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청와대·새누리당·검찰·재벌·보수언론을 처벌하라!”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 처벌 투쟁 돌입 기자회견

11월 3일(목) 오전 11:00 광화문 누각 앞 (기자회견 후 청와대로 진출)

 

<기자회견 내용>

-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 처벌 촉구

- 박근혜 구속 영장 퍼포먼스

- 청와대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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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 처벌 투쟁 돌입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1월 3일(목)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누각 앞 (기자회견 후 청와대 진출)

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 010-2860-6048, 02-6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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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 처벌 투쟁 돌입

...“청와대·새누리당·검찰·재벌·보수언론을 처벌하라!”

 

- 노동당, ‘전 국민 멘붕유발죄’로 박근혜를 구속한다!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3일(목) 오전 노동당은 광화문 누각 앞에서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 처벌 투쟁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은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으로 청와대, 새누리당, 검찰, 재벌, 보수언론을 뽑았다.

 

노동당은 “박근혜 퇴진뿐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사회세력 전체를 처벌해야 이번 사건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 이에 오늘부터 5대 주범 처벌 투쟁에 돌입한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노동당 용혜인 청년학생위원장은 “이번 박근혜 게이트에서 재벌은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청와대는 재벌들의 소원 수리 창구나 마찬가지였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똑바로 밝히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양시멘트지부 김경래 수석부지부장은 “동양시멘트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정부 기관이 판정했다. 하지만 600일이 넘게 복직되지 못하고 거리를 헤매고 있다. 노동자 민중을 죽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 12일 민중총궐기에 모이자.”고 호소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하다 경찰에 의해 저지당했다. 노동당은 직접 만든 ‘박근혜 구속 영장’을 경찰에게 살포했다. 구속 영장 죄명에는 ‘전 국민 멘붕유발죄’라고 적혀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인천, 대진 등 전국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지난달 31일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한 바 있다. 오늘이 단식 4일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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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ﾠ

-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들의 폐악

*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사진 자료

기자회견 브리핑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피켓 문구>

 

박근혜 퇴진! 구속!

 

새누리당 해체!

 

재벌 해체!

 

정치검찰 축출!

 

조중동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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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010-2860-6048)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기자회견문]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

처벌 운동에 돌입한다

 

노동당은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의 힘을 결집하고 확산하기 위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오늘자로 대표의 4일차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5일(토요일)에 있을 시민들의 대규모 집회에서는 경찰의 저지선을 청와대로 올리기 위해 대표의 단식 투쟁이 이뤄지는 거점을 사수하고 활용할 것이다. 박근혜 퇴진 흐름을 가장 먼저 이끌어온 노동당의 입장을 담은 특별당보를 정세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배포해 현 정국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다. 박근혜 퇴진을 넘어 ‘구속’을 요구하는 시민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다. 노동당은 오늘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유지해온 반노동, 반평화, 반생태 기득권 세력과의 투쟁에 돌입한다.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을 발표하고 처벌운동에 돌입한다.

 

주범1. 청와대

첫 번째 주범은 청와대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박근혜는 퇴진하고 구속되어야 한다. 국가기밀문서를 받아보고 열람한 최순실이 청와대에 의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받아보고 수정한 사실은 대통령이 이미 사과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박근혜와 최순실 모두 공무상 비밀 누설죄 또는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적용된다. 박근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보안업무규정을 어겼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고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의 모든 전현직 주요 간부들의 인지 및 관여 여부를 조사해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노동당은 청와대 권력이 대통령 인사권을 무기 삼아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공안기구들을 완전히 틀어쥐고 쥐락펴락하는 현행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대통령 권력에 대한 국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주범2. 새누리당

두 번째 주범은 새누리당이다. 박근혜와의 오랜 친분과 인사 혜택을 받아온 새누리당의 어느 누구도 박근혜-최순실 관계를 인지했다고 시인하는 인사가 없다. 이에 대한 반박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의원은 재임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의 통과에 모종의 역할을 했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승인 없이 타 부처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친박의 대표격인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가 독일에서 대선 출마를 했던 2006년에 박근혜와 동행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의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최순실, 정윤회도 동행한 때였다.

 

국회에서의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 보수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익을 해할 위험한 비선 라인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선거의 여왕’으로 박근혜를 활용하는 것에만 급급해 오늘의 파국을 부른 박근혜 게이트 원조 세력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새누리당의 몰락과 해체를 요구한다.

