전쟁과 금리인하

<한국경제신문>은 “글로벌 환율 전쟁 상황서의 금리 인하에 주목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 이달 중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탓도 있지만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의 방한이 직접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유력, 기준금리 인하는 수출이 역대 최장기인 17개월째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원화 강세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 금리 인하는 분명 통화 약세 요인, 이주열 총재의 지속적인 수출 감소와 원화 강세를 의식한 발언, 한은의 금리인하가 조용한 가운데 충분한 효과를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한다.

한은의 금리인하 여부도 미국의 금리정책과 연동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았다면 금리인하는 어려웠을 것이다. 금리인하와 원화 약세를 통한 수출증대를 기대하고 있지만 글로벌 환율전쟁에서 원화가 대등한 힘을 발휘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경제는 여전히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목을 매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환율과 금리정책의 눈치를 보면서 통화·재정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미달러제국주의의 환율공격에 한국정부의 금융·재정적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로 인한 파장으로 금리인하든 인상이든, 원화강세든 약세든 계급계층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있다. 노동자들은 그것을 즉자적이고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막을 방도가 없다. 다만 열심히 노동하고 살아가면서 삶이 더 팍팍해지는 것만을 확인할 뿐이다. 이것이 약탈적이고 신자주유주의적인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모습이다.

기준금리인하 통화·재정정책과 노동과 자본간 분배구조

<매일경제신문>은 “사상 최저 기준금리 약효 극대화할 정책조합을”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5% 증가, 기업의 설비투자는 2년 만에 마이너스, 경상수지 흑자 규모 27개월 만에 최저, 전반적인 경기 부진에다 부실기업 구조조정 후폭풍으로 대량실업까지 더해지면 소비와 내수 위축은 더욱 가속화,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결정하는 브렉시트 투표 등은 국제투자자금의 대이동이나 달러가치 요동을 부를 폭탄, 금리 결정에 따른 자본 유출에도 대비해야 하지만 침체에 빠진 경기를 회복시키려면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이 병행돼야, 가계 빚 증가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도해야만 금리 인하 효과를 극대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이를 제대로 반영하고 효과적인 정책조합을 썼다는 평가를 듣도록 경기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다.

이명박정권의 ‘747’, 박근혜정권의 ‘474’공약은 결국 공허한 것이 되었고, 저성장, 수출과 투자감소, 가계부채 증가, 비정규직과 실업자 증가 등 거시경제지표는 바닥이다. 이 사설은 이런 상황에서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에서 대량실업을 전제로 하고 있다.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편으로 일자리와 소비를 늘리는 방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수출주도형경제에서 내수형경제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그에 따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는다. 결국 고무줄처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으로 돌아가고 그 엔진은 재벌대기업에 있으며 키는 신자유주의 정부가 맡는 형식이다.

지금 한은의 금리인하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유럽의 블랙시트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없었던 일이 될 한시적인 정책이다. ‘가계 빚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유동성을 생산에 유도하는 금리정책’을 말하지만 재벌대기업이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도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산업자본은 금융자본화 하는가? 그런 틈새에서 외줄을 타면서 투자와 수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진하려 한다. ‘선성장 후분배’ 정책은 끝나지 않는다. 결국 현실에는 ‘성장’만 있고 ‘분배’는 없다. 분배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에는 과다하고 ‘노동’에는 과소하다. 복잡한 얘기를 하지만 계급간 분배문제의 왜곡이다.

산업은행 낙하산 문제 해결이 민영화? 안 될 소리!

