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갑용 대표, ‘민중’이 중심이 되는 개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참석

 

3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세종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노동당을 비롯한 3개 진보정당과 38개 진보민중단체가 공동으로 ‘민중’이 중심이 되는 개헌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 포괄적 노동기본권 보장 ▲ 농민기본권 보장 ▲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 확장 ▲ 생명안전-사회보장 ▲ 기반시설 공공성 유지 의무 명시 ▲ 불로소득에 대한 공적 통제 강화와 토지공개념 강화 ▲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 ▲ 비례대표제와 직접민주주의 강화 ▲ 차별금지 ▲ 생태사회로의 전환 등 10대 요구안을 참가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노동당 이갑용 대표는 발언을 통해 사상의 자유 등 기본권을 확장하는 ‘기본권강화헌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갑용 대표는 “현행 헌법의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은 현실과 괴리된 틀린 주장”이라며 “모든 국민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가짐을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강권, 주거권, 복지권, 망명권, 정보기본권, 양심적 병역거부권 등 새로운 헌법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들은 민중헌법요구안을 국회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