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부정 축재 박근혜-최순실 재산 몰수 촉구

미르.K재단 재산에 ‘국민 몰수보전 명령서’ 발부

11월 7일(월) 오후 2:00 미르재단 건물 앞(서울 강남구 논현동 247)

 

<기자회견 내용>

- 부정 축재 최순실 재산 몰수 촉구

- 미르재단 압류물 표시 퍼포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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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 축재 최순실 재산 몰수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11월 7일(월) 오후 2시

장소: 미르재단 건물 앞 (서울 강남구 논현동 247)

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 010-2860-6048, 02-600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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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부정 축재 박근혜·최순실 재산 몰수하라!”

미르·K재단 재산에 ‘국민 몰수보전 명령서’ 발부

 

노동당은 7일 오후 논현동에 있는 미르재단 앞에서 부정 축재 최순실 재산에 대한 몰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당은 최순실 재산뿐 아니라, 권력으로 부정 축재한 박근혜 재산도 사회 환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현행법령으로는 부정 축재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부정 축재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당 허영구 대변인은 “박근혜·최순실의 부정 축재 문제는 40년 전부터 시작됐다. 박근혜-최태민 일가는 영남대를 장악하고 정수장학회도 운영하며 부정 축재를 오랫동안 지속해왔다. 미르재단 800억원 불법 모금은 빙각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부정 축재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고, 이 돈의 진짜 주인인 노동자 서민을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공무원 범죄에 연루된 특정한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취할 수 있다. 노동당은 오늘 최 씨 일가의 불법 축적 재산에 대한 환수 의지가 없는 검찰을 대신해 미르재단 건물에 ‘국민 몰수보전 명령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당은 ▲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해체 및 ‘박근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검 실시 ▲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노동당은 미르재단 건물에 ‘압류물 표시’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31일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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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과정

 

*후속 보도자료 첨부 자료

사진 자료

기자회견 브리핑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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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노동당 공보국장 김진근(010-2860-6048)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라”

 

1.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해체하고 국회가 제정한 ‘박근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른 특검을 실시하라!

2.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3. 노동당은 박근혜 퇴진, 구속을 요구하는 이갑용 대표의 단식이 오늘(11/7) 8일 째 진행 중이며 박근혜가 내려올 때까지 노동당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노동자, 서민은 최순실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 원, 수조원 대에 이른다는 보도에 억장이 무너진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박근혜 일가와의 유착을 통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부정 축재한 최 씨 일가의 재산을 사회로 귀속시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사건 축소와 짜맞추기에 급급한 검찰이 최순실의 부정 축재 재산을 파악해 몰수할 것으로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재산은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압류 조치를 취해 이후 국가 환수에 대비할 수 있음에도 검찰은 그럴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르면, 법원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공무원 범죄에 연루된 특정한 재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을 취할 수 있다. 노동당은 오늘 최 씨 일가의 부정 축재 재산에 대한 환수 의지가 없는 검찰을 대신해 미르재단 건물에 ‘국민 몰수보전 명령서’를 발부한다.

 

최순실이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현행 법령으로는 부정 축재 재산 전체를 국가로 환수하는 일이 지난하다. 최순실 일가의 천문학적인 재산 형성은 독재자 박정희 정권의 강압적인 사유재산 강탈에 그 뿌리가 닿아 있다. 국가권력을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지 못한다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유명한 말처럼 ‘성공한 재산 범죄는 몰수할 수 없다’는 관행이 만들어질 것이다.

 

노동당은 일제 및 군사독재 부역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우리의 역사가 박근혜 게이트와 같은 치욕적인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다. 부정 축재한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재산은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 현행 법리와 부패한 사법 권력을 뛰어넘어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박근혜 퇴진·구속을 요구하는 이갑용 대표의 단식이 8일째 접어든 오늘, 노동당은 ‘박근혜·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국민들께 호소한다.

