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논평] 노동당의 재벌해체 10문 10답

2탄(6~10) | 재벌해체 이후부터 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노동당의 대안까지!

재벌해체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담을 카드뉴스!
1탄에 이어 6번 째부터 10번 째 문답까지 2탄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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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해체 10문 10답 자세한 내용 보기

http://www2.laborparty.kr/1718948

(그림 속 텍스트)

0 : 이재용 경영권 뺏으면 삼성이 망하나요? 재벌을 해체한다고 경제가 무너지나요? 노동당의 재벌해체 10문 10답. 2탄 (5~6) 재벌해체 이후부터 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노동당 대안까지!

1 : 6. 재벌을 해체하면 재벌이 지배하던 기업들은 누가 경영하게 되나요?

2 : 재벌의 경영권 박탈 이후는? =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전문경영인이 경영 = 핵심 산업 분야는 공기업화 or 국민연금기금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사회적 통제 ※ 핵심 산업 분야 : 전자, 반도체, 금융,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등. 아래는 그림이 있다. 그림에는 전문경영인 경영 이라고 적힌 네모박스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 표시가 있다. + 오른쪽에는 다시 네모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는 사회적 통제 (공기업화 또는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경영권 통제)라고 적혀 있다. 이 네모박스 2개에서는 각각 선 하나씩 아래로 향하고 있다. 이 두 선은 아래 쪽에 있는 원 5개에서 각각 하나 씩 나오는 선과 공동으로 만나고 있다. 아래의 원 5개 안에는 왼쪽 원부터 CJ, 삼성, SK, 롯데, 현대 로고가 그려져 있다. 이 다섯개의 기업으로 상징되는 재벌을 전문경영인 경영과 사회적 통제를 한다는 의미다.

3 : 7. 재벌 해체를 넘어 경영권 통제까지 하려면 상당한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4 :  재벌 총수가 일정 형사범죄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 법 개정을 통해 재벌 총수 경영권 박탈. 하지만.. 재벌들은 주식회사 등기이사가 아니라거나 구속 상태에서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 왔기에 추가 조치 필요! '재벌해체 특별조치법'과 같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을 공공이 인수. 아래는 그림이 있다. 그림 왼쪽 편에는 법 개정이라고 적힌 네모 박스가 있고 그 아래에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다. 화살표는 큰 원과 만나고 원에는 재벌 총수 경영권 박탈이라고 적혀 있다. 그림 오른 편에는 특별법 제정 (재벌해체 특별조치법)이라고 적힌 네모 박스가 있고 그 아래에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는 화살표가 있다. 화살표는 큰 원과 만나고 원에는 총수일가 지분 공공 인수라고 적혀 있다. 왼 쪽 원과 오른 쪽 원 사이에는 + 표시가 그려져 있다.

5 : 8. 주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통제하려면 공공이 지분을 획득해야 하는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나요?

6 : 방법1. 국민을 위한 양적완화 =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중앙은행에 매도하여 재원 마련 = 중앙은행이 부실화된 기업의 회사채를 매입하여 지분 인수. 방법2. 국민연금기금 활용 = 54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를 민주화하여 재벌기업의 경영권을 인수 또는 통제. 아래는 그림이 있다. 그림은 양적 완화라고 적힌 원이 왼쪽 편에 있고, 국민연금기금이라고 적힌 원이 오른쪽에 있다. 두 원에서 화살표가 가운데 원으로 향하며 가운데 원에는 지분 인수를 통한 주요기업 경영권 인수 및 통제라고 적혀 있다. 양적 완화에서 출발한 화살표는 원 위쪽과 아래쪽에 각각 하나씩 있어 총 2개 인데, 위 쪽 화살표는 중간에 정부 국채 발행이라고 적힌 네모박스를 관통하고 있다. 아래쪽 화살표는 중간에 중앙은행 부실 회사채 매입이라고 적힌 네모박스를 관통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출발한 화살표 중간에는 지배구조 민주화라고 적힌 네모박스를 관통하고 있다.

7 : 9. '재벌체제' 해체라는 말도 나오는데 재벌체제는 무엇인가요?

8 : 재벌체제란? = 재벌 중심 경제를 포함하여 그 경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제반 정치·사회 제도들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 재벌체제의 특징 : 수출주도성장 - 부채의존소비. ① 저부담 간접세 위주 조세제도 & 낮은 복지 수준 ② 불안정·저임금·장시간노노동체제 & 높은 가계 부채 ③ 재벌들의 횡포로 중소기업, 자영업자 생존권 위기 ④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등 민주주의 핵심 영역을 재벌이 지배. 아래쪽에는 그림 있다. 그림은 큰 네모박스 안에 작은 원 6개가 그려져 있다. 작은 원 6개에는 각각 부품그림, 담배 그림,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그림, 쇼핑 카트 그림, 달리고 있는 회사원 그림,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2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같은 순서로 원 아래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재벌 중심의 수출주도성장, 간접세 중심 저부담 조세체제, 부채로 지탱해온 내수, 1300조 가계부채 위기, OECD 최악의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 만성적 복지재정 부족.

9 : 10. 재벌해체를 넘어 재벌체제를 해체하기 위한 노동당의 정책 대안은 무엇인가요?

10 : 위쪽에 그림 있다. 그림은 재벌체제, 수출주도성장 - 부채의존소비 +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라고 적힌 네모박스가 왼 쪽에 있다. 이 네모박스에서 나온 화살표 2개가 왼쪽을 향하며 위쪽 화살표 끝에는 연대적 노동사회, 소득 UP, 노동시간 DOWN이라고 적힌 네모박스가, 아래쪽 화살표 끝에는 소득기반경제, 소득불평등 개선이라고 적힌 네모박스가 닿아 있다. 그리고 길게 늘어진 화살표 위에 각각의 정책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연대적 노동사회 네모박스로 향하는 화살표 위에는 •노동시간 단축 (5시퇴근법) •최저임금 1만원 즉각 인상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기간제, 파견제, 정리해고제 폐지라고 적혀 있고, 소득기반경제로 향하는 아래쪽 화살표 위에는 •재벌 증세, 불로소득 증세 •모두에게 기본소득 월 30만원 •주거·교통·의료·교육 등 공공복지 대폭 확충 •생계형 가계부채 대규모 탕감이라고 적혀 있다. 그림 아래에는 재벌체제 해체하고 모두가 함께 사는 대안의 사회경제체제로! 라고 적혀 있다. 아래쪽 왼편에는 안경을 쓴 캐릭터가 입을 벌리고 있고 캐릭터 오른쪽에 재벌해체라고 적힌 말풍선이 있다. 아래쪽 오른편에는 끝.이라고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