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언론 사설 비평

노조와 시민단체가 촛불정신 팔아 겁박한다고?

 

자본언론의 홍준표식 노조·시민단체 겁박

 

“'촛불 정신' 팔며 새 정부 겁박하는 노조·시민단체들”(한경)이라고 한다. 홍준표가 선거 때 노조를 협박하더니 이제 자본신문까지 협박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1700만 촛불정신이 뭔지 잘 모르겠는가? 박근혜 일당과 재벌총수가 감옥에 가고 새누리당 권력이 참담하게 몰락한 이유를 모르겠는가? 촛불항쟁은 ‘적폐’를 ‘청산’하는 요구였다. 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촛불 덕분에 탄생했다. 박근혜와 똑같이 하려면 문재인 정권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아직은 지켜볼 때이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문재인 정권 역시 촛불항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겁박 운운하는가?

강대국 속 사면초가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

 

“사면초가 안보 현실 보여준 美·中·日 頂上과 통화”(조선)라는 판단은 이르다. 강대국 속 한반도 상황이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취임과 동시에 전화한 수준을 가지고 사면초가라고 말하는 것은 앞서나간 얘기다. 서로 정치외교적인 언술을 말했을 뿐이다. “문재인-아베 첫 통화와 韓日관계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문화) 역시 난마처럼 얽혀 있는 한일관계가 그렇게 쉽게 정상화될 수 없다. 시간이 필요하거나 시간이 흘러도 풀 수 없는 것도 많을 것이다. “사드 갈등 풀 특사 파견은 빠를수록 좋아”(중앙)라고 하지만 이 역시 미중, 북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군사외교문제이므로 기대와 달리 빠르게 풀 수 없다 는 전제에서 협상에 응해야 한다.

 

검찰개혁 핵심은 무소불위의 수사·기소 독점 깨는 것

“'검찰 독립' 취임사 다음 날 검찰 수사 언급한 文 대통령”(조선), “대통령이 수사 지휘하는 걸로 비치면 검찰改革 꼬인다”(문화), “청와대가 ‘檢 길들이기’ 손 떼는 게 검찰개혁이다”(동아)는 주장은 검찰개혁과 무관한 주장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산, 약화시키는 일이다. 우병우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개혁은 천지개벽하듯이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 규모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여부

 

“'작은 청와대'라더니 이게 뭔가...정책실장(장관급) 신설”(조선), “청와대 비서실 부처장악 유혹끊고 군림하지 않는 조직으로”(매경), “조직·인원 늘리면서(465명에서 486명) ‘낮은 청와대’될 수 있겠나”(문화) 등등 비판적이다.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비서실 대신 내각 중심으로 운영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어떤 정치, 정책 그리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예산 확보 없는 정권 이양해서 뭐 하려고?

 

“인수위 기능 국가기획委 빨리 가동해 정권 이양 속도 내라”(매경)면서 ‘5년간 178조원’ 공약한 예산을 재고하라고 주장한다. 박근혜 때와 똑같이 하려면 정권을 빨리 이양할 게 뭔가?

 

대북접촉 종합적 대책으로

 

“국정원은 국가 안보와 대북 정보 수집이 본분이다”(중앙)면서 ‘대북 접촉은 통일부가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대북접촉은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부서만 할이 일이 아니다.

 

일자리 대책이 신자유주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이라?

“경제드림팀 꾸려 ‘일자리 풍년’ 만들라”(동아)면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개혁특별법, 노동개혁’ 등 박근혜 정권 때 하던 소리를 앵무새처럼 하고 있다. 정권이 왜 바뀌었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10년새 서비스 일자리 700만개 새로 만들어낸 미국”(한경) 예를 들면서 ‘공공부분 일자리 아닌 서비스산업 일자리, 노동유연성, 규제완화’를 주장한다. 이 역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장한 공약과 정면 배치된다. 정권이 바뀐 것을 부정하고 싶은가? “일자리위원회 강성노조에 쓴소리할 사람도 포함시켜야”(매경)한다는 주장은 선거 당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홍준표식’언행인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경직된 노동시장’을 노조 탓으로 돌리는 것이다.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과 노무관리방식이 낳은 결과물이다.

 

기업 소유구조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현실적 폐해

 

“"기업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편견 버려달라"는 경제계 호소”(한경)에서 ‘기업 소유·지배구조는 선택의 문제이지 도덕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지주회사는 OECD 권고에 따라 1999년 김대중 정부 때 도입 장려한 제도’라면 민주당 문재인 정부를 압박한다. 물론 정책은 선택이다. 19년 전 선택이 실패로 귀결됐다면 또 다시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는 없다.

 

(2017.5.12.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