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언론 사설 비평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 사드 없으면 미군이 철수한다고?

“심상찮은 미국 朝野 분위기 걱정스럽다”(조선)에서 ‘미국은 주한 미군과 한국민을 지키기 위해 미국이 돈을 내서 배치’한다고 한다. 주한미군을 위한 것은 맞다. 그런데 왜 평택 이남만 방어하지? 트럼프가 10억 달러 내라고 한 건 취소됐나?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비 올리는 것으로 돌리려나? ‘사드 철수는 주한 미군 감축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하는 주장은 사드 배치가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인데 이를 배치하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한국이 사드 문제로 미국을 설득한다?

“트럼프까지 나선 사드 갈등…외교력 집중할 때”(중앙)에서 ‘행정부와 의회를 적극 설득하며 동맹 간 오해를 푸는 일에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해를 풀려 하면 동맹국이라면서 주권국가의 주권조차 무시하면서 불법적으로 사드를 배치한 미국이 한국에 대해 외교력을 집중해야지 한국이 왜? 그리고 그 내용이 사드 배치 할 테니 안심하라는 소린가?

- 부동산 정책 말고 주거정책을!

“가계부채에 기름 붓는 부동산 과열 해소책 앞당겨라”(중앙)에서 ‘너무 조이면 시장에 충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초강수 대책은 맞춤형 금융규제로 일단 급한 불을 끈 뒤’ 하라고 한다. 결국, 초과환수도 안 하고 투기도 그냥 인정하라고 하면 다 빼먹고 난 뒤 뒷북이나 치라는 소리 아닌가? 정권이 바뀌어도 부동산 정책뿐인가? 주거(공유)정책은 없는가?

- 권력 나눠 먹기 개헌 안 될 일

“6월 항쟁 30년… ‘2017년 체제’ 완성하는 改憲 1년 남았다”(동아)고 한다. 2017년 체제는 1987년, 1997년 체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저 권력 구조 바꾸어서 보수정치 권력의 항구적 유지와 권력 나눠 먹기를 위한 개헌이라니! 어림없다. 인권과 존엄 그리고 부의 재분배를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한다.

- 미 FBI 국장만 보이나

“권력 아닌 국민의 충성하는 公僕 보여준 전 FBI 국장”(동아)을 칭송한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공직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목을 잃었거나 구속됐다. “그 나쁜 사람이 아직도 그곳에 있나”라고 하면 좌천당하거나 공직에서 쫓겨났다.

- 무이념의 이념성

“ 보수당 과반 실패와 佛 사회당 몰락의 뜻”(동아)에서 ‘이념보다 ‘나의 복지’ ‘우리의 일자리’가 표심 우선 기준‘이라고 한다.

복지나 일자리도 이념에 따라 다르다. 사기업만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자본가들의 주장은 그들의 이념이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주장은 또 다른 이념이다. 복지 역시 경쟁력이 높은 기업에 속한 노동자가 사내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는 이념도 있고, 공공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이념도 있다. 마치 이념은 좌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이념 역시 우파 자본가들의 이념이다.

- 정책 아닌 불법행위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 찬성 압력 행사 혐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 운용본부장 실형 선고에 대해 “文·洪 유죄 판결이 가져올 공직사회 결정 장애를 걱정한다”(매경), “국민연금의 정책 판단이 사법적 단죄 대상인가”(한경)라고 비판한다. 정책과 직권남용 또는 업무상 배임은 차원이 다르다. 삼성 재벌의 불법 승계와 부의 이전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연금에 손해를 끼쳤는데 이를 정책판단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

- 노동정책 아직은

“"대통령 생각이라 못 바꾼다"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한경)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비판한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지금 당장 1만 원도 아니고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고, 노동시간은 현행 노동부 해석인 주당 68시간까지 일 시킬 수 있는 것을 주 52시간까지 일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이것조차 문제 삼고 있다. 법정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이 된 지 15년이 됐는데 아직 주 52시간 타령!

- 면박으로 들리면 문제

“소통 내세운 文 정부 왜 기업만 만나면 귀 닫고 면박주나”(매경)라면 불만이다. 물론 무조건 면박을 주면 안 될 것이다. 자본(기업)과 노동 사이의 최소한의 균형이라는 게 있다. 물론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 사이의 균형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불평등한 구조를 평등하게 가져가는 과정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기득권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양보할 의사가 없으면 당연히 면박이라고 받아들여질 것이다.

- 드론 규제 철폐에 왜 4차 산업혁명?

‘항공법, 전파법, 도로법 등’을 거론하며 “"드론 띄우는데 규제법 5개"…이래서 4차 산업혁명 하겠나”(한경)라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 한다고 무조건 규제를 철폐할 수 있나? 드론이 막 날아다니면 하늘길이나 도로는 어떻게 되나? 당연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 전파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무 곳에나 4차 산업혁명 들이대면서 규제를 풀라고 압박한다.

-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지 않는다!

“김동연 경제팀, '정치' 아닌 '경제'만 보면 성공할 것”(조선)에서 ‘경제팀을 향해 '국민의 뜻'을 내세운 포퓰리즘적 요구, 나라와 경제의 미래만 보고 소신 있게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경제 수장이 국민을 보고 가지 않고 예전처럼 재벌과 부자들만 보고 가란 말인가? 경제와 정치를 분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술사 말고는 없다. 문재인정부나 김동연 경제팀이 어떻게 탄생했나? 바로 정치변화 결과다. 정치가 경제와 분리될 수 없다.

- KBS·MBC 사장들을 그대로 두자고?

“與 KBS·MBC 장악 시도, 前 정권과 뭐가 다른가”(조선)에서 ‘방송 장악에 성공하면 KBS와 MBC는 새 정권을 위한 어용 방송’이라고 한다. 이명박, 박근혜 때는 어용방송이었는 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으니 공영방송이 된다는 뜻인가? 공영방송은 국민이 주인이다. 특히 KBS는 국민이 시청료까지 내고 있다. 왜 공영방송을 외면하고 종편인 JTBC에 환호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는가?

- 탕평책이 아니라 적폐청산

“문 대통령 취임 한 달…대탕평으로 난맥 뚫어야”(중앙)에서 ‘탕평인사만이 통합과 개혁 가능케, 지난 대선 경쟁자나 야당 측을 만나 입각 또는 인재 추천 등 협조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권은 탕평책을 펼 정권이 아니라 적폐를 청산해야 할 임무를 부여받은 정권이다. 탕평책이라는 이름으로 적당히 타협한다면 그것 역시 적폐가 될 것이다.

(2017.6.10.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