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8기 75차 대표단회의, 이경자 부대표 모두 발언

5월 11일(금) 노동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8기 75차 대표단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대표단회의에서 이경자 부대표는 최근 드러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핵폐기물 관리 부실 사태에 대해 비판하며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엉망진창 핵 산업계의 적폐,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방사능 오염이 분명한 원자로 해체 폐기물 등 금과 구리, 전선 등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무단 처분한 초유의 사건이 최근 폭로되었습니다.

이번 사태가 이전의 사건들과 다른 점은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에게 직접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핵폐기물이 고철로 둔갑하여 판매되었고, 재활용업체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방사능 검사 없이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금과 구리 등 활용도가 높고 고가의 금속들이 반지나 건축 자재로 쓰였다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는 정도로 확장될 것입니다. 반핵 단체나 지역 주민들의 주장대로, 핵 물질을 다루는 연구 기관에서 광범위한 피폭 상황이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심대한 문제입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해당 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감시·규제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무부처 과기정통부에게만 맡겨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국민들에게 방사능 피폭이라는 위험이 널리 퍼졌다고 유추할 수 있고, 이것이 전량 회수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국가적 재난에 준하는 사안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5월 7일 첫 보도가 있은 이후 8일에 원자력연구원의 입장문이 나왔고, 10일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연구원을 방문했으나 대단히 미흡하고 관행에 따른 대응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유영민 장관은 연구원 앞에서 2시간 넘게 면담을 위해 기다린 지역 주민들을 외면하고 가 버렸습니다.

더는 해당 부처나 기관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지자체가 나서서 원자력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단전, 단수를 통해서라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탈핵 전환과 안전하고 위험이 없는 사회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던 청와대와 정부는 시급하게 이번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핵 문제는 한번 일어나면 그 피해와 영향력을 통제할 수도,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청와대는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