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정치선거제도 개혁 제정당 연석회의 기자회견
“평등선거 구현할 비례대표제 개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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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수) 14:00 경기도 수원 문화의전당 앞

 

<기자회견 내용>

‘1표 1가치’ 명문화 헌법 개정 요구

평등선거 구현하는 비례대표제 개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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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정치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제정당연석회의(이하 제정당연석회의)는 9월 27일(수) 오후 2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주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열리는 경기도 문화의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의를 평등하게 반영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개정 헌법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담아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개헌특위는 요식행위로서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촉진할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한국 사회를 바꾸려면 정치를 바꿔야 하고, 정치를 바꾸려면 정치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라며 “정치가 안 바뀌는 이유는 정치선거제도가 기득권 정당 중심으로만 짜여져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나도원 위원장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로 1표 1가치의 평등선거 원칙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한 뒤 비례대표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나도원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석이 너무 적다”라며 “비례대표의 비중이 이렇게 낮아서야 도대체 어떻게 다양한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를 우리나라 정치에 담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물은 뒤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3. 제정당연석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선거구별로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거대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정당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행 소선거구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정당 독점 정당체제를 영구화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표현된 민주주의의 타락을 불러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현행 소선거구 선거제도는 “복지와 인권, 노동자·농민·여성·장애인·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할 진보정당의 성장을 막아버린다”라며 “헌법에 1표 1가치의 평등선거 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촛불시민항쟁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개헌 논의라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의 전환을 헌법에 담아내야 합니다.

4.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연석회의는 선거 및 정당제도 개혁, 시민의 정치 참여 보장 등 정치선거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하며 공동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 4개 정당의 연대체입니다. 제정당연석회의는 거대 보수정당들의 독점하는 정당체제를 바꾸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비례대표제 개헌’ 요구도 그 중요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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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 자료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현 녹색당 경기도당 공동운영위원장

- 발언 1 : 나도원 노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 발언 2 : 박범수 민중연합당 경기도당 공동위원장

- 기자회견문 발표

 

<기자회견문>

비례대표제 개헌으로 가자

 

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을 30년 만에 개정하자는 역사적 요구가 등장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낡은 체제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도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헌법 유린 사태’로 분명히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서는 민의를 왜곡하는 승자독식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평등선거가 구현되는 비례대표제로 전환하는 과제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이제 시민사회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촛불시민항쟁의 결과로서 출발한 국회 개헌특위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전환을 위한 헌법 개정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헌 문제를 기득권 정치 엘리트들의 권력 분점 방식에 대한 합의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습니다. 개헌특위와 거의 동시에 출발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의 활동 역시 거대 보수정당들의 기득권 유지에 발목이 잡힌 듯 이번에도 제대로 된 선거제도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는 ‘비례대표제 개헌’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유권자 1표의 가치가 선거구별로 현저히 다르게 나타나고, 거대 정당의 의석 점유율이 정당지지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현행 소선거구 선거제도는 거대 보수정당 독점 정당체제를 영구화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표현된 민주주의의 타락을 불러옵니다. 복지와 인권, 노동자·농민·여성·장애인·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할 진보정당의 성장을 막아버립니다. 제정당연석회의는 헌법에 1표 1가치의 평등선거 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하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촛불시민항쟁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개헌 논의라면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로의 전환을 헌법에 담아내야 합니다.

 

제정당연석회의는 또한 국회 개헌특위가 제대로 된 개헌 논의를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새로운 사회로 전환을 위해서는 내각제냐 대통령 중임제냐 하는 통치구조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헌특위는 개헌 논의를 충분히 공개하지도 않고 있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도 못합니다. 국회 담벼락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개헌 논의를 거듭 촉구합니다.

 

제정당연석회의는 거대 보수정당들의 독점하는 정당체제를 바꾸는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할 것이며, ‘비례대표제 개헌’ 요구도 그 중요한 활동이 될 것입니다.

 

2017년 9월 27일

정치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제정당연석회의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새민중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