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 언론 사설 비평

정책다운 정책이 있는 대선인가?

 

북미대화

“트럼프 매일 對北 발언, 이번엔 "김정은 만나겠다”"(조선),“ "김정은을 직접 만나겠다"고까지 하는 트럼프”(한경)에 대한 우려다. 대선에서 주적논쟁이나 하고 있을 동안에 정말 주적인 북미는 겉으로는 으르렁대면서 물밑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김정은 만날 것” 또 폭탄발언 트럼프에 휘둘리지 않으려면“(동아) 사설처럼 트럼프의 무슨 폭탄발언으로만 해석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 고도의 계산된 발언이다. ”북·미 대화해도 ‘코리아 패싱’은 안 된다“(중앙)고만 말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남한이 주체적으로 외교문제에 뛰어들어야 한다. 한미동맹만 말하면서 미국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그러면 사드배치당하고 청구서만 받게 된다.

 

재벌대기업 겁주는 공약

“일자리 걱정되면 기업 겁주는 공약부터 없애라, 대선후보들의 공정”(한경)한 사회나 경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가? 불공정한 사회를 공정하게 하자는 게 기업 겁주는 것인가? 그것이야말로 역으로 겁주는 행태다. 여기서 기업이란 재벌대기업을 말하는 것인데 기업이 꼭 재벌대기업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

 

재 국공유화

‘2015년 말 기준 10대 공기업 자산 총액은 498조5000억원으로 10대 민간 기업(496조3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을 예로 들면서 “10대 공기업 자산이 10대 대기업보다 많다는 사실”(한경)을 지적하고 있다. 거의 비슷하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인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사기업화(민영화) 결과다. 결국 사기업화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이제 다시 국공유화해야 할 때다.

 

국회의원 재선거도 했어야

“바른정당 의원들의 脫黨”(조선), “바른정당 의원 탈당, 대선 변수 되나, 탄핵반대당 복당은 창당정신 어긋나”(중앙), “바른정당 집단탈당, ‘개혁보수’ 욕보였다”(동아), “바른정당 의원들 집단탈당에서 보는 한국 정치의 부박함”(매경)을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적폐의 부역자들이자 공범자들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이번 대선 시기에 국회의원 선거도 다시 실시해야 했다. 청산대상들이 설치고 있다.

 

정책이 없는데 무슨 정책선거

“대선 후보들 국민통합 위해 나왔나, 분열시키러 나왔나”(조선), “막판까지 실망 안겨준 대선 TV토론, 네거티브”중앙), “모두 ‘소통’ 말했지만 ‘5년 불통’ 예고한 마지막 TV토론”(동아), “한 단계 진전된 대선토론, 한 발짝도 못 나간 정책선거”(매경)를 할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정책이 없다. 먼저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등하게 할 비전이나 정책이 없다. 복지를 말하면서 증세를 말하지 않는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 남북분단 속 동북아 정세에 대한 비전이 없다. 그러니 말꼬리 싸움이나 하다 마는 것이다.

 

전국 대학을 모두 서울대로 하든가

“서울대 학생들의 비이성적인 본관 재점거 당장 그만둬야 한다”(매경)는 주장은 결과적 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서울대 문제의 본질은 국립서울대의 법인화부터다. 말이 자율경영이지 공교육에서 교육시장화로 나아가는 길이다. 서울대를 전국 곳곳에 두려면 전국 모든 대학을 서울대학교로 만드는 편이 낫다. 대학을 꿈꾸는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꿈이 서울대 아닌가?

 

(2017.5.3.수,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 당원, 평등노동자회 대표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