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를 향해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와 최저임금1만원 입법 쟁취를 제시하는 의미를 담은 퍼포먼스 

[후속보도자료]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 국민지지도 조사> 결과 발표 및

<최저임금1만원 입법쟁취 6.10 국회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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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8일(목) 11:30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내용>

노동당 주관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 국민지지도 조사’ 결과,

사회대개혁 운동 1호로 “최저임금 1만원 대개혁운동” 선정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국회 총력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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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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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5월 18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 국민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6.10 총력투쟁>을 선포했습니다.

2.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노동당 서울시당 정상훈 위원장이 발언에 나섰습니다.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은 “30년 전 6.10 민주항쟁을 통해 대통령을 직접 뽑을 권리를 회복했다”라며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실질적인 권리를 쟁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훈 위원장은 “쟁취해야 할 실질적인 권리 중 하나가 최저임금 1만원”이라며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노동당이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 이어서 발언에 나선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는 19대 대선 선거기간인 지난 4월25일부터 5월8일 오후 8시(대선 투표 종료)까지 2주간 노동당이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실시한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 국민지지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주 동안 168,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대상자 가운데 1,750명이 참여해 유효 응답자 수는 376명이었습니다. 노동당이 제시한 ‘사회대개혁 우선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와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3]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

[4] 재벌 해체와 국민기업화 등 대안 경제체제로의 전환

[5] 모든 국민에게 월40만원 기본소득 지급

[6] 전면 비례대표제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보장

[7] 소수자 차별 금지와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 개혁

[8] 사드배치 철회와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9] 핵발전소 폐쇄, 신재생에너지 등 생태사회 전환

[10] 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과 국정원 등 공안통치 청산

[11] 의료·교육·보육·교통·주거 등 복지의 대폭 강화

11대 우선과제에 대한 참가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8.81(10점 만점)로 집계되었고, 제시한 우선과제 중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이 평균 9.41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령대별로 상당히 다른 지지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연령대별 평균 점수는 40대가 가장 높고(9.04), 10대가 가장 낮았는데(7.81), 10대와 40대는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대와 30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 50대와 60대 이상은 <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과 국정원 등 공안통치 청산>을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와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제외하고,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대별로 모두 9점 이상을 획득한 유일한 과제는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와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법과 제도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명시적인 과제 설정에 대해 다수의 조사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4. 최저임금 1만원 대개혁운동 계획 발표에 나선 김강호 노동당 사무총장은 ▲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함 ▲ 2018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함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 1만원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입법쟁취 투쟁을 제안했습니다.

김강호 사무총장은 “올해는 6월항쟁 30주년”이라며 “6월항쟁을 제대로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절박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국민들의 참여와 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6월 10일 최저임금 1만원 입법 쟁취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에 나선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5월 9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수정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민주당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후퇴를 비판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임기 중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후퇴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라 부를 수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이갑용 대표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시급하게 완비해 나가야 한다”라며 “삶의 공간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힘으로 6.10 투쟁을 힘차게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동당은 국회에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를 전달하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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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 국민지지도 조사> 결과 발표

- <최저임금 1만원법> (최저임금법 전면개정안)

- 기자회견문

-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

여는 발언 :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조사 결과 발표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최저임금 1만원 대개혁운동 계획 발표 : 김강호 노동당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갑용 노동당 대표

퍼포먼스

[붙임 #1]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 국민지지도 조사> 결과 발표

노동당은 “사회대개혁 우선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의제를 조사 문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1]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와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3]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

[4] 재벌 해체와 국민기업화 등 대안 경제체제로의 전환

[5] 모든 국민에게 월40만원 기본소득 지급

[6] 전면 비례대표제 등 정치선거제도 개혁과 참정권 보장

[7] 소수자 차별 금지와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 개혁

[8] 사드배치 철회와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9] 핵발전소 폐쇄, 신재생에너지 등 생태사회 전환

[10] 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과 국정원 등 공안통치 청산

[11] 의료·교육·보육·교통·주거 등 복지의 대폭 강화

이번 조사는 19대 대선 선거기간인 지난 4월25일부터 5월8일 오후 8시(대선 투표 종료)까지 2주간, 국내 거주자 및 해외 거주 한국어 사용자 168,008명에게 조사참여 광고를 도달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 광고 도달자 중 1.04%인 1,750명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통해 조사참여 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였고, 통계 분류 항목 및 11개 우선과제 조사 항목 전체에 유효하게 응답한 376명의 조사 항목별 표기 점수를 최종적인 지지도 결과로 산출하였습니다.

