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직무정지 기간 동안 유용된 35억 이상의 특수활동비는 누가 썼을까?

[후속보도자료]

박근혜 특수활동비 유용 즉각 조사 촉구 기자회견

--------

6월 1일(목) 11:00 청와대 사랑채 입구 (기자회견 장소 안내지도 첨부)

<기자회견 내용>

“박근혜 직무정지 기간 중 사용된 특수활동비

전체 내역을 조사하고 전액 환수하라”

“박근혜 특수활동비, 태극기집회 연관 가능성 진상 규명하라!”

----------

문의: 노동당 부대변인 류증희, 010-8477-4310, 02-6004-2020

----------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6월 1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사랑채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환수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박근혜 직무정지 기간에 사용된 특수 활동비 사용처 즉각 조사 ▲ 부정 유용된 금액 전액 환수 ▲ 특수활동비 제도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라진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태극기 집회에 쓰인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촉구했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의 취지 발언에 나선 신석준 충북도당 위원장은 “2016년 도시노동자 전체 가구 연평균 소득이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 가구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500만 원 많은 5000만 원을 하루 동안 썼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라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신석준 위원장은 이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서도 안 되는 박근혜 당시 피의자가 무슨 특수활동을 했길래 하루에 5천만 원을 썼단 말이냐”라며 “세간에는 탄핵반대 활동에 흘러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신석준 위원장은 “공교롭게도 태극기 집회의 규모가 특수활동비를 쓸 수 없었던 3월 12일 이후 1/10 이하로 그야말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라며 “합리적인 의혹 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3. 다음 발언에 나선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는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했습니다. 허 대표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항목을 원천적으로 없애야 한다”라며 “공개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국회 예결 심사 과정에서 심사받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피와 땀이 담긴 세금을 권력집단이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허영구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피의자가 청와대에서 아무 대통령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속 시원하게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4.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에 나선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작년 12월 9일에 탄핵안이 통과되었으니 직무정지 기간 동안 유용된 특수활동비 규모는 35억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특수활동비 유용 관련자로 지목된 전임 정부의 책임자들은 서로 공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박근혜 직무정지 기간 동안 부정하게 유용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밝히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사라진 박근혜 특수활동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즉각 민정수석실에 지시하고, 신임 국무총리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로 치부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라면서 “만일 문재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당은 박근혜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의 책임자인 박근혜, 황교안, 한광옥 3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근혜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상황극을 펼쳤습니다.

더 많은 사진, 더 좋은 화질의 사진 : https://flic.kr/s/aHskWpFTYN

-----------

* 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 기자회견문

-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진우 노동당 사무부총장

취지 발언 : 신석준 노동당 충북도당 위원장

촉구 발언 :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 이갑용 노동당 대표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오늘 노동당은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의 특수활동비 유용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청와대에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지난 5월 26일 JTBC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탄핵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도 올해 들어서만 35억의 특수활동비를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누가, 어떤 용도로 그 많은 돈을 썼는지를 놓고 의혹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작년 12월 9일 탄핵안이 통과되었으니 직무정지 기간 동안 유용된 특수활동비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하지만 누가 어디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특수활동비 유용 관련자로 지목된 전임 정부의 책임자들은 서로 공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피의자 박근혜 측 관계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화살을 돌렸고, 황교안 전 총리 측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라진 특수활동비가 태극기 집회에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당을 받고 태극기집회에 동원된 사람들이 있다는 공공연한 소문과 태극기집회를 유지하기 위한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그동안의 의문점에 일정한 해답을 주기 때문이다. 박근혜 직무정지 이후에도 청와대 직원들이 관행대로 특수활동비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나눠 가졌다는 후속 보도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20억 이상의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

상황이 이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박근혜 직무정지 기간 동안 부정하게 유용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를 밝히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썼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라진 박근혜 특수활동비에 대한 진상 조사를 즉각 민정수석실에 지시하고, 신임 국무총리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로 치부하며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간다면, 적폐 청산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을 무시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청와대는 박근혜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 집행된 금액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노동당은 박근혜 특수활동비 불법 유용의 책임자인 박근혜, 황교안, 한광옥 3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정보원이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등 18개 기관에서 8870억원을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 최근 10년간 지출된 특수활동비는 모두 8조 5631억원에 달한다.

특수활동비는 구체적인 사용 내역 공개나 영수증 처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부 기관에서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다. 과연 특수활동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는 애초의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더 이상 국민의 혈세를 공무원의 쌈짓돈이나 공돈처럼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는 특수활동비 제도를 유지해서는 안 된다.

2017년 6월 1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