 

주범3. 검찰

다음은 검찰이다. 최순실의 전 배우자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내부 문건 파문 당시인 2014년 말, 검찰의 수사는 박근혜의 의도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지금 전개되는 정국은 검찰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박근혜의 국정 운영의 전모를 드러낼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재경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BBK 수사 당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인사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 된 이영렬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은 사퇴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사 혜택을 받아 그 자리에 올랐고, 특별수사본부에는 우 전 수석의 라인이 대거 포진해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사는 늑장 수사의 전형이었다. 특별수사본부는 급변한 정국에서 귀국하는 국가적 중대 범죄의 피의자 최순실을 공항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을 내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노동당은 정치 검사들을 검찰 조직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기소독점주의, 검사동일체 원리 등에 대한 대안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주범4. 재벌

네 번째 주범은 재벌이다. 박근혜 권력이 살아 있던 당시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재벌은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지난 1일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시켰다”고 주장을 180도 뒤바꾸었다. 역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일류기업’ 삼성은 박근혜 게이트에도 어느 재벌보다 깊숙이 개입해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최순실과 정유라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에 직접 3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도됐다. 오래 전부터 정유라의 승마 활동을 후원했다는 의혹도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국내 제일의 정보력을 갖췄다 평가받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의 관계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박근혜가 재벌들의 약점을 잡아 모금을 강요했고, 재벌이 피해자는 시각은 옳지 않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청와대는 재벌들의 소원수리 창구나 마찬가지였다.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은 공염불이 됐다. 세계경제의 불황과 내수 부진에 따른 위기를 노동개악을 통해 돌파하려는 재벌의 이해가 충실하게 반영됐다. 재벌과 재벌권력의 해체 없이 한국 정치·사회세력의 교체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노동당은 재벌 해체의 경로와 수단을 마련할 것이다.

 

주범5. 보수언론

마지막 주범, 보수언론이다. 조선일보가 최순실의 비선 실세에 관한 보도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선거 활용 가치가 없어진 박근혜를 폐기하고 보수정권 재창출을 모색했다는 세간의 분석은 신뢰할 만하다. 보수언론은 일제-독재 권력에서 자본 권력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세력에 부역해온 자신의 뿌리로부터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24시간 ‘박비어천가’를 틀어대고 진보·평화·민중 세력에 대한 왜곡과 비난을 일삼던 종편 방송들이 이제는 박근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일부 가세하고 있다.

 

이에 노동당은 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에 대한 처벌운동에 돌입한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2016. 11.3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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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게이트’ 5대 주범들의 폐악>

청와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 박근혜는 퇴진하고 구속되어야 한다. 국가기밀문서를 받아보고 열람한 최순실이 청와대에 의해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 씨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받아보고 수정한 사실은 대통령이 이미 사과하여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박근혜와 최순실 모두 공무상 비밀 누설죄 또는 외교상 기밀누설죄가 적용된다. 박근혜는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보안업무규정을 어겼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검찰 수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들의 모금 지원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진술하였다. 안 전 수석이 부영그룹의 세무조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부영으로부터 70억원을 모금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렇게 박근혜를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권력의 부패상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통해 검찰을 장악하고 재벌과 뒷거래로 결탁해 돈을 버는 더러운 기업 활동 기구로 전락했다. 이 전체 과정을 지켜봤을 청와대 핵심 참모들 중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인사가 없다는 것은 비극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이원종 현 비서실장이 국정의 파행을 몰랐겠는가?

 

박근혜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모든 전현직 주요 간부들의 인지 및 관여 여부를 조사해 철저하게 처벌해야 한다. 노동당은 청와대 권력이 대통령 인사권을 무기 삼아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공안기구들을 완전히 틀어쥐고 쥐락펴락하는 현행 관행과 제도를 바꾸고, 대통령 권력에 대한 국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와의 오랜 친분과 인사 혜택을 받아온 새누리당의 어느 누구도 박근혜-최순실 관계를 인지했다고 시인하는 인사가 없다. 이에 대한 반박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전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의원은 재임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예산의 통과에 모종의 역할을 했을 수밖에 없다. 기재부의 승인 없이 타 부처의 예산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친박의 대표격인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가 독일에서 대선 출마를 했던 2006년에 박근혜와 동행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최경환 의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함께 최순실, 정윤회도 동행한 때였다.

