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6.10 청와대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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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목) 10:30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내용>

“소득불평등 해소의 최선책은 최저임금 1만원”

“최저임금 1만원 해야 자영업자가 산다!”

“시급하다 시급 만원, 최저임금 1만원을 법으로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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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노동당은 6월 8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입법 쟁취를 위한 6‧10 청와대 총력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당은 6월 10일 청와대 앞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대회” 계획을 밝히고,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법적, 제도적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2. 오늘 노동당은 청와대 바로 앞(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기자회견 절대 불허구역이던 청와대 인근에서 일부 단체의 기자회견이 진행된 바 있지만, 확성장치와 현수막, 피켓 등을 사용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야외 기자회견으로는 사상 최초입니다.

오늘도 경비 경찰과 청와대 측에서는 노동당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해둔 청와대 사랑채(청와대 100m 경계지점) 입구 인도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노동당 당직자들의 통행을 차단했습니다. 청와대 주변을 자유롭게 개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었지만, 기자회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지지 않아 여전히 출입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게 경비 책임자의 입장이었습니다.

▲ 노동당 당원들의 청와대 분수대 앞 진입을 막고 있는 경찰

노동당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출입을 시도하겠다고 하자, 상당 시간의 언쟁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구호 제창도 안 되고 피켓 등 물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식의 요구를 반복했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 말기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동당은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하며 노동당의 기자회견을 위법행위라 판단하면 원칙대로 제지하라는 견해를 밝히고, 청와대 앞 분수대쪽으로 들어가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0여 분에 걸친 노동당의 기자회견은 경찰과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은 1인 시위와 마찬가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신고 없이 자유롭게 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케이드 안쪽에 있는 청와대 분수대나 사랑채 앞 등은 그동안 기자회견조차 철저히 제한된 공간이었습니다. ‘열린 청와대’, ‘낮은 경호’를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오늘 노동당이 청와대 바로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이 마음 놓고 발언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주기 바랍니다.

▲ 노동당이 기자회견으로 청와대 분수대 앞 공간을 열었습니다.

3. 기자회견 첫 발언에 나선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6월10일, 전국 각지의 노동당 당원들은 청와대 앞으로 집결하여 최저임금1만원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알바노조와 함께 공동으로 ‘지금 당장, 최저임금1만원 쟁취 투쟁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경자 부대표는 사상 최초로 청와대 100미터 앞, 청와대 사랑채 입구에서 총력 투쟁을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측에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4. 다음 발언에 나선 알바노조 이가현 위원장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김순자 후보가 처음 최저임금 1만원을 이야기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기상조라며 나중에 하자고 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가현 위원장은 이어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최저임금을 다루는 실질적인 태도에는 변화가 없다”라며 “시급 만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금 당장 만원을 이야기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서 모인다”라며 많은 분이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5. 한편 김진근 노동당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자영업자도 함께 살리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진근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1만원의 경제적 근거는 소득주도성장론이며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해야 경제가 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근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함께 중소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 원하청 연대책임제(재벌대기업을 가맹본사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이 되도록 원청에 책임을 부과) 실시 ▲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카드 수수료에 대한 1% 상한제를 시행) ▲ 중소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기자회견을 하는 뒤쪽으로 분수대가 보입니다.

6.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이갑용 노동당 대표는 “해마다 거듭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은 놀랄 만한 소식도 아니”라면서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지금이야말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에서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이어 “노동당은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 1만원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이 마련한 최저임금 1만원법의 내용은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여야간 흥정대상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삶을 위한 대안”이라며 “노동당은 우리 사회 절대 다수가 되어버린 최저임금 당사자를 비롯하여 각계각층 시민들이 직접 서명한 요구를 모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라는 말로 발언을 마쳤습니다.

7.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청원 운동에 참여해주신 국민의 뜻을 모아 노동당은 6‧10항쟁 30주년을 맞는 6월 10일(토) 오후 4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집회를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입법청원 서명지와 입법촉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 청와대 분수대 주위에서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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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 6월 10일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대회” 계획안

- <최저임금1만원법>(최저임금법 개정안)

- 정책발언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자영업자도 함께 살리는 정책이다”

- 기자회견문

- 기자회견 브리핑

- 사진자료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정진우 노동당 노동위원장

취지 발언 :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

촉구 발언 :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정책 발언 : 김진근 노동당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 이갑용 노동당 대표

퍼포먼스

6월 10일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쟁취 투쟁대회” 일시 : 2017년 6월 10일(토) 16시 장소 : 청와대 앞 주최 : 알바노조, 노동당 프로그램 : 16시 사전행사 16시 30분 <지금 당장, 최저임금1만원 쟁취 투쟁대회> 18시 행진 (청와대->서울시청광장) *행진 마무리 장소는 6.10문화제 장소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19시 6.10문화제 참여 (서울시청광장 예정) 문의 : 02-6004-2025

<최저임금1만원법>(최저임금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소득분배율, 노동생산성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법 부칙]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함

* 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함

* 2018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

- 2015년 기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국민은 6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전체 노동자의 18.6%에 달하는 숫자이다.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면 인상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현재 최저임금이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으로 작동하며 국민들의 삶을 죄고 있다.

