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정치선거제도 개혁 촉구 노동당 전국 동시 기자회견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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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수) 11:00 국회 정문 앞

 

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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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오늘(11/28)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보수정당들의 기득권 강화가 아닌 정치 다양성을 보장하는 진정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당은 11월 28일을 “정치선거제도 개혁 노동당 전국행동의 날”로 정해 서울시당·경기도당·인천시당·중앙당은 국회 앞에서, 충북도당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울산시당은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 기자회견을 했으며, 지역별 캠페인과 온라인 참여행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에 나선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계급적 대표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현재 국회의원 구성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과연 정상적으로 살아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현재 보수 정당과 기득권 정치 세력은 스스로 개혁할 의사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4천만에 육박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치적 대표성이 우리 국회에서는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기반, 기득권 기반의 우리 사회 총체적인 부패 구조 속에서 선출되는 현재의 지역구 중심 국회의원 제도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정치 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전면 비례대표제 등 비표대표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제출되고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민주주의, 노동자 민중의 대표성을 갖는 국회 구성을 통해 우리 사회를 한 발 더 진전시켜야 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해온 평등노동자회는 노동당의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함께하겠습니다.”

 

3. 장시정 노동당 비대위원(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약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 주장하더니 정권을 잡자마자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의 약속을 어기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는 국민과 유권자를 위한 정치적 실천입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의 기이한 구조로 거대 보수 양당이 정권과 기득권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수정당과 사회 개혁을 바라는 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소선거구를 폐지하고 모든 국회의원을 비례명부로 선출하는 전면비례대표제 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1:1로 하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 유권자의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기자회견문 발표에 나선 나도원 노동당 비대위원장(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야말로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나도원 비대위원장은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뿐만 아니라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도 모두 소수정당에 현저히 불리한 정치 환경”이라며 “선거연령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대 초반 청년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고 30대 젊은 대통령이 만들어질 수 없듯이, 온갖 진입장벽과 봉쇄제도로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도원 비대위원장은 대표적인 소수정당 봉쇄제도로 국회진출 진입장벽 3% 봉쇄조항을 언급하며 ▲ 국회진출 진입장벽을 ‘1/의석수’로 바꿀 것과 ▲ 선거연합정당 허용 ▲ 정당설립요건 규정 폐기 ▲ 정당국고보조금제도 전면 개혁 ▲ 선거기탁금제도 폐지 등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철폐를 주장했습니다.

 

5. 지난 4월 국회에서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다가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사항임에도 그 취지를 무시하고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바른 정치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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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 자료

 

 

<국회 앞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정진우 노동당 비대위 집행위원장

- 발언1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 발언2 : 장시정 노동당 비대위원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나도원 노동당 비대위원장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피켓 문구>

 

- 국회진출 진입장벽은 ‘1/의석수’로!

-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하라!

 

 

<기자회견문>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하라!

 

오늘 노동당은 정치 다양성을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야말로 정치선거제도 개혁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서 그동안 거대 보수 양당이 독과점 정치 질서를 구축하는 배경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치 세력의 등장과 발전을 막기 위해 소수정당에 대한 진입장벽과 봉쇄제도를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으로 제도화했습니다.

 

소수 진보정당에 대한 지지표를 사표로 만드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뿐만 아니라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도 모두 소수정당에 현저히 불리한 정치 환경인 것입니다.

 

선거연령 제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20대 초반 청년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고 30대 젊은 대통령이 만들어질 수 없듯이, 온갖 진입장벽과 봉쇄제도로 소수정당의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당득표율 3%라는 현행 비례의석 배분 기준입니다. 도대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한 겁니까? 현행 비례의석이 47석이니 1/47, 즉 2.1277% 이상 정당득표율을 얻은 정당에 의석을 배분한다면 모를까 3%는 어디서 나온 기준입니까? 3% 봉쇄조항을 포함한 한국의 정치선거제도는 기득권 정치세력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성장을 체계적으로 방해하는 봉쇄하는 장치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권연대’나 정당 통합 등의 형태로 선거연합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제도상으로 선거연합정당을 불허하는 것도 소수정당에는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선거 국면에서 소수정당과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연대하여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이루고 선거연합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조차 봉쇄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높은 선거기탁금제도, 거대 정당에만 특권적으로 배분되어 정당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까지 변질한 국고보조금제도,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 참여를 막는 온갖 소수정당 봉쇄제도와 규제들은 국회진출 진입장벽 3% 봉쇄조항과 함께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노동당은 다음과 같은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합니다.

 

- 정당득표율대로 국회의석 배분하는 완전 비례대표제 도입하자!

 

- 정치 다양성 가로막는 소수정당 봉쇄제도 철폐하자!

 

- 국회진출 진입장벽은 ‘1/의석수’로!

 

- 선거연합정당 허용하고, 정당설립요건 규정 폐기하라!

 

- 정당국고보조금제도 전면 개혁하고, 선거기탁금제도 폐지하자!

 

 

지난 4월 국회에서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라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하려다가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의석 유무와 득표율에 따른 정당등록 취소 조항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 위헌 결정을 내린 사항임에도 그 취지를 무시하고 일부 완화하는 개정안을 냈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은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정당으로서,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올바른 정치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감시와 비판,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18년 11월 28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