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언론사설 비평 | 김정남 피살사건과 대선후보 공약 문제 -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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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 언론사설 비평

김정남 피살사건과 대선후보 공약 문제

(o:사설, ⇒:비판)

<조선일보>

o 野 후보들 이래도 김정은에 달러 주고 사드 반대할 건가...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1년에 현금 2억 달러

⇒ 김정남 피살사건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사와 국제적인 반응 등을 지켜보면서 대응할 문제이다. 그러나 사드배치를 둘러싼 찬반입장은 일반 국민들이나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한다. 김정남 사건과 사드배치 당위성의 관련성도 마찬가지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다시 문을 열면 67%가 재입주하겠다고 말하고 있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입은 손실을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은 남북한이 상호주의원칙에서 서로의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진행한 일인데 어느 일방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o 신간회 90년, 통합 운동 선열이 통탄할 후손의 분열, 정파(政派)는 사분오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찬탁·반탁으로 이념 싸움

⇒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면 정당이든 정파든 분리 정립할 수밖에 없다. 상호경쟁 속에서도 협력이 가능하다. 정파를 불온시 하면 일당독재로 나갈 수밖에 없다. 박근혜 탄핵 역시 찬반은 양 세력 간 이념의 차이라기보다는 범죄사실이나 기득권 세력들의 인정여부가 핵심이다. 조기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 내부도 이념은 다양하다.

o 대통령이 도피한 최순실과 차명폰으로 127번 통화, 차명폰으로 무슨 대화 했는지 밝혀져야

⇒ 국회탄핵과 헌재 심리과정에서나 특검의 수사를 통해 많은 내용들이 폭로되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 관련 내용들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차명폰을 모두 압수해야 가능할 곳이다. 물론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높지만.

<중앙일보>

o 무슨 짓 할지 모를 북한 잔학성 철저 경계해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도입 등 우리 안보를 강화하는 조치에 국론 분열이 있어선 안 될 것

⇒ 백주대낮 공항에서 발생한 김정남 피살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다. 어느 나라든 백주테러가 일어나선 안 된다. 말레이시아 정부당국이 부검과 수사를 통해 조사 중이고 밝혀질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입장이 발표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국내로 끌어들여 사드배치 반대를 국론분열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o 법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로 판단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대해, 민주주의의 핵심은 승복

⇒ 당연히 증거와 법리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핵심은 승복여부 이전에 진실과 정의다. 선출되지 않은 법원이 전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판결할 수는 없다. 법리도 윤리와 도덕 그리고 순리에 따라야 한다.

o 또 도지는 낙하산 인사, 근본적 수술 필요하다,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00여 일 동안 정부 관료 출신 55명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원 자리, 강력하고 근본적인 개혁 방안

⇒ 최소한 몇 년 이상 근무한 내부 직원 승진을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낙하산 인사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설령 내부인사 중에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권력의 낙점을 받은 사람이 임명되면 역시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추천위원회 등의 구성에서 부터직원, 노조,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민주적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동아일보>

o 김정은 ‘광기의 테러’로부터 우리는 안전한가

⇒ 외부로부터 테러의 위협이 있다면 국방과 치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내부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 장치를 강구해야 한다.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 등 국가권력의 폭력적 통제나 재벌 등 자본의 노동에 대한 탄압으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어야 한다.

o 이재용 영장 재심사… 법원, 외압에 흔들림 없이 판단하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수사는 불구속이 원칙

⇒ 그 동안 법원이 어떤 외압에 흔들렸는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다. 국제적인 관행도 참고하면서 말이다. 불구속 수사원칙이 모든 국민인가 아니면 재벌총수만인가?

o 박 대통령은 왜 獨 도피한 최순실과 ‘대포폰’ 통화했나

⇒ 떳떳하지 못한 일을 도모하느라 불법 대포폰을 사용하지 않았겠나.