- 따라서 수백만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있는 최저임금 문제는 소수의 비선출 위원들이 밀실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들이 모여있는 국회에서 책임있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안을 만들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발언>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은 자영업자도 함께 살리는 정책이다”

김진근 노동당 정책국장

▲ 최저임금 1만원의 경제적 근거는 소득주도성장론임.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활성화해야 경제가 산다는 것. 왜냐하면 과거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성장 모델이 한국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받아들인 이후 성장론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 수출이 성장하면 중소기업도 잘 되고 낙수효과가 발생해 국민 모두 잘살 수 있다고 했지만 국민에 대한 재벌·대기업의 착취만 확대되고 있음.

▲ 실제로, 자영업자 소득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은 1997년임. IMF 구조조정으로 노동유연화와 대량 정리해고가 진행되면서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늘었고, 그에 따라 자영업자 1인당 소득은 급격히 감소함. 자영업 위기의 핵심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첫째가 방금 이야기한 불안정한 고용시장으로 인한 과당경쟁이며, 둘째가 장기간의 내수부진, 셋째가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임.

▲ 결국, 저임금 노동 문제의 해결과 자영업 위기의 해법은 일맥상통함. 두 위기 모두 신자유주의적 위기와 수출주도성장 모델의 한계로부터 기인했기 때문.

▲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 인상 추세가 계속되고 있음. 2016년 독일은 최저임금제를 재도입하면서 최저임금을 8.5유로(10,300원)으로 정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10.10달러(11,770원)으로 40% 인상하는 ‘텐텐법’을 추진했다가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 그러나 이후 각 주와 시 단위에서 자체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올해(2017년) 미국 19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을 의결함. 특히 미국 포틀랜드 시는 2016년 최저시급을 34% 인상했고 이후 폭발적인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남. 독일 또한 최저임금제 재도입 이후, 실업률이 감소함. 세계 각국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부상한 것과 같은 맥락임.

▲ 물론, 최저임금 인상 등의 가계소득 확대 정책을 펼친다고 곧바로 내수 확대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음. 시차가 존재함.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자영업자 보호 정책이 추가로 병행되어야 함. 하지만 최저임금1만원 때문에 자영업자가 죽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 문제의 원인과 정책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 규모도 상당 부분 과장되어 있음.

▲ 전체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무려 73%에 달함. 예를 들어 화물차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은 실제에 있어 노동자임에도 정부 통계로는 자영업자로 잡힘. 결국 자영업자 73%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으로 내수가 활성화되면 직접 이득을 보는 계층에 속함. 고용원을 두고 있는 자영업자는 27% 정도로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는 문제.

▲ 재벌대기업을 가맹본사로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포함해 하청노동자의 임금이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이 되도록 원청에 책임을 부과하는 원하청 연대책임제 실시가 필요. 두 번째로 0.8%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 범위를 확대하고 전체 카드 수수료에 대한 1% 상한제를 시행하여 신용카드수수료를 인하해야 함. 셋째로 중소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 보험료 지원을 통해 정책효과가 바로 발생되는 중소영세 자영업자 부담 완화 정책이 필요.

▲ 동시에 중소영세 자영업자의 집단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의 착취를 근절하는 방향으로의 구조 전환이 동반되어야 함. 노동당은 아래와 같은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제시함.

①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② 백화점, 대형마트, SSM 허가제 도입 및 재래시장 내 준대규모점포 불허, ③ 변종 SSM과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규모점포와 동일 규제 적용, ④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영업시간 규제를 강행규정으로 전환, ⑤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 전면 확대 도입, ⑥ 가맹점, 대리점, 납품업체에 단결권, 단체교섭요구권, 단체행동권 부여, ⑦ 임대료 인상상한제 등 상가임대차 임차인 보호 강화

<기자 회견문>

오늘 노동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8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29일로 불과 3주밖에 남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이처럼 촉박했기 때문에, 노동당은 이미 지난달부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의 전면 교체와 최저임금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청와대에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6월 5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공약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2018년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했다. 게다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위원들이 공익위원 선출 방법 개선과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하며 회의에 불참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어떠한 개선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실 해마다 거듭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은 놀랄 만한 소식도 아니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약속한 지금이야말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에서 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더 이상 수백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 최저임금 문제를 소수의 비선출 위원들이 밀실에서 파행을 거듭하다 결정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

노동당은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당론으로 채택하였고, 그동안 알바노조, 민주노총, 시민사회와 함께 최저임금1만원 운동을 전개해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저임금 1만원을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을 진행했다. 현재, 1만여 시민들이 직접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

노동당이 마련한 최저임금 1만원법의 내용은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국회가 재심의하여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당장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여야간 흥정대상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삶을 위한 대안이다. 이에 노동당은 우리 사회 절대 다수가 되어버린 최저임금 당사자를 비롯하여 각계각층 시민들이 직접 서명한 요구를 모아 6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동당은 6‧10 민주항쟁 30주년을 맞는 2017년 새로운 6‧10 투쟁을 이곳 청와대 앞에서 벌일 것을 국민에게 제안한다. 6월 10일 청와대로 모이자. 최저임금 1만원 입법쟁취 6‧10 청와대 총력투쟁을 함께 만들어내자.

2017년 6월 8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