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 언론 사설 비평

- 김정남 피살사건은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o: 사설, ⟾: 비평)

<조선일보>

o '김정은이 김정남 암살' 확인, 차원 다른 대책 준비할 때...말레이시아 경찰 사건에 연루된 북한인 용의자 5명 공개, 각 대선 주자들 김정은 어떻게 다룰지 국민에게 밝혀야, 국가의 진로와 안보에 결정적인 문제

⇒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와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적 대응을 지켜 볼 때다. 대선주자들이 무슨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감정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의 진로와 안보에 결정적인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다. 먼저 한국정부와 정보당국이 냉정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 시기에 북풍이나 안보장사로 오해받을 수 있다.

 

o 中은 北 석탄 전면 봉쇄, 민주당은 '개성·금강산' 재개, 중국은 대북 제재 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연 2억 달러 정도가 김정은 수중에

⇒ 중국이 북한 석탄 수입 봉쇄는 유엔 대북제재 일환인데 최근 트럼프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한국은 유엔의 대북제재보다 훨씬 강도 높은 제재조차를 취해 왔다. 그러나 개성공단재개는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 수출감소와 성장률 하락에 따른 남한 경제의 필요성 때문이고 특히 개성공단폐쇄로 인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한 데 따른 복구 차원이다. 경제적 효과 외에도 남북대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o 우병우 결국 구속영장 청구, 법원 판단 주목한다,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최순실씨의 존재가 진작 드러났을 것

⇒ 민정수석실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 역할을 했다. 우병우를 비롯해 민정수석실 인사들이 박근혜의 국헌문란을 막을 생각을 했다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임명받기 전에 국헌문란의 예비 이해당사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40년이 넘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중앙일보>

o 북한 소행 확인된 김정남 피살, 은폐는 절대 안돼...김정은 정권에 시신 인도 시 왜곡될 수도, 인권문제 차원 강하게 대북 압박해야, 이번 사태로 중국의 석탄수입 중단 초래, 말레이시아 부총리는 시신 북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

⇒ 언론보도로는 말레이시아 정부 내부에서 가족이냐 북한이냐 혼선도 있어 보이지만 김정남 시신을 어느 쪽으로 인도할 것이냐는 문제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판단할 것이다. 중국이 북한산 석탄수입을 중단한 것은 김정남 살해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북한핵에 대한 유엔대북제재에 동참하는 측면이 크다.

 

o 경찰청장 인사와 '최순실-우병우 커넥션' 의혹

⟾ 현 이철성 경찰청장은 음주운전경력자로 임명될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얼마 전 SBS 시사프로에서 경찰의 인사가 청와대 개입으로 왜곡되고 있음이 드러난 적이 있다. 특검이 확보한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에서 드러났지만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박근혜게이트의 핵심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병우는 일관되게 최순실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자기를 추천해 준 사람도 모르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o 나라 찢어놓고 탄핵전쟁 승리하면 뭐하나...헌정질서에 따라 탄핵 결과에 승복, 박대통령도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 탄핵에 대한 승복 여부는 헌정질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민심에 따르는 것이다. 민심에 역행하는 헌정질서는 없다. 민심이 아니라면 헌정질서도 바꿔야 한다. 박근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은 탄핵당하고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대우를 모두 박탈당할 것인지 아니면 탄핵직전 사퇴함으로써 그나마 전임 대통령 예우를 받을 것인지 계산법에 따를 것이다.

 

<동아일보>

o 北 소행 드러난 암살극… ‘反김정은 외교전선’ 구축할 때다, 핵탄두를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임박한 북한 정권의 힘을 빼고 폭압적인 김정은 정권교체(regime change)의 기반을 마련

⇒ 반김정은 외교전선이라면 결국 한미일동맹 강화가 핵심이 될 것이다. 한미일 동맹 문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어 온 전통적 방식이다. 동북아지역의 신냉전적 대립방식만으로는 군사력 집중과 전쟁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o 美압박에 北석탄 막은 중국, 사드 간섭 말라

⟾북핵 실험에 대한 유엔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의 중국의 대북제재와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다르다. 중국에게 남한 내 미군사드배치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한국이 설득하나? 미국에게 중국을 설득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o 수출 8위 추락… 포퓰리즘 공약으로 경제 살리겠나, 포퓰리즘 정책 때문에 그리스와 브라질이 경제 성장, 재정 건전성, 정치 안정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놓쳤다는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나 브라질보다 훨씬 더 포퓰리즘을 펴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은 왜 그리스나 브라질처럼 경제위기에 처하지 않는가? 그리스는 유럽 내에서 독일 등 기술력이나 금융자본의 우위에 있는 나라로부터 수탈당하는 구조 때문이고, 자원수출국가인 브라질은 세계경제침체에 따른 원자재수출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 축소로 룰라정부가 추진해 온 Fome Zero(빈민구제, 재분배)정책이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o 엔저? 사드? 한국 관광침체, 우리가 만들었다,

⇒ 일본과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관광객 수를 중심으로 보면 이 사설이 제기한대로 엔저로 대표되는 환율문제와 성주 미군사드배치 문제가 주요한 이유이다. 그런데 ‘설악산 케이블카, 영리병원,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안 돼서’ 그렇다고 몰아가는 것은 아전인수다. 얄팍한 상업주의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가 잇ㄴㄴ 관광정책을 수립하는 게 우선이다. 문화체육부관광부가 하는 짓이라곤 정유라 승마지원이나 하는 등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나 뒷바라지 하는 것으로 전락했으니 관광한국의 전망이 있겠는가?

