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대회준비위]

사회운동정당 10문 10답

- 당대회준비위 카드뉴스 2탄-

#자주하는_질문에_대한_답변

0 : ㄴㄷㄷㅎ(노동당 당대회 로고) 사회운동정당 10문 10답. -당대회준비위 카드뉴스 2탄-

 

1 : Q1. 노동당이 이미 사회운동정당 아닌가요? 모든 정당은 사회운동과 일정한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는 직접적일 수도 있고 사회운동 의제들을 흡수하는 간접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논의되는 사회운동정당은 ‘사회운동의 정당화’, 또는 ‘정당운동의 형태로 추진되는 사회운동’을 말합니다. 사회운동정당이란 정당과 사회운동의 유기적 결합방식입니다.

 

2 : Q2. 사회운동정당, 정당론적 개념은? 유럽에서 노조에 기반한 사회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은 80년대를 경과하며 집권을 위해 중간층을 획득하기 위해 ‘포괄정당’으로 전환합니다. 70년∼80년대에 녹색당 등 새로운 유형의 정당이 등장해 포괄정당이 대표하지 못하는 소수자운동이나 아직 국민적 공통관심사가 아닌 의제를 대표하였습니다. 사회운동정당은 집권보다는 문제의 제기와 의제 확산에 주된 목표를 두었습니다. 녹색당이 대표적입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경과하며 녹색당은 유럽 전역에서 정당체제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 시기를 제1기라고 본다면 제2기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위기 속에서 등장한 사회운동정당들입니다. 유럽의 녹색당이 제도권 정당으로 안주해 가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가 신생 좌파정당들이 새로운 사회운동정당의 모델로 자리 잡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스페인의 포데모스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제2기의 사회운동정당은 제1기와 달리 문제제기와 의제확산이 아니라 집권을 통한 사회적 전환을 목표로 하였고, 정치적 동원방식은 기득권체제에 대한 전체 민중의 대립, 즉 위와 아래의 대립을 축으로 했고 노조조직이나 기존의 사회운동조직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를 주된 동원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3 : Q3. 유럽 사회운동정당의 발전 모델이 한국에서도 유효할까? 선거연합정당이나 연합명부가 허용되지 않는 한국의 선거제도상 여러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역시 신자유주의 보수정당이 독점하는 구도에서 경제위기의 가속화로 인한 피해 대중의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에서 신생 사회운동정당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객관적 조건의 유사성이 아닙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약화되고 해체기에 접어든지 오래 되었으며 혁신은 지체되고 있습니다. 90년대 이후로 대두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운동은 분절화되어 주변화되고 있습니다. 해체되고 있는 사회운동을 재형성하고 그 에너지를 우리 당으로 모아 내지 못할 경우 당의 성장 경로가 심각하게 제약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4 : Q4. 현 정세 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 과제 설정이라는 점에서만 보자면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떤 정부와 비교해도 친노동적입니다. 이는 대중의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당과 문재인 정부의 개별 정책들의 차이가 ‘지금 당장’과 ‘단계적으로’의 차이로, 좀 더 나아가도 ‘근본적으로’와 ‘합리적으로’의 차이로만 보일 것입니다. 중범위 시야에서 우리 당의 독자적 위상은 신자유주의의 완전한 종식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면, 사회개혁의 총체적인 목표와 경로에 대한 차별성이 대중에게 분명히 인식되어야 당의 독자적인 존립에 대한 대중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이 점에서 인격적 대표성을 가지고 당분간 생존을 모색할 수 있는 정의당, 생태 사회라는 당의 독자적 존재 근거를 인정받는 녹색당에 비해 노동당은 현저히 불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 당의 독자적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활성화로 대중의 관심이 미치는 의제 전선 안에 당이 존재해야 하고, 당이 개별적 의제들의 총합으로서 사회적·생태적 전환의 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운동정당으로의 전환은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이 과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필요조건입니다.

 

5 : Q5. 우리 당이 역량을 집중해 볼만한 사회운동 의제가 있다면?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주도 성장론과 뿌리부터 다른 패러다임인 기본소득, 피해자 구제론을 뛰어 넘는 금융 사회화, 우리 당이 꾸준히 노력해왔으나 부분적 성과에 머물고 있는 불안정 노동자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6 : Q6. 사회운동정당으로 전환을 위해 노동당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당의 정신을 표현하는 강령에서 사회운동정당으로서의 당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고, 당명에서도 노조 기반 정당의 이미지보다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을 포괄하고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혁신은 조직체계 개편입니다. 중앙당-시도당-당협을 기본 골간체계로 하는 조직체계를 개방해 당의 주요 정치 방침을 지지하는 사회운동기구가 해당 기구의 규모에 따라 시도당 또는 당협과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7 : Q7. 당의 사회운동기구가 되는 경로는 무엇이고, 당에서 사회운동기구의 위상은 무엇인가요? 현재의 부문위원회가 사회운동기구로 전환하는 경우, 의제 중심의 새로운 사회운동기구가 설립되는 경우, 외부의 사회운동단체가 당의 사회운동기구로 등록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기구들은 당의 기구이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역량을 가지고 활동의 독자성을 가져야 합니다. 사회운동기구의 독자성의 측면에서 보자면 해당 사회운동기구의 활동을 지지하여 회원이 된 사람들 중에는 비당원도 있을 수 있지만, 당의 기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대의원, 전국위원 숫자의 배정은 오직 각 사회운동기구에 소속된 당원 수에 비례하여 이루어집니다.

 

8 : Q8. 당협을 중심으로 한 지역정치가 약화되는 것이 아닐지? 우선 사회운동기구의 도입이 당협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활동 당원의 유입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사회운동기구의 활성화를 통해 오히려 새로운 당원들이 유입되는 구조가 생길 것입니다. 당협은 뿌리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모이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당협 상태를 고려해보면, 당협 중심으로 활동하던 당원들이 사회운동기구로 편입되어 당협 활동이 공동화될 우려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동안 당협 활동에 무관심하던 당원들이 관심 있는 사회운동기구에 참여하는 경우가 기대됩니다. 사회운동기구가 활성화된다면 지역 당협의 인적 풀과 당 활동에 대한 에너지도 그 만큼 늘어난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9 : Q9. 사회운동정당이 정당 성격의 약화로 귀결되거나, 나아가 ‘정당정치의 포기’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근거 없는 비판입니다. 지역조직만을 골간조직으로 보는 조직체계는 소위 포괄정당 이후의 현상입니다. 포괄정당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유럽 사회민주당들은 지역체계뿐만 아니라 노조에 기반한 현장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노동, 농민 등 사회운동단체들과 조직 대 조직으로 만나는 ‘연대체’ 방식으로만 결합하고 당으로 내부화하지 않았던 한국 진보정당들의 기존 조직체계가 매우 특이한 체계입니다. 2011년 이후 새롭게 등장한 신생 좌파정당들은 모두 지역체계뿐만 아니라 사회운동기구를 별도의 골간체계로 두고 있습니다.

 

10 : Q10. 기존 부문위를 강화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는데요? 부문위는 기존 당헌에 따르면 제4장 집행기관에 속합니다. 반면에 시도당은 제7장 지역조직에서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운동기구 설치안은 기존 부문위에게 시도당의 위상에 준하는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자는 안입니다. 또한 한발 더 나아가 개방형 사회운동기구도 인정하자는 안입니다. 개방형 사회운동기구에는 당원 이외에도 사회운동기구의 사업에 참여하는 비당원 회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당 2017 당대회준비위원회 마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