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언론 사설 비평 

무조건 통합이 애국인가?

 

- 그냥 통합이 애국인가?

“文대통령 "애국에 보수도 진보도 없다"”(조선)에서 ‘태극기는 그 누구의 태극기도 아닌 모두의 태극기’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과정에서 ‘태극기집회’는 오직 박근혜를 위한 태극기였다. “보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중앙)에서 6.25전쟁 가해자 북한 거론하지 않은 점, “애국은 보수·진보 나눌 수 없다”는 대통령 추념사“(동아)에서 ‘애국이 호국(護國)이며, 6·25전쟁과 한미동맹’ 빠진 점을 지적한다. “현충일 추념사, 산업화·민주화 ‘통합’ 출발점 되길”(문화)바라면서 재벌체제와 군사독재를 묻으려 한다.

- 국내법을 무시하겠다는 건가?

'국방·군사 시설 설치 사업' 중 '사업 면적'이 33만㎡ 이상이면 '일반' 환경영향평가, 33만㎡ 미만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며 “靑, 법령·상황 제대로 알고 사드 환경평가 지시한 건가”(조선)라고 비판한다. 국내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드 알박기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화 한다. 국회동의는 언급조차 없다.

- 책임져야 할 군인과 군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

“北은 도발하는데 軍을 죄인 만들면 누가 得 보나”(조선)라면서 사드배치 관련 군 장성 한 사람의 문책을 군 전체 문책인 것처럼 과장한다. 군과 대통령을 대결시키려는 의도다.

- 고위급으로 거론되는 사람 중 대부분이 현재의 청문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文대통령 인사 ‘진짜 탕평’ 않으면 참사 계속된다”(문화), “반복되는 인사난맥, 발상전환 절실하다”(중앙)에서 ’추천·검증 명확히 분리하고, 검증 기능·인력 보강이 시급, 야당, 정책 검증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기준이 문제다. 인사청문회에 내보낼 수 있는 인사를 선발하는 기준표를 만들어야 한다. “사흘 후 文 취임 한 달… 18部 장관 중 12명 이름 안 나왔다”(동아)고 한다. 인수위 과정 없는 조기대선이 초래한 시간의 촉박함이다. 또 하나는 한국사회에서 고위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 문재인의 5대 배제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이 국민의 소수의견은 아니다

“김이수 憲裁소장 후보의 불안한 헌법觀과 또 다른 문제”(문화), “균형감각 필요한 새 정부의 '사법부 인사'”(중앙)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낸 당사자는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 지난번 박근혜 파면을 결정할 당시 헌법재판관들의 균형 말고 평소 판결에서 헌법재판관들의 다수의견이 국민과 균형을 맞추었다고 볼 수 없다.

- 대통령 지지 여론은 낮아지게 되어 있다

‘80%대에서 78.1%’로 하락 한 것을 두고 “하락세로 돌아선 지지율…문재인 정부가 돌아봐야 할 것들”(한경)을 지적한다. 고작 몇% 하락을 하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역대 정권 모두 초기에는 지지가 높았다가 점차 지지율이 하락했다. 구체적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감성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만으로 지지가 계속되기는 어렵다.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다

“노사갈등 불씨된 이마트의 정규직 전환 10년”(매경), “이마트 사례가 보여준 정규직 전환의 숱한 문제점”(한경)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전했지만 결국 정규직과 차별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의 ‘중규직’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 지난 9년간의 남북관계를 복기해 보자

북한이 ‘6·15, 10·4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를 따지며 민간단체 방북을 거부하자 “북한에도 퇴짜 맞은 '달빛정책'”(한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9년간의 남북관계를 되돌아보면서 평가할 일이다.

- 도시중심을 왜 경제적으로만 개발하나?

“도시재생 뉴딜, 서울 도심부터 살려야 한다”(매경)에서 ‘서울 도심재생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존의 마을재생과 비교할 수 없는 `뉴딜`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왜 파급효과를 ‘경제’로만 판단하는가? 사회,문화,예술,환경,생태,역사 등의 관점에서는 안 보나?

 

- AI확산방지,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AI 급속 확산, 달라진 정부 달라진 대처를 기대한다”(매경)고 한다. 바뀐 정부라고 전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축산상황이 너무 악화되어 있다. 공장형축산, 대량소비, 집단 살처분 등이 반복되고 있다. 달라진 대처도 중요하지만 달라진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7.6.7.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