<한국경제신문>

o 이재용 영장 또 청구…세계가 웃지 않겠는가, 어설픈 정의감에 사로잡혀 기업활동을 범죄화하는 게 한국 정치라는 괴물이다. 사농공상의 신분질서

⇒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는 게 세계의 웃음거리다. 기업 활동을 범죄화 하는 게 아니라 기업 활동을 빌미로 저지른 범조에 대해 사법처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기업이 무소불위의 존재가 아니라면 법과 제도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지금 자본주의 한국사회를 ‘사농공상’이라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이게 봉건주의사회가 아니라면 억지주장일 뿐이다.

o 대선주자들은 기업구조조정 현장에 가지 말라, 경제논리로 풀어야 할 기업 구조조정에 정치논리가 개입하면 결과는 뻔하다

⇒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 대학 학과는 정치학과와 경제학과가 분리될지 모르지만 현실은 정치경제학이다. 아예 무정부를 원하는가?

o 독살 서슴지 않는 북한과 인지부조화의 대한민국 정치권, 야권주자들 사드 배치 반대, 개성공단 재개, 모병제와 복무기간 단축 등 현실 감각 없어

⇒ 마치 김정남 피살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공격하고 있다. 피살사건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수사 중이고 국제적으로도 대응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들은 전 국민을 상대로 공약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모든 것을 북한문제로 연결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매일경제신문>

o 이복兄 독살한 김정은정권 포악성 그 끝은 어디인가...북한 권부의 급변 사태나 기습 도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고 더욱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가다듬어야

⇒ 김정은의 포악성을 말하다가 결론은 철통같은 안보태세로 결말 짖고 있다. 이 사설대로 김정은이 이복형을 독살했다면 말레이시아 정부의 수사결과를 제대로 보도하고, 피살 원인에 대해 분석하는 등 사설다운 글을 써야 한다. 아무데서나 안보교육을 시키려 들고 있다.

o 이재용 구속 압박은 법치에 중대한 도전이다...법원은 이런 외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오직 사실관계와 법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 이제까지 법원이 어떤 외압에 흔들렸나? 시민들? 노동자들? 농민들인가? 군사독재정권의 권력자들, 고귀관료들, 정치인들, 재벌들, 부자들의 외압에 정치재판이나 엉터리재판을 하지 않았나? 이 사설 주장대로 사실관계와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맞는 말이다. 이재용의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

o 송호근 교수의 현대차 노조 질타, 핵심 짚었다...노조의 권력화를 막아야 비정규직 처우 문제도 개선될 수 있다. 채용장사, 고용세습 등 노조의 횡포를 막으려면 하루빨리 노동개혁에 나서야

⇒ 그것이 관행이든 뭐든 노조의 불법이 있다면 전부 정리해야 한다. 그러나 재벌의 부와 경영세습, 재벌과 결탁한 권력의 노조탄압 등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비판해야 한다. 2016년 현재 10대 재벌의 총 지분은 고작 2.6%인데 계열사 등을 동원한 내부지분율은 57.6%에 달한다. 이게 재벌과 자본의 권력화다.

<문화일보>

o ‘殺人통치 김정은’ 레짐체인지 당위성 더 커졌다...김정은 살해 입증, 테러지원국 지정, 김정은을 ICC법정, 16∼17일 독일에서 진행되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와 17∼19일 뮌헨안보회의에서 북한 레짐체인지 문제를 주요 의제

⇒ 위와 같은 절차를 밟으려면 한국정부가 말레이시아 정부와 같은 당사자로서 지위를 얻어 공동으로 수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정권교체 문제를 의제화 하려면 확정적 수사결과가 나와야 하고 G20 외교장관 회의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

o 취업 절벽 앞에서도 일자리 늘리기와 거꾸로 가는 政治...대선 주자 공약 ‘세금 일자리’처럼 공허, 서비스산업 규제를 푸는 법안 처리 먼저, 노동개혁 논의 재개, 한국만 기업을 범죄 집단시, 국회의 반(反)기업 법안 공세

⇒ 공공부문 일자리는 국가재정 즉 세금을 통해서 하는 거다. 한국만 그런 정책을 펴는 게 아니다. 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고 노동법을 개악하는 신자유주의정책의 결과는 전 지구적 경제 불황이다. 더 이상 뭘 원하나? 기업이 범죄행위를 했으니 피의자가 되고 구속이 되는 건데 왜 이런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다. 부모로부터 60억원 증여받은 이재용이 10조원 가까운 재산을 불리기까지 국회가 자본에 유리한 법안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가능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