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부산시의 도를 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여성부 업무보고, 국회의원 재산형성 과정 공개 및 백지신탁 등

- 2008년 3월 26일 1시 30분 국회 정론관

- 진보신당 대변인 신 장 식

진보신당 대변인 신장식입니다. 국회의원의 재산형성과정 공개와 부동산, 직무연과 자산의 백지 신탁, 그리고 여성, 아동 살해범죄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2메가바이트 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자 정당 한나라당의 ‘3부자 대한민국’ 만들기 막아야

  - 국회의원의 재산형성과정 공개, 부동산과 직무연관 자산 백지 신탁 필요 

어제 등록한 한나라당 총선 후보들의 면면은 ‘역시 부자정당’이라는 감탄사를 절로 나오게 한다. 재산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6명이 한나라당 당적을 가지고 있으며 무소속 2명도 한나라당 공천 탈락자다. 여기에 사실상 한 뿌리인 친박연대 후보까지 포함하면 9명이 10위안에 포진해 있다.

재산이 많다는 것 자체를 문제 삼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재산형성 과정은 투명하게 밝히는 것은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의 국민에 대한 도리다. 대한민국 부자들이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산형성과정의 편법과 반칙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재를 헌납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역시나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 국의의원의 부동산과 직무연관 자산의 경우 백지 신탁 등을 통해 공직이 사익에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잘라버려야 한다.

분명한 것은 부자들로 꽉 채워진 한나라당은 결국 부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게 되어있다는 점이다. 1% 부자 대통령, 부자 정부에 부자 국회까지 ‘3부자 시대’가 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3권 분립’을 ‘3부자 분립’으로 가르칠 수는 없지 않은가.  

○ 부산시의 도를 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부산광역시가 기업인을 예우한다는 명분으로 결과적으로 시민을 차별하겠다는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진즉 우수 기업인들에게 문화공연과 공공주차장 이용을 공짜로 제공했던 부산시가 이제는 유료도로에 대한 통행료도 면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산시의 기업인 예우의 더 큰 문제는 우수 기업인으로만 선정되면 지방세 세무조사도 유예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부산시의 이러한 방침은 사실상 정부의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어처구니없는 무조건적 비즈니스 프렌들리 마인드에 불과 하다. 사실 이런 식의 위화감 조성, 기업인들도 좋아할 리 만무하다.    

세상을 기업인과 비기업인으로 나누고 기업인들만 예우 받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충만한 ‘멋진 신세계’의 예고편은 예고편으로 끝나야 한다. 예우 받아야 할 사람은 열심히 살아가는 부산시민이다 진보신당이 부자 정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에 맞설 서민 정당, 노동자의 친구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야무지게 할 것이다.   

    

○ 살인범의 핑계, 대통령의 핑계

안양 초등생 살해범 정씨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자괴감을 갖게 되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과 언론은 정씨의 발언을 비판이나 여과 없이 발표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대통령은 여성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만큼 어린 여자아이부터 청소년까지 밤낮없이 혼자 마음대로 다니는 나라가 없다’, ‘(학교가 끝나도 동네를) 빙글빙글 돌다 가니까 문제가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것은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으니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말처럼 사건의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행태이다.

정부는 범죄의 책임을 피해자 계층에게 돌릴 것이 아니라, 허점투성이 치안 상태와 부실한 늑장 수사에 사과해야 한다. 우예슬 양과 이혜진 양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8년 3월 26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문의 : 신장식 대변인 (011-895-4000)