 

 

2016. 11. 7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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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박근혜·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과정

 

1. 박정희 정권의 사유재산 강탈과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불법 자금 6억원

 

1) 영남대학교

1967년 대구대학(1947년 설립)과 청구대학의 합병으로 설립됐다. 대구대학교는 1947년 경주최씨 부자 가문 최준 등이 설립(1964년 삼성 이병철 이사장 취임)했다. 그러나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집권 한 뒤인 1967년 삼성과 박정희 합의로 영남대를 설립하였다.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삼성 이병철 회장이 정권에 대구대학을 받치라는 정권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이다.

1980년에는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추대되고, 1981년 영남학원 정관 1조에 “교주 박정희 선생의 창학 정신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했다.

1986년 7월 육영재단 전무 송재관, 영남투자금융 회장 김정욱, 12월에는 최태민의 사촌으로 어린이회관 관장을 지낸 김창환, 1987년 8월에 영남투자금융 강재구, 1988년 4월에 어린이회관 손미자 등이 영남대 이사로 선입됐다. 이사 전원이 박근혜와 최태민 측근들로 구성됐다.

이후 1988년 재단 비리로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박근혜가 이사직에서 사퇴하기까지 영남대는 최태민 일가 4인방(영남투자금융 회장 김정욱, 최태민 6번째 부인 전 남편 아들로 알려진 조순제, 최태민 처남 손윤호, 인척인 곽완석)이 실세였다. 이 당시 1인당 2,000만원씩 받고 29명을 부정입학시킨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4인방 중 한 명은 1989년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이동했다.

 

2) 정수장학회

1962년 박정희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기업가 김지태가 세운 부일장학회(부산일보, MBC, 부산MBC)를 헌납의 명분으로 강탈했다. 김지태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구금되어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서명 날인하게 한 뒤 포기각서를 받아냈다. 군사정권은 이후 부일장학회를 국고로 환수했고, 그 재산으로 5.16장학회와 육영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5.16장학회는 박정희 측근과 친인척이 운영했다.

전두환 시기인 1982년에 박‘정’희와 육영‘수’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로 개칭했다. 박근혜는 8대 이사장을 지냈다. 정수장학회는 MBC 지분 30%, 부산일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2005년 ‘언론노조 정수장학회 공동대책위’ 조사에 따르면 정수장학회, MBC와 부산일보 주식, 영남학원(대학교, 병원 등)의 부동산 등 총 재산이 최소 1조원에서 최대 1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3) 1979년 전두환으로부터 받은 돈 6억 원

당시 강남 은마아파트(31평, 평당 68만원) 29채를 살 수 있는 돈이다. 현재 시가로 300억원이 넘는 돈이다. 박근혜는 2012년 대선 당시 사회 환원을 약속한 바 있다. 박근혜는 1981년 신기수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평짜리 성북동 집을 상납 받았다.

 

2.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

- 1975년 최태민 구국선교단 총채 → 구국십자군 개칭

* 2012년 대선 때 십자군 알바단(십알단)이라는 이름의 연관성

- 1976년 구국여성봉사단 → 1979년 새마음 봉사단

- 1979년 전국새마음대학생 총연합회 회장 최순실(단국대 대학원생)

- 1986년 최순실 육영재단(이사장 박근혜) 부설 유치원장, 육영재단은 1990년 박근령에 게 넘어감

- 1987년 ~ 친인척의 영남대 재단 이사 등

- 1989년 ~ 정수장학회 이사장 등

- 1990~2012년까지 재산 형성 과정

동계올림픽 예정지역인 평창지역 땅 등 토지, 강남 등 전국에 걸친 아파트와 빌딩, 금융재산, 해외 투자 중인 회사

- 2013년 2월 ~

대통령 권력을 이용한 재벌과의 뒷거래로 미르∙K스포츠 등 재단 설립해 뇌물·횡령, 정부 정책과 예산 편성에 개입 ‘최순실 예산’으로 불리는 불법부정 등으로 재산 축적

 

3. 부정축재 재산 몰수 관련 역사

 

o 1948년 제헌의회

-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에 따라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1948년~49년)

 

o 노무현 정부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200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