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진보신당 비례 1번 박영희가 한나라당 비례 1번 이정선 에게 묻는다

-한나라당의 장애인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진보신당의 박영희 비례대표 1번 후보는 4월 1일 한나라당 이정선 비례대표 1번 후보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이명박 대통령의 장애아 낙태발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영희 후보는 이정선 후보가 자신과 같은 장애여성으로서 장애인과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정책을 펴나가길 바란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관점 없이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제대로 된 정책을 해나갈 수 없다고 못박고 장애인과 복지 정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첫째, 이명박 후보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애아 낙태 발언’을 했을때 이정선 후보는 항의방문을 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에게 “공연한 트집을 잡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한나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와 입장을 요구했다.

셋째, 이명박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의 민영화, 사회복지의 시장화는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질의했다.

박영희 후보는 이정선 후보에게 4월 5일까지 적극적인 답변을 요구했으며, 다른 정당의 후보들과도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박영희 후보는 1일에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 장애인 단체를 방문하여 장애인정치세력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진보신당의 장애인 정책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2008년 4월 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진보신당 박영희 비례대표 후보가 한나라당 이정선 비례대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장애아 낙태발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사회서비스 시장화에 대해

이정선 후보의 입장을 묻습니다

- 장애인과 소수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일, 올바른 ‘입장’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

  제18대 총선을 향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은 비록 미약하기는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을 비례대표 후보에 포함시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가장 억압받고 소외당하는 계층인 장애인 후보 역시, 각 정당의 비례대표 명단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여성이 여성을, 장애인이 장애인을 대변한다는 것은 일종의 기본이자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당사자성이 필요조건의 하나일 수는 있을지언정 충분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더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입장’의 올바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선거 캠프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현재 한나라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정선 씨는 한나라당의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이번 총선에 출마하였습니다. 집권여당의 비례대표 상위순번인 만큼 무리 없이 국회에 입성할 것이고, 그러한 이정선 씨가 18대 국회의 국회의원으로써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소수자를 위한 많은 일들을 펼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람과 기대를 받아 안기 위해서는, 이정선 후보가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장애아 낙태발언은 많은 장애인대중과 장애아 부모들에게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의 활동에 대해, 이정선 후보는 공연한 트집을 잡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명박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 또는 정치적 대표자가 장애인의 권익에 반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장애를 지닌 정치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정선 후보는 여전히 이명박 대통령의 장애아 낙태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17대 국회에서 장애인단체들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이를 ‘제2의 사학법’으로 규정한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반대로 인하여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람재단, 석암재단, 울산 동향원, 김제 영광의 집 등 수 많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인한 싸움이 지속되고 있고, 석암재단의 시설 생활인들은 비리재단의 퇴진과 탈시설의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시청 앞에서 힘겨운 노숙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은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장애인 비례대표였던 정화원 의원마저 ‘당론에 따라’ 공공연히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반대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정선 후보는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18대 국회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다면 이의 통과를 위한 함께 노력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셋째, 이전의 노무현 정부는 물론이고 현 이명박 정부 역시 신자유주의 정책기조에 따라 각종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을 바우처 제도를 매개로 민간시장에서 구매해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 자부담의 부과, 사회서비스 노동의 불안정화에 따른 서비스 질의 저하, 공공의 관리체계 부재 등 각종 문제점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 서비스, 장애아동 양육지원 서비스 등도 예외가 아니었음은 물론입니다. 이정선 후보는 이러한 사회서비스의 시장화 문제에 대해 어떤 철학과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를 장애인 대중과 국민들에게 명확히 밝혀 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차별과 억압의 담지자인 장애여성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애를 지닌 정치인이 장애인 대중의 권리보다 기존 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묶여 활동을 해야 한다면, 장애여성이라는 상징성은 보수 정치의 치장물로 전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장애인 대중과 국민들은 당사자성을 넘어선 검증의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정치의 길에 나선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이정선 후보가 4월 5일 (토)까지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보다 폭 넓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정당의 장애인 후보들과 함께 공개토론도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08. 4. 2.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박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