<동아일보>는 “靑, 산업은행에서 손 못 뗄 거면 차라리 민영화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청와대가 산은 회장, 감사 자리에 ‘거물 낙하산’을 펴면 이 인사는 다시 자회사에 정피아, 관피아, 산피아를 보내 ‘꼬마 낙하산’,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낙하산 인사인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이 최근 “대우조선 지원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폭로한 것은 초유의 일, 청와대가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인사권을 쥐고 좌지우지하는 한 정피아를 뿌리 뽑기란 요원, 이참에 청와대는 산은 인사에서 깨끗하게 손 떼야, 그러지 못하면 지난 정권에서 시도하다 수포로 돌아간 산은 민영화의 재추진을 압박하는 여론이 다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노골적으로 청와대를 낙하산의 근거지로 지목하는 걸 보면 이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13총선 결과 권력관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사설은 낙하산 문제를 얘기하다 민영화를 걸고넘어진다. 낙하산이 아니면 민영화를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꼭 민영화가 되면 낙하산 인사가 없어진다고 할 수도 없다. 한국통신은 IMF외환위기 직후 민영화 되었지만 정권에 의한 낙하산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번 기회에 민영화를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산업은행이 부실한 기업들의 채권은행으로서 동시에 부실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의 산업정책 측면에서 기간산업이나 주요산업에 대해 국책은행을 통해 금융정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IMF 외환위기 이전의 많은 국책은행들이 민영화되었다. 특히 해외 투기자본에 장악된 시중은행들은 기업에 대한 대출보다는 가계의 부동산 담보를 통한 안정적인 이자수익에 의존하였다. 산업은행이 기업대출에 과도한 역할을 떠안은 것이 부실의 이유이기도 하다. 산업은행의 낙하산이나 구조적인 문제는 그것대로 개선해야 하지만 민영화의 방식으로 풀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민영화된 시중은행들의 금융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유지배구조를 변화시켜야 할 때이다.

한 발 물러설 사람은 국회의장 아닌 박대통령

<동아일보>는 “정세균 의장과 박 대통령, ‘協治국회’ 위해 한발씩 물러서길”이하는 제목의 사설에서 ‘야당 출신 의장은 2002년 16대 국회 후반기의 한나라당 소속 박관용 의장에 이어 14년 만, 국정의 책임도 함께 지는 협치(協治)의 모델을 정립하겠다는 당선 인사의 다짐을 지키는 것이 총선 민의에 화답하는 길, 20대 국회를 협치의 장(場)으로 만드는 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도 절실, 여소야대 국회를 만든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한다.

사설 제목부터 불균형이다. 총선 민의를 말하면서 왜곡된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은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180석 이상을 목표로 하면서 개헌선인 200석까지 바라보고 총선에 올인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내분, 공천파동이 외형적인 패배의 원인이다. 더 중요하게는 노동자들의 삶이 벼랑으로 떨어지고 있는 데 대한 민심이 표출되어 새누리당은 국회 제2당으로 추락하는 참패를 당했다. 박근혜정권은 노동개악법과 민영화법 등을 국회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좌절되자 4.13총선에서 ‘식물국회’라고 공격하면서 유권자들에게 ‘국회심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결과는 박근혜 자신과 친박세력이 심판당했다. 따라서 박근혜정권이 민의를 수렴한다면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겸허하게 19대 국회를 통해 밀어붙이려던 각종 법안을 비롯한 정책들을 재검토하고 거대야당과 협치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정세균의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발씩 물러나는 게 아니라 박근혜대통령이 한 발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선거 결과이고 민의다. 이제 막 국회의장이 되어 단상에 오른 사람보고 한 발 물러서라니 제정신인가?

군사독재는 들어봤지만 ‘의회독재’는 또 뭔가?

<한국경제신문>은 “정세균 국회의장은 '조용한 중재자'여야 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가 의전서열 2위, 국회 의사지휘권뿐만 아니라 직권상정권, 지금 한국은 국회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 이른바 ‘의회독재’에 이르러, 19대 국회 마지막 날의 정의화 의장의 ‘작품’은 대통령에 의해 깨끗하게 거부돼, 신임 정세균 의장은 그의 성품만큼이나 ‘조용한 중재자’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주길’ 주문한다.

