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현안 우선 해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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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금) 09:30 일자리위원회(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

 

<기자회견 내용>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 보장, ILO협약 즉각 비준”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파괴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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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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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 및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컨트롤타워로 주목받고 있는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20일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열었고, 오늘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재계와 노동계를 두루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이지만,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구실로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려 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2. 이에 노동당은 23일 오전 9시 30분 일자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 모든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파괴 장기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등 문재인 정부가 우선 해결해야 할 노동현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시간 불안정 노동체제를 유지하는 법률적 기초의 폐기 없는 비정규직 축소 정책은 환상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 평생 비정규직을 고착시키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의 폐지와 ▲ 정리해고제를 비롯해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모든 제도 및 지침의 폐기 ▲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주장했습니다.

 

▲ 민주노총과 일자리위원회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현판

▲ 취지 발언중인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

3.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오늘 일자리위원회와 민주노총의 정책간담회를 앞두고, 노동당은 우리 사회 핵심 노동현안을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현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라며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노동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현재의 장시간․불안정 노동체제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채택하고, 법제도와 노동현실을 제대로 바꾸어 나갈 것” 을 요구했습니다.

▲ 촉구 발언중인 전교조 김동국 부위원장

4. 전교조 김동국 부위원장은 촉구 발언을 통해 “부당한 명령과 정책에 대항하여 쟁의권을 행사해서 정당한 파업 대열에 동참했단 이육로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인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라며 “초기 지지율이 80%를 육박할 때 정부 차원에서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친노동정부라고 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대화로 풀어가자고 하면서, 최소한의 노조할 권리 정도는 지금 당장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조치가 있어야 대화의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법외노조 철회 등 전교조 현안과 노동3권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 촉구 발언중인 전해투(민주노총 해복특위) 봉혜영 위원장

5. 이어서 전해투(민주노총 해복특위) 봉혜영 위원장의 촉구 발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해고돼서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한 무수히 많은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세종로 대로에서, 청사 앞에서, 고공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촛불의 민심을 대변한다고 이야기 하는 정권이, 촛불 정권을 자임한다면, 일자리위원회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선적으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며 “제대로 된 노동정책을 만드는 첫 출발은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돌아간 현장에서 부당해고나 구조조정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고용 창출에 집착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벌어지는 정규직 전환 등의 허구성에 대해서 간과하고 있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 기자회견문 낭독중인 노동당 이갑용 대표

6. 노동당 이갑용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동당은 청와대 앞에 노동현안 우선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 경비단의 진입 봉쇄로 대치 상태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대치 상태에서 노동당 정진우 사무부총장 등 노동당 당원들은 긴급 정당연설회를 열어 ‘불법적이고 정당한 근거 없이 정당한 정당활동을 방해하는 경찰을 규탄’했습니다. 일부 당원들은 청와대 정문 앞에 현수막을 게시하였습니다.

▲ 화사한 꽃밭 너머로 보이는 청와대 건물

▲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 경비단의 진입봉쇄로 대치중에 현수막을 펼친 노동당 당원들

▲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인증샷

▲ 청와대 앞 효자동 삼거리에 게시된 노동당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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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자료

기자회견문

사진자료

기자회견 브리핑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진우 노동당 노동위원장

 취지 발언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촉구 발언1 : 김동국 전교조 부위원장

 촉구 발언2 : 봉혜영 전해투(민주노총 해복특위) 위원장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오늘 이곳 일자리위원회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민주노총과 일자리위원회의 정책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업무지시 1호로 일자리위원회가 설치되었음을 기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일자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현안을 챙기는 만큼 일자리위원회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노동전략 및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컨트롤타워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 열릴 정책간담회를 놓고 민주노총은 많은 논란과 고민 속에 참여를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재계와 노동계를 두루 만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이지만,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사회적 합의’라는 구실로 노동계를 들러리 세우려 한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당은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 핵심 노동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노동당과 노동자들이 전하는 요구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오래된 국제기준이자 상식이다.

 

둘째, 오랜 기간 비정규직 문제와 정리해고, 노조파괴 등에 맞서 싸운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 문재인 정부는 구조조정과 악덕 기업주의 횡포, 단체협약 불이행, 노조불인정 등 투쟁이 장기화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하루속히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

 

셋째, 진정으로 “사람이 먼저”인 노동사회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현재의 장시간 불안정 노동체제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대안을 채택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 평생 비정규직을 고착시키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리해고제를 비롯해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모든 제도 및 지침의 폐기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공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기자회견을 마치며, 노동당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전교조, 전해투 동지들처럼 온갖 탄압을 헤쳐 나가며 당당하게 걷는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을 밝힌다.

 

- 핵심 노동현안 해결 없는 사회적 대화 기만이다!

-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철회하고, ILO 협약 비준하라!

-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파괴 사업장문제 최우선으로 해결하라!

-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노동3권 완전하게 보장하라!

 

2017년 6월 23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