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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13번을 찍으면 군대가 바뀝니다”
- 진보신당 피우진 후보 306보충대 방문
병사 인권 13대 공약 발표하고 ‘13번 진보신당’ 정당투표 호소
진보신당의 피우진 비례대표후보(3번)는 2008년 4월 1일 (수) 12:30, 육군 306보충대(의정부 소재)를 방문하여 입소 병사들을 격려한다. 피우진 후보는 306보충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사 인권 개선을 위한 13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진보신당의 정당투표 기호인 13번도 함께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헬기 1호 여성조종사 출신으로 육군 중령으로 복무하다 유방암 판정으로 국방부에 의해 강제전역 당한 피우진 후보는 현역 시절부터 병사의 생활과 현역 군인의 인권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피우진 후보는 당일 306 보충대에서 입소식을 갖는 젊은 후배들을 격려하며, 병사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13대 공약을 발표하여 국회에서 병사들의 인권지킴이 노릇을 할 것을 다짐한다.
병사 인권 13대 공약에는 ▲국방 옴부즈만(군 암행어사) 제도 도입, ▲주말 외출 외박 자유화 ▲병사 월급 30만원 인상 및 단계적 현실화, ▲병사의 진료권 보장, ▲군 인권법 도입 및 군형법 폐지, ▲급식비 현실화와 친환경 유기농 군대급식 실현, ▲가혹행위 근절 위해 장병 인권교육 강사단 도입 등 눈에 띄는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우진 후보 외에 목영대 후보(진보신당 의정부을 선거구), 이선희 후보(진보신당 비례대표),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이 참석한다. 피우진 후보는 진보신당의 정당투표 기호가 13번인 것을 감안하여 “13번을 찍으면 군대가 바뀐다”는 점을 호소하며, 기자회견 이후 의정부(을) 지역구에 진보신당 후보로 출마한 목영대 진보신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 첨부1. 피우진 후보의 병사 인권 13대 공약
첨부2. 진보신당의 18대 총선 국방/군축 분야 공약
첨부3. 피우진 후보 약력
** 담당 : 김현우 (019-297-5927)
2008년 4월 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첨부1. 피우진 후보의 병사 인권 13대 공약
1. 국방 옴부즈만(군 암행어사) 제도 도입
2. 병사 월급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 현실화
3. 주말 외출 외박 자유화
4. 휴가 교통비용 지원 현실화
5. 컴퓨터 보급 확대 및 인터넷 접근 완전 개방 보장
6. 진료권 보장을 위한 장기 군의관 채용 확대 및 민간병원 이용제한 철폐
7. 영장주의 위반하는 영창제도(징계입창제도) 폐지
8. 군 인권법 도입 및 군형법 폐지
9. 복무 부적격 판정제도 활성화
10. 군납품 질 향상을 위한 공개입찰제도 도입
11. 1인당 1일 급식비 현실화와 군대 급식의 친환경 유기농 급식 도입
12. 생활공간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침대형 내무반 조기 도입
13.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장병 인권교육 강사단 제도 도입
첨부2. 진보신당의 18대 총선 국방/군축 분야 공약
● 평화와 복지의 선순환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한 상호군축의 추진
- 평화의 과실이 한반도 민중의 손으로 돌아가도록,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남북 상호군축 추진.
- 무기체계 역시 방어적 무기체계로 전환. '방어적 방위(defensive defence)' 원칙의 확립.
- 국무총리실 산하에 군비통제․군축실 설치.
● 국방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와 민간참여 제도적 보장
- '국방부의 문민화, 획득조달과정의 민간통제와 참여의 실질적 보장책 마련.
●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로의 전환 추진
- 2010년까지 18개월, 2015년까지 12개월로 복무기간 단축, 사병비율 축소와 장성 수 축소.
- 유급지원병 확대 및 대체복무제 도입, 징병제의 모병제 전환 추진.
- 예비군제도 폐지, 민방위 제도에 대한 개선 추진.
● 대체복무제도 개선 및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사면
-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해 대체복무제도가 병역의무 도피처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양심과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추진.
-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사면 실시.
● 군대, 경찰 급식의 친환경-유기농산물 이용 특별법 제정
- 국군과 의경 급식 식재료에 우리농수축산물을 우선 공급하여 장사병에게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고 농촌공동체 회생
- 인근 지자체와 농협, 농민단체와의 협의 통해 지역조달체계 구성
- ‘군대급식 협의체’를 해당 수요, 공급자 대표와 관계 주체로 구성하여 친환경-유기농 급식의 단계적 도입과 확대 계획 수립
●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공동어로평화구역 설정
- 남북간의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서해상에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 어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 설정.
● 국방예산증액상한제 도입
- 전년도 대비 10%를 넘지 않는 선으로 상한제를 설정.
- 무리한 국방비 증액을 막을 수 있으며, 군축 과정이 정세의 변수를 빌미로 해서 군비증강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미국과의 군사적 합의 재검토와 부당한 협정 개폐
-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대한 무효화.
- 주한미군기지 이전 합의에 대한 전면 재협상 추진.
- 방위비 분담금 삭감과 한미 양국의 불평등한 협정 및 조약 개폐.
-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확산방지구상(PSI), 나토 글로벌파트너쉽 참여 반대.
첨부3. 피우진 후보 약력
출생년도 : 1955년
출신지 : 충청북도 충주
직업 : 육군
학력 : 청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경력
1979년 8월 소위임관
여군 훈련소 중대장
특전사 중대장
202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88사격단 여군 중대장
1군사령부 여군대장
12항공단 205항공대대 중대장
5군단 항공대 운항반장
16항공대 부대장
11항공단 본부 부단장
항공학교 학생대 학생대장
2006년 11월말 유방암 병력을 사유로 강제 전역
2007년 10월 퇴역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
2008년 3월 진보신당 비례대표후보로 선출, 2심 재판 진행중
국토 종단(2006.10.30.~2006.11.21)10.31 - 11. 21 (22박 23일 도보)
해남 땅끝마을 - 고성통일전망대
2007년 11월 복직서명운동(산행 및 서명운동 전개)
2008년 1월 16일 ‘피우진중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결성
(매주 목요집회, 인터넷 서명운동 병행)
평가
“2006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 선정(환경재단, 2006년 12월 26일)
"2007년 자랑스러운 淸大人賞" 을 수상(2007년 12월 15일)
성평등 '디딤돌'상(2008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