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기 25차 상임집행위원회 나도원 부대표 모두 발언 

‘코로나19’의 교훈은 ‘공공무상의료체계’입니다

2020년 여름은 참으로 가혹합니다. 앞뒤로 코로나19가 휘감고, 부동산문제가 폭발하고, 그 사이를 최장 장마와 홍수가 휩쓸고 갔습니다. 의료, 주택, 기후 위기가 한꺼번에 겹쳤고, 노동자•서민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대증요법, 즉 ‘보수’나 점진적 개혁 정도로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 전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과 생계 전반을 위협하는 코로나19의 확산은 공공병상 부족과 의료진 혹사를 비롯하여 의료체계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들의 집단행동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난맥상을 정리해야 합니다. 인간은 지구를 정복할 수 없고,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의료시스템을 통하여 재앙에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습니다. 

노동당은 일찍이 ‘5대공공무상정책’ 중 의료를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지역별 국공립의료원 증설과 사립병원 국공립화, 의료공무원 양성을 위한 교육비 지원과 국립의료교육기관 설립을 제시하며, 이를 통하여 공공의료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의약제업 국유화와 더불어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노동당은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시적 해고금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당장 생사를 가를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은 과감하게 깨야 합니다. 공공무상의료는 그래야 가능합니다. 이 절박한 현실을 알고, 몸의 실천을 행해온 사람들, 즉 노동당과 사회주의-좌파세력이 새로운 사회를 위해 힘을 모아 더욱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