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언론 사설 비평 | 민주노총이 한국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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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4일 언론 사설 비평

민주노총이 한국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 5대 배제원칙 통과 기준표 만들라!

“표절 의혹에 편향성 논란…'김상곤 교육' 철저 검증해야”(중앙), “'직업적 도덕성'과 김상곤, 송영무, 안경환”(조선), “김상조 임명 강행, 親文 일색 '시민단체 정부'”(조선), “‘흠결 요지경’ 장관 후보群과 한 달 만에 빈말된 協治”(문화), “‘마이웨이 내각’으로 인사절벽 넘을 수 있겠는가”(동아)에서 문재인 정부가 자기 사람만 임명하는 데 대해 통합과 협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통합과 협치는 정책을 말하는 것이지 자기 진영 아닌 사람을 임명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5대 배제원칙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완벽한 인사가 없으니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게 옳다. “공직자 인사검증 1년 시한 두고 솔로몬해법 찾아보자”(매경)에서 ‘기준별 등급과 배점 구간 정해 일정 수준’을 정하고 이를 통과한 자에 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책능력을 검증받는 형식으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 차별적 학교가 아니라 다양한 학교

“외고·자사고 폐지 앞장선 이재정 교육감의 시대착오”(문화)라고 한다. 공부 잘하는 학생끼리 모아서 경쟁하는 게 좋다고 한다. 전국에 70여개 외고·자사고에 다니는 학생 외에는 성적이 다 균질한가? 그렇다면 일반 고등학교 역시 성적순에 따라 학생들을 새롭게 분류해서 학교를 설치해야 한다. 교육개혁은 그런 성적순이 아니라 학생의 취향, 진로와 관련해 학교를 만드는 게 낫다.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을 위한 학교, 다양한 직업학교 형식으로 개혁해야 한다.

- 북한 무인기가 사드반대 국민 책임인가?

“성주 사드 포대 상공 휘젓고 간 北 무인기”(조선)에서 마치 사드배치 반대하는 국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사드가 왜 이런 무인기 하는 감시하지 못하는가? “北무인기의 사드 촬영… 軍, 더 뚫려야 정신 차리나”(동아), “北 무인기 ‘사드 촬영’은 領空 도발…응징 대책 세워야”(문화)한다는 주장이 당연하다.

-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공공부문 일자리

‘233만여 명으로 취업자 11명 중 한 명꼴인 공공부문 일자리’라면서 “'역시 평생직장'… 공무원 함부로 늘려선 곤란”(중앙)하다고 주장한다. “통계청의 공공일자리 통계에서 빠진 것들”(한경)에서 ‘공공 일자리 233만 6천개 총취업자 중 8.9%, 사립학교 교원, 유치원교사, 청소경비용역 등 포함하면 13~15%, OECD평균 21%’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대로 하더라도 OECD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닌가?

- 불평등한 한미동맹

“문 대통령 한미연합사 방문, 동맹 다지는 계기로”(중앙)삼아야 한다고 한다. 무조건 한미동맹만 외칠 것이 아니라 1950년 7월에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기쁜마음”으로 넘겨준 전시작전권 환수나, 1954년 양국간에 맺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변경하는 일부터 해야 할 일이다.

- 블랙리스트 사건은 지금이라도 조사해야

“블랙리스트 뒷북 감사… 새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유혹 끊어라”(동아)고 한다. 뒷북이든 앞북이든 불법을 조사하는 것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해야 할 때 안 한 것이 문제이지만 늦게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 권력이 저지른 불법부정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알기나 아나?

- 헌법은 부당한 가격통제를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의 '가격통제기구' 만들자는 참여연대”(한경)를 비판한다. 통신공공성과 통신자본의 이윤활동 사이에는 간극이 있게 마련이다. 아무리 자본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국가나 사회적 통제를 벗어나 무한정 자유시장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 민주노총이 한국자본주의 최상위 포식자라고?

“노동시장 '최상위 포식자들'의 파업 투쟁”(한경)이라고 비난한다. 아니 한국자본주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에 위치하는 것이 민주노총인가? 재벌과 다국적기업 그리고 초국적기업 아닌가?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사회적 총파업 하는 것이 최상위 포식자들의 파업인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최저임금 1만원 요구하는 알바노동자가 최상위 포식자인가? 그럼 재벌은 천상의 포식자냐?

- 부동산 대책 아닌 공공주거대책을!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교각살우의 愚 범해선 안된다”(매경)에서 ‘부동산 시장은 과열도 냉각도 모두 문제’라고 한다. 하나마나 한 공자님 말씀이다. 바다를 향해 파도가 너무 세도 안 되고 너무 잠잠해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라!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한 주거정책에 대해 말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