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엄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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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금) 13:30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내용>

삼성 이재용 엄중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다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징역 12년도 약하다

이재용 유죄 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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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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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8월 25일(금)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고 공판을 담당한 김진동 재판부에 이재용 유죄 선고 및 엄중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앞뒤로 법원삼거리에서 정당연설회를 진행하며 “삼성 이재용 엄중 처벌은 국민의 명령”임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2.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은 TV 생중계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모두 불허한 담당 재판부에 대한 비판으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정진우 사무부총장은 “많은 국민이 이재용 재판의 생중계를 원했던 이유는 단지 역사적 현장을 확인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적폐 청산과 개혁의 대상이기도한 사법부가 과연 재벌공화국의 제1총수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정 사무부총장은 “피고 이재용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형량을 합산하면 최소 15년에서 최대 무기 징역까지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중론에 견주어보면, 구형된 징역12년도 지나치게 낮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여론”이라며 “기자회견이 끝난 후 국민의 바람대로 피고 이재용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습니다.

3. 다음 발언에 나선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도 이재용 재판 생방송 불허와 관련해 “박근혜 파면 선고도 생중계가 됐는데, 이재용 부회장 재판은 생중계를 못 한다는 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재벌이 위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허영구 대표는 이어 “이번 사건 선고를 맡은 김진동 판사는 진경준 검사에게 뇌물을 준 김정주 넥슨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유명한 판사”라며 “이번 재판의 결과에 대해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대표는 “이것은 김진동 판사의 자질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사법 체계의 문제”라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양승태 대법원장이 권력과 재벌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중요한 재판에 배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영구 대표는 “이재용 선고에 대해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최소한 특검이 구형한 형량을 판결에서 선고하여 최소한의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4. 기자회견에 참석한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이동석 분회장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로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동석 분회장은 “4년 전에 삼성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이 열악한 삶의 환경을 바꿔보려고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4년이 지난 지금에는 삼성을 바꾸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이 분회장은 이어 “지난주에 미래전략실 장충기 차장이 우리나라 언론을 삼성의 사내 방송처럼 활용하고 있는 게 확인됐다”라며 “이재용과 삼성은 화려한 변호인단과 삼성에 우호적인 언론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기어코 우리 사회 법과 정의를 우롱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석 분회장은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오늘 재판부에 정말 중대 범죄자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판결을 기다려 보겠다”라며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5. 기자회견문 발표에 나선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라며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박근혜 권력에 수백억 원의 뇌물을 주고 이 과정에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 총체적 부정부패 사건이자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저지른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사태”라고 규정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이재용과 삼성 피고인들은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마저 짓밟았다”라고 비판한 뒤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이갑용 대표는 “이재용의 범죄는 징역 12년으로도 부족”하다며 “1심 선고 공판을 담당한 김진동 재판부에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6. 기자회견이 끝난 후 노동당은 피고 이재용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연출하고, 선고 공판이 시작되는 오후 2시 30분까지 정당연설회를 이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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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및 취지 발언 :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

- 엄벌 촉구 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 연대 발언 : 이동석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분회장

- 기자회견문 발표 : 이갑용 노동당 대표

<피켓 문구>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하라

삼성 꼼짝마! 이재용 OUT

뇌물, 횡령, 재산국외도피 징역 12년도 약하다

이재용 재판 생중계 불허는 사법 적폐다

<기자회견문>

오늘 오후 2시 30분, 이곳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는 피고 이재용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린다. 

언론에서는 "세기의 재판"이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 이재용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받기 위해 박근혜 권력에 수백억 원의 뇌물을 주고 이 과정에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범죄까지 저지른 총체적 부정부패 사건이자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저지른 국헌문란과 국정농단 사태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까지 손을 대, 큰 손실을 끼치고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점은 다시 말해 무엇하랴.

그런데도 이재용과 삼성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범죄 사실을 덮기 위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의 염원마저 짓밟았다.

지난 몇 달의 재판 기간 내내 이재용과 삼성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고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무능함을 가장한 이재용이 흘린 '악어의 눈물'뿐이다. 이재용과 삼성은 화려한 변호인단, 삼성에 우호적인 언론들의 지원을 받으며 또다시 우리 사회 법과 정의를 우롱하려 하고 있다.

지난겨울,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자 정의다. 더는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용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재용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당은 1심 선고 공판을 담당한 김진동 재판부에 이재용을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재용의 범죄는 징역 12년으로도 부족하다.

삼성 이재용 엄중 처벌은 국민의 명령이다!

2017년 8월 25일

노동당 대표 이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