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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논평] 노동당의 재벌해체 10문 10답

- 1탄(1~5) | 재벌해체의 의미부터 재벌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까지!

재벌해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담을 카드뉴스!
10문 10답으로 구성했는데요. 일단 내용이 많으니 5번 째 문답까지 1탄으로 공개합니다!^^

많이 많이 공유해주세요 :-)

>>재벌해체 10문 10답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2.laborparty.kr/1718948



(그림 속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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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이재용 경영권 뺏으면 삼성이 망하나요? 재벌을 해체한다고 경제가 무너지나요? 노동당의 재벌해체 10문 10답. 1탄 (1~5) 재벌해체의 의미부터 재벌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까지!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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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재벌해체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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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벌 = 수십 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가문! ex)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재용, 이부진, 이서진 3남매 등이 삼성그룹의 재벌. 재벌 해체란? = 극소수 지분으로 방대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구조를 해체 = 수십개의 계열사로 묶여 있는 기업집단을 개별 기업으로 분리. (이 아래에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략에 관한 도식이 그려져 있다.) 도식 오른쪽 위에는 삼성 총수일가의 그룹 지분 = 1.28% (2015. 4.1)이라고 적혀 있다. 글 아래 도식은 삼성생명(이건희 20.76%) 화살표 삼성중공업, 삼성전자, 삼성물산+제일모직으로 향한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밑에는 (이재용 16.5%) (이부진 5.5%) (이서현 5.5%)라고 적혀 있다.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화살표는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로 향하고, 삼성전자의 화살표는 삼성중공업과 삼성 SDS, 삼성 카드, 삼성 전기, 삼성 SDI로 향한다. 삼성 SDS 아래는 (이재용 11.25%)라고 적혀 있다. 다시 삼성 SDI의 화살표는 삼성물산 + 제일모직으로 향해 삼성생명부터 삼성 그룹 전체의 순환 지배구조를 개략적으로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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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경제의 주축인 재벌이 해체되면 생산, 수출, 고용,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이 현저하게 축소되어 결국 나라 경제가 망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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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아닙니다! 재벌해체 = 재벌그룹에 속한 대기업을 없애자는 말? (X) 재벌 해체는 재벌가문의 지배권을 뺏는 것! =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배권을 잃더라도 삼성그룹에 속해 있는 기업들의 경제활동은 계속됩니다. 글 아래에는 도식으로 재벌 해체 전(Before)과 후(After)을 나누어 비교하고 있다. Before에는 경영권은 재벌가문(이재용)에 있다고 원 안에 그려져 있고, 이는 기업은 방대한 권력이라고 적혀 있는 더 큰 원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의 경영권은 국민 통제 불가능이라고 적혀 있고 화살표로 X라고 표시되어 있다. After도 그림 형식은 같으나 내용이 다르다. After는 경영권은 윤리적 경영이라고 적힌 작은 원이 있고 그 옆에 기업은 권력분산이라고 적힌 큰 원이 12조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경영권은 국민 통제 가능이라고 적혀 있고 화살표가 그어져 있다. Before와 After 사이에는 얇은 선이 그려져 있고 그 사이로 재벌해체라고 적힌 화살표가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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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재벌 중심 경제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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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재벌 중심 경제의 문제는? : 재벌이 부유해질수록 가난해지는 국민들 = 2000년 ~ 2014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4.4%인 반면, 실질임금 인상률은 1.4%에 불과. = 2016년 경상수지 흑자는 약 900억만 달러인 반면, 실업률은 최고치 =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754조, 가계부채는 1300조원 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에 그림이 있다. 그림은 30대 재벌 사내유보금은 점점 늘어나는데 가계 부채도 점점 늘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은 원 6개가 있는데, 위 쪽에 3개, 아래쪽에 3개가 일렬로 있고 그 사이에는 선이 그어져 있다. 원은 위 아래 모두 동일하게 오른쪽으로 갈 수록 크기가 커진다. 위에 원 3개 앞에는 30대 재벌 사내유보금, 재벌 곳간에는 재물이 쌓이고라고 적혀 있고, 가장 왼쪽 원에는 2010년 356조원이라고 적혀 있다. 그 다음 원에는 2014년 551조원, 그 다음은 2016년 754조원이라고 적혀 있다. 아래쪽 원 앞에는 가계부채, 가계에는 빚이 쌓이네ㅠㅠ라고 적혀 있고 가장 왼쪽 원에 2010년 843조원, 그 다음 원에 2014년 1,090조원, 그 다음 원에 2016년 1300조원이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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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재벌이 잘 나가도 국민은 살기 힘들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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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이유를 1,2,3,4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 1.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중소기업 원자재 조달 축소 = 삼성 전자의 경우 원자재의 55.1%를 해외 계열사에서, 23.8%를 국내 계열사에서 조달. = 중소기업을 통한 조달 비율은 20%도 채 안 됨. 2. 재벌들의 중소기업 쥐어짜기 = 2014년 ~ 2015년, 제조 원가는 6.2%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납품 단가는 1.4% 하락! = 그렇다보니 저임금·비정규직 일자리만 만들어 냄. 3. 재벌이 만든 비정규직 비율 세계 1위의 나라 = 2016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 55.4% (노동계 통계) = 노동자 임금 줄여 가계 소득을 정체시키고 소득불평등을 심화! 4. 골목시장까지 장악한 재벌들 = SSM에 빵집과 치킨집까지.. 자영업자 생존율은 30%에 불과 = 자영업자의 21%가 월 수입 100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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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5. 노동당은 "재벌을 이대로 두고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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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박근혜 게이트에서 드러난 것 처럼 재벌은 집중된 경제력을 이용해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행정 권력은 물론이고, 입법, 사법, 언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재벌들이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들을 사실상 뇌물로 매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벌을 이대로 두고 민주주의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적혀 있고 아래에 안경 쓴 사람 캐린터 왼쪽 위에 재벌해체라고 적힌 말풍선이 그려져 있다. 맨 아래에는 다음에 계속... 이라고 적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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