통계 분석을 위해 조사 참여자의 연령과 거주지를 확인하였으며, 11개 우선과제 항목별로 지지도를 점수로 환산해 0점에서 10점까지 기입하도록 하였습니다. 10점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하다”, 5점은 “보통이다”, 0점은 “의미 없다”라는 문장을 점수 선택의 참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11대 우선과제에 대한 참가자 전체의 평균 점수는 8.81로 집계되었고, 제시한 우선과제 중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이 평균 9.41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획득하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연령대별로 상당히 다른 지지도를 보여준 것입니다. 연령대별 평균 점수는 40대가 가장 높고(9.04), 10대가 가장 낮았는데(7.81), 10대와 40대는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20대와 30대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 50대와 60대 이상은 <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과 국정원 등 공안통치 청산>을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은 전체적으로 가장 고른(표준편차 1.38로 최저) 지지도를 획득하였는데, 세월호 참사 등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것입니다. 또한, 최근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의제를 직접 연결하여 과제를 설정하였는데, 관련 당사자 비율이 높은 20~30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많은 지지를 받은 <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과 국정원 등 공안통치 청산>은 전체 순위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2위가 되었는데, 촛불 투쟁과 정권 교체 이후에도 여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검찰과 공안통치 핵심 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개혁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연령이 높을수록 지지도가 낮고, 연령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인 과제는 <소수자 차별 금지와 성평등 사회를 위한 제도 개혁>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가장 낮은 지지도(7.28)에 그쳤지만, 20대는 매우 높은 지지도(9.29)를 기록하며 전체 과제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는 절박함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10대 이하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은 20대에서 50대까지도 모두 평균 9점 이상의 높은 점수(최하는 50대 9.34)를 얻었지만, 취업 비율이 낮은 60대 이상에서는 비교적 낮은 지지도(8.56)를 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취업 비율은 낮지만, 비정규직 시대를 바로 직면하게 될 10대 참가자들은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의제를 우리 사회의 최우선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연령대별 평균 점수와 최고 지지도 우선과제>>

10대 : 평균 7.81 - [1]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8.52)

20대 : 평균 8.71 - [3]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9.60)

30대 : 평균 8.91 - [3]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9.69)

40대 : 평균 9.04 - [1]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9.64)

50대 : 평균 8.90 - [10] 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과 국정원 등 공안통치 청산(9.61)

60대(이상) : 평균 8.47 - [10] 검찰, 법원 등 사법개혁과 국정원 등 공안통치 청산(9.63)

한편,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높은 지지를 받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와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제외하고, 20대에서 50대까지의 연령대별로 모두 9점 이상을 획득한 유일한 과제는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와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위 두 가지와 다르게 <최저임금 1만원 법제화와 주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은 현존하는 정당 중에 유일하게 노동당만이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은 19대 대선을 거치며 사실상 공동 공약이 되었지만, 이의 달성시기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뚜렷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당들 모두 최저임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과정에 관한 제도 개혁에는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법과 제도로 안착시켜야 한다는 명시적인 과제 설정에 대해 다수의 조사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은 향후 ‘최저임금 1만원’을 현실화하는 과정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최저임금 1만원과 주35시간 노동단축”을 연결하여 제시한 새로운 노동사회 전환의 핵심 의제가 이미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다른 우선과제들에 비해서도 적지 않은 지지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통해 더욱 면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연령대와 더불어 참가자들을 분류한 조건은 거주 지역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도는 여전히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지만, 우선과제에 대한 지지도는 지역별 우열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과 해외 거주자들은 전체 순위와 동일하게 <위험의 외주화 금지, 중대재해기업 처벌 등 안전사회 전환>를 최우선과제로 지지하였으며, 비수도권에서는 <비정규직 철폐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에 조금 더 높은 지지를 보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한편, 사드배치 철회투쟁의 현장이 속한 경북지역 거주자들은 <사드배치 철회와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과제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번 노동당의 사회대개혁 11대 우선과제 국민지지도 조사는 각 과제들의 순위를 정하고 이를 단순히 나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무엇이며,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힘을 모아 어떻게 대개혁을 이루어 낼 것인지를 더욱 크게 상상하고자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사의 내용과 결과가 사회대개혁을 위한 다양한 실천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사에 참여하고 관심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붙임 #2] <최저임금1만원법>(최저임금법 전면개정안)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부칙]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함

* 2018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 2015년 기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국민은 6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노동자의 18.6%에 달하는 숫자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면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으로 작동하며 국민들의 삶을 죄고 있다.

- 따라서 수백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최저임금 문제는 소수의 비선출 위원들이 밀실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있는 국회에서 책임있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안을 만들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자회견문>

17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5월 9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수정하자고 청와대에 건의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보고서는 “기존 민주당 당론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며 “연 평균 15% 이상 인상해야 하므로 임기 중 실현으로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전인 5월 9일에 노동자의 생계를 좌지우지하는 핵심 공약을 슬그머니 후퇴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들의 건의대로 임기 중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후퇴한다면,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라 부를 수 없다.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한다면 연 평균 9.1% 인상에 불과한데, 이것은 노무현 정부 때 수준인 10.6%보다도 낮은 인상률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때 5%, 박근혜 정부 때 7%선의 낮은 인상률을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아직 이 보고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나 정책 반영 여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으나,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선택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이야기했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도 배치되는 일이다.

대다수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은 사실상 최고임금으로 기능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인권의 문제다. 인권에 나중은 없다. 최저임금 1만원은 더 이상 구호나 선거 득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시급하게 완비해 나가야 한다.

이에 노동당은 오늘 이 곳 국회 앞에서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 2017년 새로운 6.10 투쟁을 국민에게 제안한다. 6월10일 국회로 모이자.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6.10 국회 총력투쟁을 함께 만들어내자.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제정하는 국회,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지 않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를 연결하자. 몸짓으로, 외침으로, 거대하고 당당한 흐름으로 국회를 압도하자.

거리에서 광장에서, 삶의 공간에서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힘으로 6.10 투쟁을 힘차게 준비할 것이다.

2017년 5월 18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