이 사설은 점잖게 ‘정세균 국회의장을 ’조용한 중재자‘라고 표현했지만 협박에 가까운 주문을 하고 있다. 19대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지막으로 처리한 ’상시청문회법‘이 청와대에 의해 거부당했으니 설치지 말라는 경고성 주문을 하고 있다. 성품을 거론한대로 국회와 청와대의 중재자 역할만 하라는 것이다. 이 사설은 우리나라 국회권력이 비대해져서 ’의회독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다수여당이 집권당의 거수기 노릇을 한 역사를 그렇게 표현한다면 군사독재정권 시기 국회라 할 것이고 특히 박정희 유신 군사독재정권 시대 유정회(국회의원의 3분1 임명)가 포함된 거수기 국회라 할 것이다. 이제 여소야대가 되었으니 야당이 청와대의 요구를 거부하면 ’의회독재‘가 된다는 말이겠다.

국회 본연의 역할을 위한 민주공화국 헌법의 3권 분립 존중해야

<매일경제신문>은 “14년 만의 野 국회의장 일하는 국회 만들 책임 무겁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 20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협치(協治)의 국회로, 4·13 총선의 민의는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 잡기만 하지 말고 국정의 한 주체로서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라는 것, 의장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여당과 거야(巨野)의 충돌이 계속되면 적극 개입해 대화와 타협을 유도하고 국회 파행을 막을 책임, 구조조정, 국민 안전, 경제 활성화, 안보 등 모든 현안이 국회로 수렴, 정 의장의 리더십과 정치력 아래 국회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회복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과 좌절을 달래주고 새 희망을 주는 국회로 거듭나길’ 주문한다.

정부⋅여당은 지난 19대 국회를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국정의 발목을 잡은 ‘식물국회’라고 비판해 왔다.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만든 법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사설은 4.13총선의 민의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 국정 발목 잡기만 하지 말고 국정의 한 주체로서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라’는 것이었다며 왜곡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민의였다면 새누리당이 승리했어야 했다.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정부여당의 독선과 밀어붙이기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었다. 오히려 제대로 싸우지(발목잡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비판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승리한 것은 박근혜정권의 오만과 새누리당의 분열 그리고 지리멸렬한 진보정당의 존재 때문에 얻은 어부지리 승리였다.

신임 국회의장에게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고 있는데 그 주문은 임기 말년의 박근혜정권에게 해야 할 소리다. 또 국회로 수렴될 내용으로 ‘구조조정, 국민 안전, 경제 활성화, 안보’등을 들고 있는데 사회적 양극화, 빈곤, 가계부채, 청년실업, 비정규직과 고용불안, 증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박근혜 정권이 19대 국회를 통과 의례로 밀어붙이려 했던 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사설의 바람과 달리 대화와 타협으로 가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진정으로 국회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기대한다면 민주공화국 헌법에 기초한 3권 분립을 존중하는 자세부터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총선 민의를 왜곡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한다. 자본언론들도 더 이상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

재벌대기업이 ‘잔챙이’면 354만개 중소기업은 뭔가?

