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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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최시중 ․ 김성호 임명반대 기자회견, 장애인 선본 발족식, 진보신당 소수자 10대 공약발표, 피우진 후보 대구기자간담회, 심상정 후보 대운하저지 기자회견 등


- 2008년 3월 26일 수요일 10시 30분 국회 정론관

- 진보신당 이선희 대변인


오늘은 브리핑에 앞서 이현정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8대 총선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평등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진보신당에서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브리핑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회 브리핑이 모든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더불어 국회의 수화브리핑 지원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일정브리핑>

1. 김시중 ․ 김성호 임명반대 기자회견이 오늘 10시에 청와대 앞에서 있었습니다.


진보신당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최시중 방통위원장 후보와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의 정식 임명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형님공천에 이어 두 사람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나라보다 자기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대통령이라는 국민들의 질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오늘 1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보신당 장애인선거운동본부 발족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발족식에서 진보신당은  소수자 10대 비전을 발표합니다.(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선희 비례후보는 4월 9일 투표일을 ‘성평등 투표의 날’로 선포하고

 ▲ ‘성평등법’ 제정으로 성차별의 원인 제도를 개선, ▲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인상,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현실화, 성차별 노동조건 개선, ▲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취학 전 아동 무상보육․무상교육 실시, ▲ 여성폭력․범죄 근절 대책 강화,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진보신당 비례 1번인 박영희 후보는 “진보신당의 슬로건인 ‘진보가 새로워지면, 민생이 바뀝니다’가 바로 장애인의 관점에서 제시하고 실천하는 진보정치”임을 역설하면서 비례후보 1번 활동을 통해 그간 비장애인, 남성중심으로 짜여진 사회를 진정한 진보의 관점으로 다시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힐 예정입니다.


주요 장애인 비전으로 ▲ 장애인 노동시장 차별 개선 및 의무고용제도 실효성 확보, ▲ 장애인 빈곤 해결 대책 마련, ▲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장애여성 권리 보장,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시설 및 편의시설 확대, ▲ 탈시설화 정책 추진! 시설 인권침해 방지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합니다.


최초의 커밍아웃 총선 후보인 진보신당 최현숙 종로후보는

주요 성소수자 비전으로 ▲ 동반자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 확보,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차이에 따른 차별 철폐, ▲ 이성애 가족 중심의 법 제도 개혁, ▲ 의료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확보, ▲ 여성․성소수자의 비정규직화, 빈곤화 문제 해결 등을 제시합니다.


3. 심상정 후보, 초당적 한반도 대운하저지 국회의원 후보 모임 기자회견이 오후 4시 행주나루터에서 있습니다.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를 비롯해서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함께 합니다. 심후보는 이미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나라의 대재앙이 될 대운하를 막는 것은 양식있는 정치권 모두의 책무”라며 총선공보물과 후보명함 등에 ‘대운하반대’문구가 새겨진 상징물을 이용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오는 4월 9일을 대운하 심판의 날로 선포할 것을 결의합니다.


<오늘의 논평>


1. 김택기 한나라당 공천자 돈살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덤까지 가져갈 못된 버릇, 돈선거

한나라당이 말하는 안정이 이것인가?


차떼기에 이어 돈뭉치, 김택기 전 의원의 범죄행각은 우연이 아닙니다. 김택기 전의원은 이미 1993년 ‘국회노동위 돈봉투 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경력이 있고, 이것이 이유가 되어 한나라당 공천심사 때부터 자격 시비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무리없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한나라당의 공천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돈살포 경력도 경력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님공천에 이어 돈살포공천까지. 한나라당이 말하는 안정과 개혁의 실체는 금권선거, 계파정치, 모르쇠국정의 나라파탄 삼종 세트에 불과함이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도 속이고,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속이고, 이제 돈뭉치로 유권자의 민심마저 속이려 하는 한나라당의 ‘속이고’ 정치 이제는 그만하길 바랍니다. 국민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2. 한나라당 한국노총 상층간부 공천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이제이(以夷制夷), ‘오랑캐로 오랑캐를 무찌른다’는 뜻입니다. 현대정치에서는 분열공작으로 통하죠. 한국노총 이용득 전 위원장이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팽’ 당하고, 강성천 부위원장이 된 것은 한나라당의 ‘이이제이’에 당한 것입니다. 양대노총을 갈라치고 한국노총 내부를 다시 분열시키는 전략에 당한 것입니다.

  

애초부터 강부자 정권과 한국노총이 정책연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 파업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바빠질 뻔 했다’는 이명박 대통령을 보십시오. 강부자 정권과 힘없는 노동자의 연대는 고양이와 쥐가 연대하는 것 보다 우스운 일입니다.


  진보신당 비례대표 후보 2번 이남신 이랜드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국노총 전 집행부는 한나라당과 야합해 비정규직노동자를 죽이는 비정규직악법을 통과시키고 비례후보 공천을 어음으로 받았다가 부도가 것”이라며, “상층 간부의 정계진출 중심의 노동자 정치활동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2008년 3월 26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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