 

o 기업에도 자유 위해 저항할 권리와 책무가 있다..이재용 구속,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해체, 전경련 해체 등

⇒ 신자유주의적 재벌자본주의 한국경제체제에서 ‘기업의 자유’를 요구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외쳐야 할 자유를 자본이 외치고 있으니 할 말을 잊을 지경이다. 재벌총수들이 2.6% 지분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고 권력조차도 주무르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얼마나 더 자유를 보장받기를 원하는가?

 

o 역사는 훗날 이 시대를 뭐라 부를 것인가...대선주자들은 하나같이 시장자율 대신 정부개입으로 사회주의로의 대전환을 이룰 기세, 국회는 국회대로 ‘반시장 입법 공장’으로 전락, 대한민국은 헌법 119조 제2항(규제와 조정)이 제1항(자유와 창의)을 질식시켜

⇒ 그렇다면 대한민국헌법이 시장경제질서를 질식시키고 있다는 건데 헌법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헌법개정 작업에 돌입한다면 정치권은 권력구조에 관심이 크겠지만 자본은 착취와 수탈구조에 관심이 더 클 것이란 점이 드러난다.

 

<매일경제신문>

o SNS의 사회적 책임 강조한 저커버그의 결단...현재 페이스북 등 SNS가 직면하고 있는 가짜 뉴스라는 독버섯을 뿌리 뽑는 것부터 시작해야

⇒ 세상에 독버섯을 뿌리 뽑는다는 말, ‘발본색원’ 같은 말만큼 공허한 주장은 없다. 독은 그 자체로 생존을 위해 변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옥의 티’라는 말이 있듯이 독버섯을 뿌리 뽑으려 하지 말고 민주주의적 소통을 통해 선의의 공간을 넓혀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현장부터 시작해 정치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o 북한핵과 김정남 암살이 별개라는 안일한 안보의식...김정은의 모험주의보다 소위 `북풍`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더 힘을 얻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

⇒ 세상 모든 현상은 정도의 차이일 뿐 인과관계가 있다. 북경에서 나비 한 마리의 날개 짓이 뉴욕에 폭풍우(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카오스이론으로 보면 두 사건도 별개일 수는 없다.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하고 가까운 관계는 배제하고 미약한 관계를 끌어들여 과대하게 포장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김정남 암살 건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암살을 꾸민 세력과 정치적 협상을 통해 사실을 덮거나 왜곡시키지 않는다면 결과발표를 보고 대응하면 된다.

 

o 세계 8위로 주저앉은 한국 수출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당장은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미국발 통상전쟁의 충격을 줄이는 게 급선무,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시장과 중간재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바꿔가면서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

⇒ 세계 11위 경제규모에서 세계 6위 수출을 유지한 것은 한국경제가 수출주도형경제구조였음을 드러낸다. 홍콩이 수출이 높은 것은 생산기지가 아니라 중계무역지역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이다. 내수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심화된 불평등 즉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찰 수 없는 일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기본소득도입은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문화일보>

o 특검 연장 문제, 大選 정국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1997년 대선 때 대선 2개월여 전에 ‘김대중 비자금 조성 의혹’이 폭로됐지만 당시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수사를 대선 이후

⇒ 지금 특검에 의해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 중 대선후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 다만 박근혜게이트 공범이었던 여당에 불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는 끝났다. 특검이 특검연장이 특별하게 영향을 미칠 것도 없다.

 

o 野 ‘김정은 규탄’ 진심이면 宥和(유화)공약부터 철회해야...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공약(公約) 등 유화(宥和) 정책은 남남 갈등을 야기하고, 북한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즉각 철회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한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는 남북한 대화 측면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남북경제교류 측면이 크다. 남한경제에 불리할 것이 없다. 이 정책이 남남갈등을 유발한다고 하는 데 재개하든 안하든 남북대화를 둘러싼 남한 내 대립구도는 여전히 존재한다. 남북문제를 당장 통일은 아니더라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에서 신냉전질서의 중심에 서서 군사력증강과 전쟁위기를 스스로 고조시킬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북한 김정은 당국에 핵개발이 아니라 평화정착을 위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

o 이젠 대놓고 롯데 겁박하는 中과 ‘촛불의 反사드’ 內應...사드 배치는 12일 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 롯데 매장으로까지 몰려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반(反)안보 행태로 결코 용납해선 안 돼

⇒ 사드가 북핵과 북미사일을 방어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그러나 사드를 연구하는 군사전문가들은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는 40km, 최고 요격고도는 150km이다. 그런데 북한 탄도미사일이 40km 이하로 날아오거나 150km를 넘어가면 사드는 무용지물이 된다. 현재 북한이 실험에 성공한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주사드 최대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하여 평택 이부 즉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한 데 이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 만약 사드를 배치하고서 북한의 미사일 방어할 수 없으면서 동죽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어려워진다면 누가 반안보행위를 하고 있는 건가?

(2017.2.20.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평등생태평화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