<한국경제신문>은 “500대에도 못 드는 기업을 한국선 '재벌!'이라 부른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8년 만에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고 지정기준을 3년마다 재검토 입장, 2009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높인 이래 경제규모가 49.4% 커지고, 대기업집단 자산은 평균 144.6%나 불어나, 1987년 도입된 이 제도는 내년이면 30년, 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의 금지는 물론 다른 38개 법령의 ‘규제 폭탄’이 새로 가해짐, 성장을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생겨, 국내에선 재벌 딱지를 붙여 규제하지만 이들도 글로벌 시장에선 잔챙이에 불과, 세계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와 한전뿐,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 수시로 사업재편을 해도 모자랄 판에 경제력 집중을 막겠다는 자체가 시대착오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궁극적으로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이 사설은 결론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폐지를 주장한다. 대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38개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아야 하는 데 이를 ‘규제폭탄’이라고 비판한다. 이명박 정권 때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 주기 위해 퍼뜨린 논리가 ‘세금폭탄’ 이데올로기였다. 결국은 국민건강을 빌미로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수 조원을 털어간 담뱃세 같은 것이었다. 세금폭탄에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노동자 서민들이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투자를 회피해 성장이 둔화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의 대기업은 일본패망 후 적산불하의 특혜와 1960년대 개발독재시기 베트남전쟁, 중동붐, 재벌육성정책 등 정경유착에 의해 성장했다. 그 후에도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의 선도 기업으로 각종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다. 따라서 한국의 재벌대기업은 내용적으로는 공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다. 1998년 IMF외환위기 당시 15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투입이나 최근 조선해양분야에 투입되는 12조원 모두 조달방법이 어떻든 국민의 피땀이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이 각종 법령의 규제를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이 사설은 시가총액으로 세계 500대 기업에 한국기업은 삼성전자와 한전 2개 뿐이고 나머지 대기업이라고 해도 세계무대에 내놓으면 ‘잔챙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니 규제를 풀고 더 지원하고 보호하라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6년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2009년 306만개에서 2014년에는 354만개로 15.5% 증가했다. 재벌대기업이 ‘잔챙이’라면 이런 중소기업들은 뭐라고 해야 하나? 재벌대기업집단에게 38개에 달하는 규제법령이 적용되는 것은 354만개에 달하는 중소기업과의 균형 또는 공존을 위해서이다. 전체기업 중 중소기업은 99%이고, 전체고용의 88%를 담당한다. 그런데 재벌대기업이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들도 다양한 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한 국가나 사회 속에 존재한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사회적 역할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는 없다. 국가는 ‘이윤의 사유화를 위해 손실을 사회화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재벌대기업들이 모두 국외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한 국내법의 저촉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국외에서 영업활동을 할 경우 현지 국가의 법을 따라야 하고 요즈음처럼 글로벌화 된 시대에는 WTO나 FTA등 각종 조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선 싹쓸이 방지 위해 남북 공동어로 협의해야

<조선일보>는 “中 어선들 싹쓸이 꽃게잡이, 대책 없이 항의만 할 건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아랫부분에 무거운 납을 달고 바다 밑바닥부터 긁고 지나가는 저인망(底引網) 그물(간격 1cm 채 안 돼)로 치어(稚魚)와 꽃게 싹쓸이 해 물고기 서식처·산란장 황폐화, 중국 어선들이 날뛰는 곳은 NLL과 우리 어선 조업통제선 사이 수역, 남북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된 상태여서 우리 해군·해경이 쉽게 단속할 수 없어,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들의 이웃 국가 약탈적 어획을 구경만 한다는 것은 G2 국가로서 체통에 맞지 않는 일, 우리는 우리대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면서 국제사회에 중국 어선의 해적(海賊)이나 다름없는 영해 침탈 행위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법어로문제는 비단 중국 어선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구상 바다 곳곳에서 각국의 해양주권선과 타국의 어선들 사이에 끊임없이 충돌하는 문제다. 해도상 경계는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선이 없고 특히 어군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던 어선이 그 경계에서 쉽게 멈출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어류소비가 증가하고 어선은 대형화, 첨단화 하면서 어족은 고갈되고 줄어들고 있다. 바다에서 어로작업의 경쟁과 불법은 늘어난다. 한국 어선들도 동남아, 미국, 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불법어로 문제로 억류되거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 사설은 중국어선의 불법어로가 성행하는 곳은 NLL과 우리 어선 조업통제선 사이 수역으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해상이라 단속이 어렵다고 인정한다. 실제 단속하더라도 중국어선들이 일시적으로 피하면 그만이다. 단속 역시 남북간 군사충돌에 이를 정도로 단행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중국에 항의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알리고 중국에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근원적인 방법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서해안 지역을 공동어로수역으로 정하고 일정한 어획량을 공유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를 막을 수 없다. 남북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2016.6.10.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년 6월 12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