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갈팡질팡 문재인 정부의 탈핵 로드맵 규탄 기자회견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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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화) 11:30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

 

<기자회견 내용>

포항 지진의 경고, 핵발전 사고는 예고 없다

탈핵의 시작, 모든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라

탈핵한다면서 핵발전 수출? 당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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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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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과 청와대 분수대 광장을 오가며 ‘화요 탈핵 1인 시위’를 1년 넘도록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탈핵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열렸지만, 여전히 탈핵의 길은 멀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 로드맵은 갈팡질팡 오락가락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노동당은 이경자 부대표의 52주차 화요 탈핵 1인 시위에 앞서, 12월 12일(화)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갈팡질팡하는 문재인 정부의 탈핵 로드맵을 규탄하고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난 고리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시대를 선언하며 탈핵을 염원했던 많은 국민의 가슴을 뛰게 한 후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라는 우회로를 통해서 결국은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5기의 핵발전소가 새롭게 가동하게 되었다”라며 “그 어떤 역대 정부보다 많은 핵발전소가 이 임기 5년 안에 가동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발전설비용량이 113기가와트인데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전력 예비용량이 34%였던 점을 상기시킨 정상훈 위원장은 “지금 가동 중인 핵발전소 24기를 당장 멈춰도 전기는 남아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7기가와트 용량의 핵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정상훈 위원장은 “이러면서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20%로 늘리겠다고 한다. 전체 전력발전설비용량 가운데 핵발전소 비중을 더 높이면서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중도 높이겠다는 것. 우리가 바라는 에너지 전환은 이런 것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당장 모든 핵발전소를 멈추기 위한 탈핵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그에 맞춰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라는 말로 발언을 마쳤습니다.

 

4. 연대 발언에 나선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AWC한국위원회 대표)는 자신의 고향이 포항 지진의 진앙이었던 흥해읍이라는 점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허영구 대표는 최근 두 차례 고향에 다녀왔는데 액상화 현상이 나타났다며 “액상화 현상이 나타나면 땅이 진흙처럼 물렁물렁하게 변해서 건물이 땅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액상화 현상이 이렇게 무섭다. 지진의 경고가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말해준다.”라고 말했습니다.

 

허영구 대표는 이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딱 하나, 핵발전소를 폐쇄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전이 안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진 지역에 가서 지진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허 대표는 끝으로 “지진이 대재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핵발전소를 당장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 이태옥 원불교 환경연대 사무처장은 “핵발전은 경제적이지도 않고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반인권적이고 반평화적”이라며 “핵발전을 하루라도 빨리 멈추고 지진으로 요동치는 한반도에서부터 어떻게 국민을 안전하게 살아가게 할지 문재인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문재인 정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이태옥 사무처장은 이어 “1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탈핵 1인 시위를 해준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에게 감사드린다. 원불교도 지난 5년간 매주 월요일 탈핵을 요구하며 22킬로를 영광에서 걷는 순례를 하고 있다. 원불교, 노동당, 그리고 탈핵을 염원하는 이 땅의 모든 국민이 탈핵을 외치고 탈핵을 위한 걸음을 놓치지 않을 때 탈핵은 앞당겨지리라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마쳤습니다.

 

6. 기자회견문 발표에 나선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정부 차원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탈핵인 듯 탈핵 아닌 문재인표 탈핵 정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하고자 한다면, 포항 지진과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지난해 경주 대지진 후 1년여 만에 일어난 포항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지진을 멈출 수 없으면 핵발전소를 멈춰야 한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핵발전소 내 부지에 임시 저장된 1만 6천여 톤 이상의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어찌할 것인가?”라며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은 더는 핵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 모든 핵발전소의 가동 및 건설 중단과 ▲ 핵발전소 수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포항 지진의 경고를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모든 핵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백지화해야 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경자 부대표는 원안위 앞에서 52회 차 탈핵 화요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더 많은 사진 / 더 좋은 화질의 사진 : https://www.flickr.com/gp/144521955@N04/895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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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및 취지 발언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 규탄 발언 :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 연대 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AWC한국위원회 대표)

- 연대 발언 : 이태옥 원불교 환경연대 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발표 : 이갑용 노동당 대표

 

 

<주요 주장>

탈핵의 시작, 모든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라!

포항 지진의 경고, 핵발전 사고는 예고 없다. 지금 당장 탈핵!

탈핵한다면서 핵발전 수출? 당장 중단하라!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다, 모든 핵발전소 즉각 중단하라!

갈팡질팡 문재인 정부 탈핵 로드맵, 핵발전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라!

 

 

<기자회견문>

 

포항 지진으로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탈핵 로드맵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탈핵하겠다면서도 ‘2079년 원전 제로’를 이야기하고, 공론화를 근거로 임기 중 핵발전소 숫자를 늘리는 갈팡질팡 행보를 거듭해왔다.

 

그러기에 최근 언론에서 보도된 정부 차원의 핵발전소 수출 지원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정책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탈핵인 듯 탈핵 아닌 문재인표 탈핵 정책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해 11월 1일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가 “지진을 멈출 수 없다면 핵발전소를 멈춰라!”라며 탈핵 화요 시위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다. 그 후로 박근혜가 탄핵, 구속되고 탈핵 공약을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시작되었음에도, 여전히 탈핵의 길은 멀기만 하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이들의 광장이었던 이곳 광화문에서 다시 탈핵의 길을 열어나가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을 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다음 두 가지에 답해야 한다. 바로 포항 지진과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해법이다. 지난해 경주 대지진 후 1년여 만에 일어난 포항 지진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지진을 멈출 수 없으면 핵발전소를 멈춰야 한다는 경고에 다름 아니다.

 

또한, 핵발전소 내 부지에 임시 저장된 1만 6천여 톤 이상의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어찌할 것인가? 고준위 핵폐기물은 최소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 외에 어떤 처분 방법도 없는 엄청난 핵 쓰레기다.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은 더는 핵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다. 당장 핵발전을 멈추고, 쌓여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의 처분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핵발전 사고는 예고 없다. 지금 당장 탈핵하자!

고준위 핵폐기물 해법 없다. 모든 핵발전소 가동과 건설을 중단하라!

모든 핵을 반대한다. 핵발전소 수출 중단하라!

 

2017년 12월 12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