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민주주의의 강력한 수단”

독일 좌파당 대표 ‘카티야 키핑’ 초청 강연

노동당 기본소득 국제연대사업의 일환

 

“기본소득은 사회적이며 민주적인 유럽의 형성을 위해서도 불가결한 요소이다. 유럽좌파의 미래는 사회적이며 민주적인 유럽의 이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을 받아들이고, 사회적 민주적 유럽을 향한 경로와 수단을 광범위한 민주적 토론에서 정치적인 다수로 만드는 것이다. 저와 유럽의 많은 좌파들의 관점에서 보건대, 기본소득은 그러한 경로와 수단에 속한다.”

 

독일 좌파당의 카티야 키핑 대표가 7월 10일(일) 오후 3시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기본소득과 유럽좌파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강연은 유럽의 좌파운동이 직면한 세 가지 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다. 첫째, 유럽연합은 민주적 제도들의 연합이 아니라 경제와 금융의 영역에서 권력의 이해를 대변하는 제도들로서 유럽위원회,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이 지배하는 전제정치적 연합이다. 둘째, 유럽연합은 시민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고 이주민들에게 사회보장을 박탈하는 등 배타적이다. 셋째, 유럽연합은 자연과 환경을 파괴하는 반생태적 문명이다. 키핑 대표는 이 같은 유럽연합의 성격에 맞서 유럽좌파운동이 직면한 과제는 유럽연합을 참여민주적이고, 시민의 경제적·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며, 생태적인 공동체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키핑 대표는 이 같은 도전에 대한 유럽 좌파운동의 응전을 포괄적으로 담은 ‘유럽의 민주주의와 연대성과 평등을 위한 시민선언’을 소개하였다. ‘선언’은 3년에 걸쳐 유럽 모든 지역의 시민들이 참여한 60여 차례의 행사를 통해 2014년 유럽의회 선거 직전 성안된 것이다. ‘선언’은 유럽의회에 완전한 입법권 부여, 국민국가 단위를 초월한 의원 선출, 시민청원 등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모든 지역에서 공개입찰에 대한 시민의 승인, 은행 부문의 엄격한 공익 복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키핑 대표에 따르면, 기본소득의 도입은 ‘선언’에 매우 큰 비중을 가지고 있고,그 근거는 ‘선언’에 문구로 기재되어 있다. “무조건적 기본소득은 살기 위한 노동, 단순히 연명하기 위한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로운 시간에 의해 사람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기본소득은 민주주의 강력한 수단이다.” 키핑 대표는 “기본소득은 사회적인 유럽연합 시민권의 표현이며, 억압적인 자선시스템을 폐지하는 일종의 민주주의 일반”이라는 말로 기본소득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였다.

 

생태 문제에서도 기본소득의 중요성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자연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환경 파괴와 오염을 중단하는 것은 다른 종류의 생산양식 및 소비양식을 전제하는데, 이윤 중심의 생산 논리와 투자 논리는 생태 위기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키핑 대표는 생산 양식과 소비 양식의 변화에서 기본소득의 의의를 “이 변화는 오직 민주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으며, 모든 사람을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도록 만들려면 기본소득이 다시 중요해 진다”는 말로 설명했다. 생산양식을 변경하려면 자연을 파괴하는 생산 부문의 해체까지도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생존에 억눌리는 상황에서는 “생태적 전환의 친구가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사양”하게 된다는 것이다. 키핑 대표는 “좌파적인 성장비판의 관점에서 기본소득은 결코 뺄 수 없는 전환프로젝트”라면서 “기본소득운동과 탈성장운동은 사회적 안전, 민주주의, 노동시간단축, 시간주권 및 연대경제의 중요성을 매개로 만날 수밖에 없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이날 강연회는 노동당의 기본소득 국제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키핑 대표는 지난 7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일에 <민주주의 일반으로서의 기본소득, 만인의 사회적 자유와 경제적 권력의 보장>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키핑 대표는 내일(7/11) 오전 11시 프레스센터에서 노동당 구교현 대표와 함께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제로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다.

 

문의: 노동당 정책실장 장흥배 010-2700-8937

별첨1. 카티야 키핑 강연자료집(노동당 기본소득 국제연대사업 주요 발제문 등 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