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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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화) 11:20 서울중앙지법 앞 (서초동 법원삼거리 앞)
<기자회견 내용>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재산 국고로 환수하라!”
“부정재산환수법 대통령이 책임지고 정부입법 즉각 추진하라”
“수인번호 503번, 박근혜 특혜조치 중단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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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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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기일인 5월 23일(화), 노동당은 오전 11시 2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의 국고 환수를 주장하며 조속한 정부입법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동당은 “박근혜-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의 조속한 정부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청와대에 발송했습니다.
2. 금융실명제 도입 시기에 최순실이 국내 재산을 독일 등 유럽으로 빼돌린 정황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태민, 최순실 일가와 박근혜 등이 축적한 재산 일체의 내역과 은닉, 도피한 재산은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 중에도 증거인멸과 도피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기에 즉각적인 조사와 강제 조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3. 첫 발언에 나선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적폐 청산의 과정으로 그들의 부정재산을 환수하고 그 재산이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과정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라고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이어 “재산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무슨 일이든 다시 할 수 있다는, 일제 친일파 청산 과정에서 드러난 잘못된 관행을 이번에는 꼭 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4. 연대 발언에 나선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1960년대 중반부터 엄청난 민영화를 실시하며 재벌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을 만들고 정치자금을 엄청나게 받아서 독재 권력을 유지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허 대표는 “박근혜도 재벌과 결탁하고 비선 실세를 통해 부정한 자금을 받아들이며 권력을 항구적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다”라며 “재벌이 권력에게 갖다 바친 재산은 바로 노동자들의 피와 땀, 눈물이자 서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짠 돈”이라며 박근혜-최순실을 비롯한 국정농단 주범들의 부정축재 재산을 즉각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마지막 발언에 나선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은 “재임 중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며 “그것만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받드는 길”이라고 재판부에 엄정한 재판 진행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촛불 항쟁 기간에 “박근혜-최순실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음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조사와 강제 조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상훈 서울시당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재산환수법을 책임지고 정부 입법으로 즉각 추진해,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라”라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6.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은 노동당이 주장하는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 사건 및 은닉 재산의 조사와 국고 환수 등에 관한 특별볍(약칭, 박근혜-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의 핵심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박근혜-최순실 개인이 아닌 그 일가가 축적한 모든 재산(해외 도피재산 포함)이어야 하고, 법안명과 조사대상에서 박근혜-최순실 일가를 적시(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박근혜, 최태민 등의 재산축적, 은닉, 도피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명문화 함)할 것 ▲조사 기구로 부정축재재산 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둘 것 ▲ 환수재산의 활용은 부정축재재산의 환수 취지에 따라 국민적 합의과정을 통해 특별기금으로 조성하여 집행할 것(예:부채 탕감, 기본소득 지급 등).
7. 기자회견을 마친 후 노동당은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박근혜-최순실의 부정축재 재산을 조사하는 모습을 담은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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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
취지 발언 : 이갑용 노동당 대표
연대 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정상훈 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퍼포먼스
박근혜-최순실 일가 모든 부정축재재산 환수법의 핵심 내용 - 법안명 :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 사건 및 은닉 재산의 조사와 국고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박근혜-최순실 부정재산환수법) - 조사 대상 : 박근혜, 최순실 일가가 축적한 모든 재산(해외 도피재산 포함) * 법안명과 조사대상에서 박근혜, 최순실 일가를 적시함.(박정희 정권시기부터 박근혜, 최태민 등의 재산축적, 은닉, 도피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명문화함) - 조사 기구 : 부정축재재산 조사 및 환수위원회를 설치(대통령 직속) - 환수재산의 활용 : 부정축재재산의 환수 취지에 따라 국민적 합의 과정을 통해 특별 기금으로 조성하여 집행.(예, 부채 탕감, 기본소득 지급 등) |
<기자회견문>
지금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구속된 이후 53일 만에 1980년 5월 광주학살의 주범 전두환, 노태우가 재판을 받았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입소한 뒤, 수감 생활에서 많은 특혜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한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는 핑계로, CCTV를 가린 별도의 변호인 접견실을 마련해줬다는 의혹까지 있다. 일반 수용자들이 유리로 된 방에서 변호인과 접견하며 교도관의 감시를 받을 때, 수인번호 503 박근혜는 그 어떤 제약조건 없이 변호인을 만날 수 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박근혜와 변호인들은 무엇을 했겠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작전을 모의하고 실행했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문재인 대통령이 입성한 청와대에는 인수할 자료가 하나도 없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 준비기일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개 범죄 혐의를 모두 부인하기에 급급했다. 재임 중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국정을 농단했던 박근혜는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촛불 혁명의 정신을 받드는 길이다. 이에 노동당은 재판부에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것을 당부한다.
박근혜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 또 있다. 바로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 은닉 재산을 조사하고 국고에 환수시키는 것이다. 이미 여러 정황을 통해 박근혜와 최순실 일가가 경제 공동체이며 사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국정농단 재판 중에도 증거인멸과 도피가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기에 즉각적인 조사와 강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공소시효가 지난 모든 부정축재 재산을 조사하고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으로는 부족하며,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촛불 항쟁 기간에 “박근혜-최순실 불법재산 환수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미 국회에는 지난 연말부터 국정농단자들의 재산환수와 관련한 여러 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반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즉각적 조사와 강제 조치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고 나서서 정부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정재산환수법을 책임지고 정부 입법으로 즉각 추진하라!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모든 부정축재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라!
2017년 5월 23일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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