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금산분리 완화, 괴물을 풀어준다

소를 한번 잃어보고 외양간을 더 헐어?

정부가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관치금융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우선 민영화 대상 기업 88개를 선정했다. 민영화 대상 기업에는 금융공기업과 공적자금투입기관들이 선정되었다.

우선 관치금융이 무조건 나쁜 것인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하는지 묻고 싶다. 공기업은 흑자와 적자, 순이익을 따지는 일반 사기업과는 다르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위험하거나 낙후되는 사회적 자본 부분을 공기업이 담당한다는 것은 중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일이다.

또, 삼성 특검이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고등학교 경제교과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산업자본은 틈만 있으면 정치권과 교육 등 다른 영역까지 잡아 삼키려고 한다. 그런데 무조건 시장을 믿고 금산분리를 완화하고 관치를 풀겠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안전하니까 치안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이나 똑같다. 자본은 고삐를 풀어주면 다른 영역까지 삼켜버리려고 하는데, 금융 분야까지 개방해서 합법적인 돈줄을 만들어 주어서는 된다.

금산분리 완화는 재벌이 은행을 주머닛돈으로 이용하게 하겠다는 것이고, 관치금융을 폐지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국민의 알토란같은 재산을 재벌과 외국 투기자본에게 넘겨주겠다는 신호다. 김대중 정부 이래 시중은행은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자본의 손에 들어갔다. 그 결과 정부와 국민 위에 외국자본 은행이 군림하게 되었다. 이런 사정에 금산분리까지 완화시키면 어떤 결과가 올지, 그 뻔한 결과를 모르는 것인가, 알면서도 재벌과 투기자본을 편들기 위해 강행하는 것인가.

2008년 4월1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