 

국회에서의 청와대의 거수기 역할을 했던 새누리당은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것, 보수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익을 해할 위험한 비선 라인에 의존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선거의 여왕’으로 박근혜를 활용하는 것에만 급급해 오늘의 파국을 부른 박근혜 게이트 원조 세력이다. 친일-개발독재세력을 거쳐 경제적 신자유주의 정책과 정치·문화적 극우 노선을 고수해온 반노동, 반평화 세력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새누리당의 몰락과 해체를 요구한다.

 

검찰

최순실의 전 배우자 정윤회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내부 문건 파문 당시인 2014년 말, 검찰의 수사는 박근혜의 의도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지금 전개되는 정국은 검찰이 정치권력과 결탁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에 박근혜의 국정 운영의 전모를 드러낼 수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재경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BBK 수사 당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인사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이 된 이영렬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장은 사퇴한 우병우 민정수석의 인사 혜택을 받아 그 자리에 올랐고, 특별수사본부에는 우 전 수석의 라인이 대거 포진해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수사는 늑장 수사의 전형이었다. 특별수사본부는 급변한 정국에서 귀국하는 국가적 중대 범죄의 피의자 최순실을 공항 현장에서 즉각 체포하지 않고 변호사와 상의할 시간을 내주는 친절을 베풀었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는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지시대로 했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를 밝혀내려면 대통령 조사가 필요한데, 과연 최재경-이영렬 라인이 박근혜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국민은 없다. 설령 검찰이 위기에 몰린 박근혜를 버리는 카드를 쓰더라도, 그것은 국민이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아니라 기득권 권력의 차기 정권 재창출을 돕는 범위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노동당이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국회가 제정한 박근혜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법에 따른 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친일과 독재의 어두운 과거사에 대해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없이 민주화 시대를 지나온 검찰은 대통령 권력에 맞먹는 기득권 권력의 심장으로 성장했다. 검찰은 철저히 청와대, 재벌,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권력으로 자리 잡았다. 노동당은 정치 검사들을 검찰 조직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기소독점주의, 검사동일체 원리 등에 대한 대안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재벌

박근혜 권력이 살아 있던 당시에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재벌은 “자발적으로 모금했다”는 입장을 취하다가 지난 1일에는 “안종범 전 수석이 시켰다”고 주장을 180도 뒤바꾸었다. 역대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일류기업’ 삼성은 박근혜 게이트에도 어느 재벌보다 깊숙이 개입해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과 별도로, 최순실과 정유라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에 직접 3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도됐다. 오래 전부터 정유라의 승마 활동을 후원했다는 의혹도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국내 제일의 정보력을 갖췄다 평가받는 삼성이 박근혜-최순실의 관계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박근혜가 재벌들의 약점을 잡아 모금을 강요했고, 재벌이 피해자는 시각은 옳지 않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청와대는 재벌들의 소원수리 창구나 마찬가지였다.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운 경제민주화 공약은 공염불이 됐다. 세계경제의 불황과 내수 부진에 따른 위기를 노동개악을 통해 돌파하려는 재벌의 이해가 충실하게 반영됐다. 의료 민형화를 규정한 담은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즌법 등 재벌들의 요구를 담은 각종 규제완화 법안은 지금도 국회 논의가 착착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청와대는 재벌들의 소원수리 창구나 마찬가지였다. 노동개악,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즌법 등 각종 규제완화가 그 작품이다.

 

재벌은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에 국가의 각종 세제 및 금융 특혜와 최악의 노동조건을 감내한 노동자들의 희생을 통해 성장했지만, 집중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가기구를 자신들의 이해를 자유자재로 관철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구조적·체계적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 재벌과 재벌권력의 해체 없이 한국 정치·사회세력의 교체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노동당은 재벌 해체의 경로와 수단을 마련할 것이다.

 

보수언론

조선일보가 최순실의 비선 실세에 관한 보도를 통해 지난 총선에서 선거 활용 가치가 없어진 박근혜를 폐기하고 보수정권 재창출을 모색했다는 세간의 분석은 신뢰할 만하다. 보수언론은 일제-독재 권력에서 자본 권력으로 이어지는 기득권 세력에 부역해온 자신의 뿌리로부터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24시간 ‘박비어천가’를 틀어대고 진보·평화·민중 세력에 대한 왜곡과 비난을 일삼던 종편 방송들이 이제는 박근혜에 대한 국민적 분노에 일부 가세하고 있다. 노동당은 날치기 통과된 방송법에 따라 특혜를 부여받아 탄생한 종편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마련할 것이다. 동시에 박근혜 게이트의 또 다른 주범 극우·기회주의 언론에 대한 불매운동을 국민들께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