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시내 군기지 이전과 ‘We Can 대구 프로젝트’ 제안
진보신당의 피우진 비례대표후보(3번)가 3월 26일 (수) 오후 2시 대구를 방문하여 진보신당 대구시당 당원과 총선 지역구 후보들을 격려하고, 대구 도심의 군사기지 이전과 함께 이전 부지의 지역주민 참여형 발전 프로그램인 ‘We Can 대구’ 프로젝트를 제안할 예정이다.
‘We Can’ 프로젝트는 진보신당이 18대 총선을 맞아 서민에게 재앙을 가져올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를 극복할 대안적 프로젝트로 발표한 것으로, 사람과 환경 파괴적 계획이 아닌 복지-교육-문화-생태를 축으로 하여 서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진보적 지역발전계획이다.
피우진 후보는 도심 속에 위치하여 소음공해와 불편을 야기해 온 대구의 K-2 비행장, 2군 사령부 등 군사시설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단지 기지 이전만이 아니라 이전 부지가 지역 주민의 참여 속에 지역 내생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으로 가꾸어져야 함을 강조하며, 지역의 복지, 교육, 문화, 생태적 프로그램으로 기지터를 재생-활성화시킬 대구맞춤 계획인 ‘We Can 대구’ 프로젝트 수립을 제안한다. ‘We Can 대구’ 프로젝트가 기존의 개발주의 편승과 투기적 발전을 대체하는 특성화된 지역사회 발전의 새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의 : 장석준 정책팀장 / gramsci@empal.com, 016-9292-2106
이현숙 수행담당 / 016-303-9958
** 첨부1. 진보신당의 진보적 지역복지발전계획 ‘We Can' 소개
첨부2. 피우진 후보 3월 26일 (수) 대구지역 방문 일정
첨부3. 피우진 후보 약력
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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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 |
□ 개 요
○ ‘We Can프로젝트’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인 토목개발 계획이 아닌 [복지-교육-문화-생태]를 축으로 하는 서민복지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진보적 대안 발전계획임
○ 서민의 복지와 밀접한 의료시설, 요양시설, 공공도서관 등 지역 복지인프라를 패키지화하여 (대운하 대비)동일한 재정투입으로 더 안정적이고, 정규적인 ‘일자리 창출’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
○ 서민복지를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향후 복지정책의 물적 토대를 강화하고 지방자치정부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추진의 기반 마련
□ We Can의 주요내용
○ 추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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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업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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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야 |
- 300~400병상 규모의 지역거점 공공의료시설 - 전국 16개 광역별 노인요양시설 설립 - 전국 16개 광역별 공공 재활·요양 병원 설립 |
공공의료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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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
- 공공보육시설 확충 사업 - 지역 의료인력양성 및 공익연구기관 설립 |
공공보육 30% 지역대학과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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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분야 |
- 지역별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설립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의 공영개발 |
지역민,이해당사자, 농민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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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분야 |
- 반환 미군부대의 생태공원화 지원 사업 - 전국 소(중)규모 도심지 공원 사업 |
반환370만평 300여곳 |
‘We Can 프로젝트’는 복지-교육-문화-생태 프로젝트로 Welfare(복지), Education(교육), Culture(문화) and Nature(자연=생태)의 이니셜을 조합한 명칭을 말합니다.
○ 추진 절차와 방법
- 재래시장 특별법에 관한 법률 개정
· 지역민, 이행당사자 참여하는 재래시장 공영개발에 관한 절차
·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설치에 대한 규정
- 반환미군 부대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이해당사자가 최대한 참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함
· 1단계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수요 조사와 계획수립,
· 2단계 :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 3단계 : 예산수립 및 사업추진
※ 상세한 내용은 세부 추진계획에 있음
□ We Can의 경제적 효과
○ 일자리 창출 효과
- 연간 30만명 (산업연관표에 근거한 취업유발 효과임)
- 최소 1만명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이명박 후보는 대운하 건설시 토지보상비 등을 제외하고 순수공사비가 14조 1천억 투입 시 연 30만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발표함
○ 거시경제적 효과
- 재정정책의 효과가 환경파괴와 땅값 상승이 아닌 지역민의 직접적 복지향상으로 이어짐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복지시설 건립을 통한 낙후되어 있던 지역복지의 제고
- 자율적으로 지자체가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첨부 2. 피우진 후보 3월 26일 (수) 대구지역 방문 일정
14:00-14:30 대구시당 기자간담회 (대구시당, 비산6동)
14:30-15:15 이동 (대구시당-경산병원)
15:30-16:15 경산병원 방문 (김영수 경산청도 지역후보 지원)
16:15-17:00 이동 (경산병원-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17:00-18:00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 방문
대구경북지역 인권침해 및 차별관련 현황 브리핑
19:00-20:30 대구시당, 지역구 당직자, 당원, 노조 및 진보활동가 간담회
첨부 3. 피우진 후보 약력
출생년도 : 1955년
출신지 : 충청북도 충주
직업 : 육군
학력 : 청주대학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경력
1979년 8월 소위임관
여군 훈련소 중대장
특전사 중대장
202항공대대 헬기 조종사
88사격단 여군 중대장
1군사령부 여군대장
12항공단 205항공대대 중대장
5군단 항공대 운항반장
16항공대 부대장
11항공단 본부 부단장
항공학교 학생대 학생대장
2006년 11월말 유방암 병력을 사유로 강제 전역
2007년 10월 퇴역처분 취소 청구소송 승소
2008년 3월 진보신당 비례대표후보로 선출, 2심 재판 진행중
국토 종단(2006.10.30.~2006.11.21)10.31 - 11. 21 (22박 23일 도보)
해남 땅끝마을 - 고성통일전망대
2007년 11월 복직서명운동(산행 및 서명운동 전개)
2008년 1월 16일 ‘피우진중령과 함께하는 사람들’ 결성
(매주 목요집회, 인터넷 서명운동 병행)
평가
“2006년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 선정(환경재단, 2006년 12월 26일)
"2007년 자랑스러운 淸大人賞" 을 수상(2007년 12월 15일)
성평등 '디딤돌'상(2008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한국여성단체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