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제5단체 삼성특검 조기 종결 요구비판, 비혼자 소수자 차별 선거법 헌법소원, 헤럴드경제 검찰 고발, 한나라당의 고진화 의원 제명 등 

- 2008년 4월 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입니다.

○ 경제5단체 삼성 특검 조기 종결 요구에 대해

대한상의, 전경련 등 소위 경제 5단체가 삼성 특검 조기 종결을 요구했다. 부실특검, 면죄부 특검 아니냐는 세간의 비판을 싹 무시하고 돈의 논리를 앞세워 법을 무력화하려는 못된 습관을 반복하는 주장이다. 후안무치가 극에 달했다. 재벌 회장들의 비리와 불법적 치부가 드러났을 때 이전에는 그래도 윤리경영선언이다 뭐다 해서 반성하는 품새라도 보였다. 그런데 이번 삼성 특검 앞에서 소위 경제 5단체는 일말의 반성은커녕 되레 큰소리다. ‘재벌 프렌들리’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이명박 정부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리라. 전국빈민연합 출신의 진보신당 유의선 비례후보는 오늘 오전 8시 50분부터 9시 반까지 대한상의 앞에서 이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

○ 비혼자 등 소수자 차별하는 선거법 헌법소원

오늘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혼인 피우진 후보, 이선희 비례후보, 성소수자인 최현숙 후보가 기자회견을 갖고 비혼자와 소수자를 차별하는 선거법을 헌법 소원했다. 현행 선거법은 출마후보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는 후보자와 거의 동일한 정도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비혼 후보, 고아 등 직계존속이 없는 후보는 선거연설, 명함 배포 등 선거운동 전반에 차별을 받고 있다. 이를 규정한 선거법 제 60조의 3은 헌법 제 11조 평등권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 116조 1항의 기회 균등한 선거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이다. 진보신당은 헌법소원과 함께 퍼포먼스도 진행한다.

        

○ 피우진 후보, 306 보충대에서 병사 인권 개선 13대 공약 발표

진보신당의 피우진 비례대표후보(3번)는 2008년 4월 1일 (수) 12:30, 육군 306보충대(의정부 소재)를 방문하여 입소 병사들을 격려하고 병사 인권 개선을 위한 13대 공약을 발표한다. 피우진 후보는 병사인권 개선을 위해 국방 옴부즈맨(군 암행어사) 제도 도입, 병사 월급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단계적 현실화, 주말 외출 외박 자유화, 휴가 교통비용 지원 현실화, 컴퓨터 보급 확대 및 인터넷 접근 완전 개방 보장, 진료권 보장을 위한 장기 군의관 채용 확대 및 민간병원 이용제한 철폐, 영장주의 위반하는 영창제도(징계입창제도) 폐지, 군 인권법 도입 및 군형법 폐지, 복무 부적격 판정제도 활성화, 군납품 질 향상을 위한 공개입찰제도 도입, 1인당 1일 급식비 현실화와 군대 급식의 친환경 유기농 급식 도입, 생활공간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침대형 내무반 조기 도입, 구타, 가혹행위 및 언어폭력 근절을 위한 장병 인권교육 강사단 제도 도입 등 본인의 경험에서 정리한 병사인권 개선 대책을 제시했다.

○ 진보신당, 오늘 오후 헤럴드경제 검찰 고발

선거법의 기본을 무시한 여론조사 보도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헤럴드경제를 오늘 오후 제소한다. 삼성 특검 김용철 변호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덕우 진보신당 공동대표와 정종권 진보신당 부집행위원장이 고발인이고 헤럴드경제의 대표이사와 편집국장이 피고발인이다. 헤럴드경제의 질문지와 조사결과의 세부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헤럴드경제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인구비례를 맞추지 않았고 그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기사에는 조사방법도 공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법조문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마련한「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기준안」을 보면, <헤럴드 경제>가 인구비례를 맞추지 않고, 보도내용에 조사방법을 공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초조하면 편법을 쓰게 되고 편법을 쓰면 신뢰를 잃게 된다. 정치도 언론도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말을 되새겨 보길 바란다. 최소한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닌가.     

○ 대운하 반대는 제명?

한나라당이 오늘 고진화 의원을 대운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제명할 방침이라고 한다. 대운하 강행방침을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다. 오늘은 고진화 의원이 대운하 반대를 천명한 진보신당 심상정 상임대표에 대한 지원 유세를 하는 날이라는 점에서 대운하 얘기에 지레 겁먹은 한나라당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대운하를 공약에서 뺐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내심은 대운하 추진에 있다는 것을.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즉각 대운하를 중단하라. 최소한 계획을 내 놓고 토론이라도 해야 하는 게 상식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8년 4월 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문의 : 신장식 대변인 (011-89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