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자를 가두는 문재인정부의 기만적인 '노동존중'

-  경찰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신청에 부쳐

오늘 경찰이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 3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투쟁을 벌였고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25명이 연행되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삶마저 무너뜨리는 최저임금제 개악, 노동자들을 더 손쉽게 과로로 내모는 탄력근로제 개악, 그리고 경총의 노동3권 제한 요구를 담은 노동법 개악에 맞서 투쟁해왔다.

노동자들의 당연한 요구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은 ‘노동존중 사회’가 얼마나 기만인지를 다시 보여준다. 노동법 개악이 전제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라며 민주노총 길들이기를 시도하더니, 이제는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 노동 탄압 문재인 정부에 우리는 더욱 더 날카로운 투쟁으로 맞설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민주노총 탄압, 노동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당은 ‘노동 존중 사회’를 넘어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년 6월 18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